[김능구의 정국진단] 홍익표 국회 문광위원장③ “BTS 병역문제, 오래 끌 사항 아니다... 여론조사 아닌 대통령 결정할 문제"

2022.09.28 01:11:26

K-컬처, 미래 국가성장동력…민주화, K-컬쳐로 국가브랜드 파워 높아져
"병역특혜 없었다면 박지성도 없었을 것...BTS 병역 문제 BTS만의 문제 아니다”
"2030대 일자리 문제, 문화부 장관도 꼭 함께 참석해 논의돼야"
“국가 경제 현안에 문화예술체육 분야는 중요한 논제”
“메가시티 구상 등 문화체육 인프라 균질화 통해 지방소멸 해결돼야”
"뉴미디어 시대 맞는 인터넷신문 법과 제도 개선해야"

[대담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정리 한지희 기자] 세계인의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아이돌 그룹 BTS가 지난해 8월 2일 조사 결과 10주째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넷플릭스 한국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 시상식에서 6관왕에 오르는 등 위력이 대단하다. 

BTS는 지난 5월 3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브리핑룸에 초청돼 ‘아시안 혐오 범죄 대응’을 주제로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유례없는 일로 당시 유튜브 생중계 영상 동시 접속자가 31만 명이 몰리고, 많은 외신들이 “BTS효과를 톡톡히 봤다. 모든 기록을 산산조각 낸 그룹이다”며 영향력을 인정했다.  

BTS를 둘러싼 병역 이슈는 국내 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핫하다. 특히 병역세대인 2030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욱 민감한 문제다. 

<폴리뉴스>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 의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홍익표 의원을 23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홍 위원장은 <김능구의 정국진단>을 통해 국가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 한류문화(K컬쳐) 경쟁력의 중요성과 2030대 문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관광부의 참여 문제, BTS병역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지방 소멸 문제 극복을 위한 고민과 뉴미디어의 영향력 증가로 인터넷신문 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K컬쳐 문화산업 넘어 국가 미래성장동력... 2030세대 문화 일자리 창출, 문화부 장관도 꼭 참석해야"

홍익표 문광위원장은 국가 브랜드 파워 상승에 대해 K-컬처를 언급하며 '신뢰'를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는 전자제품으로는 무조건 일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 했었다"며 "지금은 그러나 이제는 누가 봐도 LG전자나 삼성전자 또는 중소기업에서 나온 제품조차도 세계에 어떤 기업들과 경쟁에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전자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세계 굴지의 기업 아니냐"고 자신했다.

그는 "그리고 재밌는 현상은 우리나라 식료품하고 화장품 판매가 굉장히 늘었다. 사람들이 식료품하고 화장품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국가 신뢰를 상징한다"며 "왜냐면 내가 직접 먹고 내 몸에 직접 바르는 거 아니겠나.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 최소한 안전하고 유해하지 않고, 위생 관리도 잘 된 제품들을 식료품, 화장품으로 만들어서 수출할 거라는 신뢰감이다. 한국에 대한 브랜드 파워가 생긴 거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K-컬쳐가 만들어낸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큰 변화라고 생각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위상이 올라간 시초로 '민주화 운동'을 짚었다.

홍 위원장은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파워가 올라간 시점은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첫 번째였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러니까 한국이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수립된 국가에서 산업화 민주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잘 추진했던 대표적인 나라로 칭송 받은 것이 우리의 브랜드를 대변했다면 지금은 한류 K-컬처가 상징적으로 우리 국가 브랜드를 대표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 현안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며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분석했다.

홍 위원장은 "K-컬처가 우리 한류 문화의 단순한 문화 산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신뢰도나 브랜드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일 핵심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점점 컴퓨터나 AI 등이 대체하고 있는 제조업과 달리 문화 콘텐츠 사업 분야는 가장 늦게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계에 AI나 컴퓨터 등이 대체할 것 같다. (문화콘텐츠는) 가장 사람이 마지막까지 사람이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 한다"고 문화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지금의 2030 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직종이 문화 콘텐츠 사업 분야에 많이 있다"며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일자리를 논의하실 때 기재부 장관, 노동부 장관, 산업부 장관만 불러서 방안을 찾는 게 아니라 문화부 장관을 꼭 참석시켜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계획 하라고 하는 게 2030 젊은 세대 일자리 해결 방안으로서 최우선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BTS 병역 문제, 오래 끌 문제 아냐...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
"BTS뿐만아닌 다른 유사사례 동일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개선돼야"

홍 위원장은 과반 이상 찬성으로 드러난 BTS 병역 문제에 대해 특혜를 줘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다. 그들은 BTS 음악을 크게 좋아 하시지도 않을 것 같은데도. 다만 우리 한류 문화가 좀 더 계속 세계적인 글로벌 파워를 이끌어가게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부탁하시는 거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런데 요즘 2030세대의 가장 큰 화두가 공정이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동세대 친구들한테는 ‘특혜가 아니냐’는 반발도 있다. ‘나는 군대 갔다 왔고 앞으로도 군대를 가야 되는데 BTS는 돈도 많이 버는데 군대도 안 가게 하면 특혜를 주는 거 아니야’라는 불편함이다. 그 측면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BTS 문제를 BTS 만으로 보는 게 아니다"며 "BTS나 BTS뿐 만이 아닌 다른 유사한 사례가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 제도개선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이 문제를 길게 끌고 갈 문제는 아니다"면서 "여론조사가 아니라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를 두고 대통령께서 여론조사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여론이 높으니까 해 주고 부정적 여론이 많고 찬성 의견이 적으면 말고, 이런 식의 접근은 도리어 민심을 더 사납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예 대통령께서 하자고 결정하면 관련된 정부나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를 설계해서 BTS나 BTS뿐 만이 아닌 다른 유사한 사례가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우리가 BTS 문제를 BTS 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BTS 문제를 해결하면서 제도적인 진전과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는 게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2002년 월드컵 떄가 가장 모범 사례"라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선수들은) 애초 (병역 특혜) 대상이 아니었다. 근데 그때 과감히 해준 거다. 그니까 당시 히딩크 감독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16강에 올라가면 병역특례 해달라’ ‘군대 안 가게 해달라’라고 한 거다"라며 "그런 선수들이 당시에 병역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은 없었을 거다. 쉽지 않았을 거다"라고 피력했다.

'대통령제의 묘미'가 아니냐고 하자 "그렇다"면서 "김대중 대통령 때도 대통령이 ‘그렇게 하자’ 결정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수정하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대통령 결단'을 강조했다. 

'차범근 선수와 대조된다'라는 질문에 "그렇다. 차범근 선수가 만약에 군대를 가지 않고 했다면 한 3~40골은 더 넣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군대를 가게 된 거다. 당시에는 또 2~3년 정도로 병역 기간도 굉장히 길었었다"고 덧붙였다. 

"문화인프라 균질화 노력으로 지방소멸 문제 해결돼야"...'도박중독' '부산엑스포' '뉴미디어법 개선' 등 

홍익표 문광위원장은 "(출생률의) 문제는 지역별로 인구 증감률이 다르다는 거다"라며 "그러니까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은 그래도 인구가 느는데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이나 지방에서는 대폭 줄고 있다"고 지방 소멸 문제를 짚었다.

그러면서 "젊은 분들이 지역을 자꾸 이탈하는 이유는 문화체육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해주지 못해서이다"라며 근본 원인을 분석했다.

그는 "전국 지도를 놓고 간단한 문화 스포츠 시설을 2~30분 거리 안에 그리고 최소 1시간 정도 거리 수준에서 대규모 공연을 볼 수 있는 문화예술 인프라 시설을 만드는 거를 촘촘하게 재구성을 해야 될 것 같다"며 메가시티 구상을 언급했다.

또한 '도박 중독' 문제에 대해서는 "첫 째로 수사 기관에서의 노력을 언급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도박에 대한 치유나 예방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향성을 말할 수 있겠다"며 수사 당국의 범죄 예방 및 수사를 강조했고, 문광위 산하에서 지원되는 치유 프로그램을 알렸다.

홍 위원장은 "국가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난 불법 사이트, 도박장이 문제가 되는데, 특히 최근에는 불법 도박 행위가 은밀하고 추적하기 어렵게 온라인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당국에서 조금 더 디지털 범죄 예방이나 추적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박 중독에 따른 후폭풍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의 붕괴와 제2, 제3의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며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하나는 지방 교육청들과 학교 단계에서 예방 교육을 좀 더 잘 의무화 하는 거다. 정례적으로 지방교육청 차원에서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예방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는 지원하고 직접 수행은 자치단체에서 하게 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 외교채널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과 BTS와 같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함께 홍보에 나서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펼칠 수 있다"며 "국회에서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초당적 대응 중이며 의원외교활동을 통해 세계 각국에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의지를 전했다.

'뉴미디어법 개선'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바탕으로 한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전면적 수정방안 마련 필요하다"며 "언론재단 이사진에 인터넷신문협회를 참여시키는 방향의 논의 등 상임위 차원에서 뉴미디어시대에 걸맞는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개진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해 나갈 것이다"고 약속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67년 서울 마포구 출생이다. 한양대학교에서 정치학 전공으로 석박사를 취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을 지내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성동구 을’ 지역구에 당선돼 정계에 진입했다.

홍 의원은 21대까지 같은 지역구에서 3선에 내리 성공하며 중진 의원의 길에 들어선다. 앞서 민주연구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상임위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운영위원회, 기재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현재 서울 ‘성동구’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됐음에도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지지기반을 넓히겠다며 국민의힘 지지기반인 서울 서초구 을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 뛰고 있다. 

[다음은 홍익표 국회 문광위원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3)이다]

Q. 후반기 국회 문광위원장이 되셨다. 21세기는 어쨌든 문화가 경쟁력이다. 문화의 시대 아니냐. 문광위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K-컬쳐 열풍에서 국제적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나. 제대로 정립을 해서 21세기 세계의 주역이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

A. 당연하다. 국가 브랜드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나.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파워가 올라간 시점은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첫 번째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화 운동과 함께 우리가 경제 성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 이 두 가지 같다. 그러니까 한국이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수립된 국가에서 산업화 민주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잘 추진했던 대표적인 나라로 칭송 받은 것이 우리의 브랜드를 대변했다면 지금은 한류 K-컬처가 상징적으로 우리 국가 브랜드를 대표하고 있는 것 같다.

해외에 나가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BTS를 포함한 K-POP 그룹을 얘기하고 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아카데미 시상식이나 에미상, 그래미 어워드 이런 거 좋아했는데 늘 남의 잔치였다. 그 당시엔 그 사람들만의 행사였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우리나라 주역들이 당당히 중요한 인물로서 함께하고 있다. 우리나라 배우나 가수 여러 제작진들이 주역으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K-컬쳐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선진국이라고 하면 소위 어느 정도 국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이야기 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는 전자제품으로는 무조건 일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 했었다. 지금은 그러나 이제는 누가 봐도 LG전자나 삼성전자 또는 중소기업에서 나온 제품조차도 세계에 어떤 기업들과 경쟁에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전자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세계 굴지의 기업 아니냐.

그리고 재밌는 현상은 우리나라 식료품하고 화장품 판매가 굉장히 늘었다. 사람들이 식료품하고 화장품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국가 신뢰를 상징한다. 왜냐면 내가 직접 먹고 내 몸에 직접 바르는 거 아니겠나.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 최소한 안전하고 유해하지 않고, 위생 관리도 잘 된 제품들을 식료품, 화장품으로 만들어서 수출할 거라는 신뢰감이다. 한국에 대한 브랜드 파워가 생긴 거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K-컬쳐가 만들어낸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큰 변화라고 생각 한다.

제가 꽤 오래전인 2015년에 LA에 CJ 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한 케이콘이라는 행사에 갔던 적 있다.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나 또는 콘텐츠를 선보이고 동시에 화장품과 식료품을 같이 팔면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열린 행사다. LA인데도 행사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90% 이상이 다 현지인들이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식료품 등을 좋아하더라. 선호도도 높고 수출량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K-컬처가 우리 한류 문화의 단순한 문화 산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신뢰도나 브랜드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제일 핵심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지금 수출 주력하고 있는 자동차나 전자 제품, 반도체 등은 제조업 분야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점점 컴퓨터나 AI 등이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 콘텐츠 사업 분야는 가장 늦게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계에 AI나 컴퓨터 등이 대체할 것 같다.가장 사람이 마지막까지 사람이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 한다.

두 번째는 지금의 2030 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직종이 문화 콘텐츠 사업 분야에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일자리를 논의하실 때 기재부 장관, 노동부 장관, 산업부 장관만 불러서 방안을 찾는 게 아니라 문화부 장관을 꼭 참석시켜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계획 하라고 하는 게 2030 젊은 세대 일자리 해결 방안으로서 최우선적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도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이나 액션 플레이나 등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아직까지 진전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 한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께서 국가 경제 현안을 다룰 때 문화예술 체육 분야를 꼭 중요하게 함께 다뤄야 된다고 생각한다.

Q. 지금 BTS가 한류의 상징이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병역 문제가 생긴다. 의뢰가 와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다. 긍정적인 의견이 과반 이상이 되고 국위 선양에 대해서도 오히려 운동 선수들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다. 또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 20대 초반에 군대라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물론 남북 분단 현실 속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인구가 주는 문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BTS 병역 문제에 대한 관심이 가장 핫한 부분인 것 같다.

A. 지금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신다. 연락도 말씀도 해주시고 BTS 병역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분들이 젊은 분들이 아니라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다. 사실은 그분들이 BTS 음악을 크게 좋아 하시지도 않을 것 같은데도. 다만 우리 한류 문화가 좀 더 계속 세계적인 글로벌 파워를 이끌어가게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부탁하시는 것 같다. 그 중심에 BTS라는 상징적인 아이돌 그룹이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해 주고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 차원에서다.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사회 원로들께서 전화를 많이 주시고 것 같다.

그런데 요즘 2030세대의 가장 큰 화두가 공정이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동세대 친구들한테는 ‘특혜가 아니냐’는 반발도 있다. 같은 세대 분들 중에는 ‘나는 군대 갔다 왔고 앞으로도 군대를 가야 되는데 BTS는 돈도 많이 버는데 군대도 안 가게 하면 특혜를 주는 거 아니야’라는 불편함이 있다. 저는 그 측면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길게 끌고 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장 유사한 사례를 하나 볼 수 있는 게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까지 갔다. 당시 월드컵 전사들 다 병역 면제 해줬지 않나. 본래는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마추어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데에서 순위권에 들거나, 순수 예술인들의 국제 콩쿨 같은 데서 우승한 경험을 인정해 주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프로소스는 애초 대상이 아니었다. 근데 그때 과감히 해준 거다.

그러니까 당시 히딩크 감독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16강에 올라가면 병역특례 해달라’ ‘군대 안 가게 해달라’라고 한 거다. 사실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외 진출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박지성 이영표 선수 있었지 않나. 또 약간의 곡절은 있었지만 안정환 선수와 같이 해외에 많이 나간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 선수들이 당시에 병역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은 없었을 거다. 쉽지 않았을 거다.

Q. 차범근 선수하고 대조되는 거다.

A. 그러니까 차범근 선수가 만약에 군대를 가지 않고 했다면 한 3~40골은 더 넣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다. 분데스리가에서 98골로 꽤 오랜 기간 외국인 최다 득점을 했었지 않았나.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군대를 가게 된 거다. 당시에는 또 2~3년 정도 였다. 병역 기간도 굉장히 길었었다. 지금은 2년이 채 안 되지만 그때는 거의 3년 가까이 됐다.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대통령께서 여론조사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론이 높으니까 해 주고 부정적 여론이 많고 찬성 의견이 적으면 말고 이런 식의 접근은 도리어 민심을 더 사납게 하는 것 같다. 아예 대통령께서 하자고 결정하면 관련된 정부나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를 설계해서 BTS나 BTS뿐 만이 아닌 다른 유사한 사례가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다. 우리가 BTS 문제를 BTS 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BTS 문제를 해결하면서 제도적인 진전과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는 게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Q.대통령제에서의 또 묘미라고 볼 수 있겠다.

A. 그렇다. 김대중 대통령 때도 대통령이 ‘그렇게 하자’ 결정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수정하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Q.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하다. 지역의 문화체육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지방 소멸 문제 극복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다. 이에 대해서 국회와 정부 지자체 간의 협력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역 문화체육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A. 지방 소멸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다. 우리나라 인구가 대폭 줄어들고 있다. 출생률 자체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은 나라다. 그런데 단순히 인구 출생률 저하 뿐만 아니라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지역별로 인구 증감률이 다르다는 거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은 그래도 인구가 느는데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이나 지방에서는 대폭 줄고 있다. 10년 이상 동안 아이도 없고 대부분 젊은 분이 50대라고 하더라. 50대 분들이 청년 취급 받는 그런 현상이 반복된다. 젊은 분들이 지역을 자꾸 이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해주지 못해서이다.저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문화체육 시설을 크게 만드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 자기 집에서 2~ 30분 거리에 문화체육 생활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방향성이 맞다고 본다. 그리고 지방은 거점 지역에 문화체육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광주나 전주에 그리고 영남 지역에서는 대구도 좋고 김천이나 이런 데도 좋다.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문화시설의 거점 지역을 만들어서 메가시티 구상하고 연결하면 좋을 거 같다. 메가시티에 문화예술 시설을 좀 더 집중시켜서 예를 들면 대규모 뮤지컬이나 또는 오케스트라 공연 등을 자기 집에서 서울까지 오지 않아도 충족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두 시간 거리 이내, 1시간 안팎의 거리에서 그런 문화 체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전국 지도를 놓고 간단한 문화 스포츠 시설을 2~30분 거리 안에 그리고 최소 1시간 정도 거리 수준에서 대규모 공연을 볼 수 있는 문화예술 인프라 시설을 만드는 거를 촘촘하게 재구성을 해야 될 것 같다.그러니까 모든 게 서울 지역 또 서울에서도 강남 지역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문화 공급량과 수준 차이가 크다. 전국적으로는 서울과 비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되고 또 서울에서도 강북과 강남 이렇게 일종의 문화 인프라 차이가 크다 보니까 조금 더 균질화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에 대해 당사자 50% 이상이 심각하다고 응답을 할 정도다.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도박 중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고 계신가.

A. 우리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 산하에 사행성 산업 관리위원회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도박 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있다. 근데 경마 경륜 경정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다.

이제 국가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난 불법 사이트, 도박장이 문제가 되는데, 특히 최근에는 불법 도박 행위가 은밀하고 추적하기 어렵게 온라인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 당국에서 조금 더 디지털 범죄 예방이나 추적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 째로 수사 기관에서의 노력을 언급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도박에 대한 치유나 예방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향성을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될 것 같다.

도박이라는 게 한 번 중독되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힘들다. 과거의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도박 중독에 따른 후폭풍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의 붕괴와 제2, 제3의 범죄로 이어지게 된다.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하나는 지방 교육청들과 학교 단계에서 예방 교육을 좀 더 잘 의무화 하는 거다. 정례적으로 지방교육청 차원에서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예방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는 지원하고 직접 수행은 자치단체에서 하게 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번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서도 지방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빛났다. 그래서 지방 정부가 실제 현장에서 이런 도박의 치유나 예방 프로그램을 조금 더 주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Q. 부산엑스포는 어떤 국가 행사인가. 정부, 지자체, 대기업 총수들이 전면에 나서 뛰고 있는데 국민들은 부산국제엑스포가 갖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 또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BTS공연 비용을 기업에 떠넘기고 있다는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A. 엑스포 유치는 부산이 글로벌도시로 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다. 체육활동 중심인 월드컵, 올림픽과 비교하여 엑스포는 세계 각국이 자국의 전시관을 꾸미고 소개하며 교류하는 문화교류의 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전에 대전과 여수에서 열렸던 엑스포가 다소 규모가 작은 인정 엑스포였다면 부산에서 준비하는 것은 규모와 경제적 효과가 더 큰 등록엑스포다. 등록엑스포는 주제나 규모에 제한이 없고 기간도 6개월로 긴 편이다. 엑스포 유치시 200여국이 참가하고, 6개월동안 약5,000만명이 한국을 찾아 경제적 효과도 6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오사카, 시카고, 밀라노, 바르셀로나 등 엑스포가 열린 주요 도시들은 엑스포 이후 관광산업이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덩달아 활성화되는 효과를 본다. 엑스포는 세계 2위의 환적항으로 알려진 부산이 물류를 넘어 관광산업과 문화산업이 발전한 글로벌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개최지가 발표될 때까지 민관이 협력하여 유치를 위한 교섭활동과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필요하다. 유치를 두고 현재 이탈리아 로마와 사우디 리아드와 3파전이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가운데 오일파워를 앞세운 사우디와 유럽 국가들의 지원을 노리는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 외교채널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과 BTS와 같은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함께 홍보에 나서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펼칠 수 있다.

국회에서도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초당적 대응 중이며 의원외교활동을 통해 세계 각국에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3년 11월로 예정되어있는 개최지 발표때까지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들에게 엑스포 개최지로서 부산의 매력을 어필하고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Q. 지난 8월30일 인터넷신문협회 정책포럼에 홍 위원장께서 참석하셔서 인터넷신문 뉴미디어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A. 뉴미디어의 영향력 증가는 미디어환경의 가장 큰 변화다. 미디어환경의 변화로 인해 인터넷신문과 같은 뉴미디어로 뉴스를 접하고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뉴미디어의 영향력 확대됐다. 종이신문, 방송 등의 전통적 매체와 새롭게 등장한 뉴미디어 간 역할 구분도 점점 모호해지는 상황임에도 기존의 법제도는 전통미디어 중심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뉴미디어의 영향력에 걸맞는 대우와 책임을 포괄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정비 필요하다. 현재의 신문법은 1980년 제정되었다 1987년 폐지된 언론기본법을 모태로 하고 있으며, 1987년 제정된‘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개정을 거듭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이는 지금과 같은 인터넷시대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을 바탕으로 한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전면적 수정방안 마련 필요하다. 언론재단 이사진에 인터넷신문협회를 참여시키는 방향의 논의 등 상임위 차원에서 뉴미디어시대에 걸맞는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개진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해 나갈 것이다.



한지희 jh19888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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