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의 실상과 지구촌 사회

21세기 지구촌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는 위기로 치닫고 있기에 흔히 기후위기(climate crisis)라고 불린다. 금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물폭탄이라 일컫는 폭포비를 최악으로 경험하였다. 연간 평균 강수량이 1306㎜인데, 기상청 관측 115년 만에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서는 시간당 141.5㎜가 내린 것으로 관측되었다. 태풍의 위력도 더욱 강해져서 2002년 8월에 루사는 강릉에 870.5㎜를 뿌림으로써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했다.

기후정의행진 참가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 도로에 누워 다이-인(Die-in) 시위를 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일정 시간 동안 죽은 듯 땅에 누워 있는 다이-인 시위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기후재난과 기후불평등에 항의하고 앞으로 다가올 우려스런 미래를 상징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진행되는 대규모 기후변화 관련 행사다. 2022.9.24 [공동취재]
▲ 기후정의행진 참가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 도로에 누워 다이-인(Die-in) 시위를 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일정 시간 동안 죽은 듯 땅에 누워 있는 다이-인 시위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기후재난과 기후불평등에 항의하고 앞으로 다가올 우려스런 미래를 상징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진행되는 대규모 기후변화 관련 행사다. 2022.9.24 [공동취재]

해외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증폭된 허리케인뿐만 아니라 연이은 캘리포니아 산불로 지독한 몸살을 앓고 있고, 영국과 스페인 등 서유럽에서는 금년 여름철 기온이 40도를 계속 상회하면서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다. 핀란드의 기상 연구진에 따르면, 북극 지역의 온난화는 세계 평균에 비해 4배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기후변화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것인데, 얼마 전까지 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환경 진영은 온난화가 무분별한 산업화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반면, 일부 과학계와 경제계에서는 빙하기와 온난기를 거치는 지구 자체의 사이클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인간의 활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갈등으로 인해 국제적 해결책 마련에 혼선이 빚어지기 일쑤이자, 마침내 스웨덴 노벨상위원회가 2007년에 평화상 수상자로 UN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 즉 IPCC를 선정하여 발표하기에 이른다.

IPCC는 세계기상기구와 UN환경계획이 1988년에 만든 기구로서 1990년 1차 보고서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5차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온난화와 기상이변은 인간의 산업화 때문임을 과학적으로 제시하면서 즉각 최고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다. 2023년 3월 총회에서 제6차 종합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인데, 금년 8월에 드러난 실무보고서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류가 금세기 말에 산업화 이전 대비 온도 1∼5.7도 상승을 맞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후위기에 마주한 국제사회의 대처와 우리나라 정책

기후위기는 환경문제 가운데 가장 화급한 사안이다. 1970년 전후 시기는 선진국서 처음으로 환경위기가 자각되던 때였다. 깨인 시민들의 압박 속에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각 정부와 기업, 시민들이 함께 하는 UN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된다. 뒤이어 UN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1987년에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지속가능한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을 핵심 화두로 제시하였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UN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되는데, 여기서 지속가능한발전은 향후 인류사회의 나아갈 방향으로 천명되고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기에 이른다.

기후변화협약은 3회 당사국총회(COP3)를 거치면서 마침내 1997년에 교토의정서를 발효시키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2008년에 시작해서 2012년까지 평균 온실가스 감축을 1990년 대비 5.2%를 달성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게 되고, 이후 2020년까지로 연장된다. 문제는 참가국이 30여개 선진국 위주(한국 미포함)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공화당의 부시정부가 들어선 2001년에 탈퇴를 함으로써 몹시 퇴색되었다는 점이다.

사태가 악화되는 가운데 독일 등 서유럽이 선도하고 또 국제사회의 우려가 짙어지는 가운데 파리에서 열린 2015년 말 당사국총회(COP21)에서 천신만고 끝에 파리협정을 갱신 형태로 새롭게 출범시키게 된다. 이때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95개국이 동참하는 가운데 금세기 중반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유지토록 한다는 데 힘겹게 합의를 보았다. 그런데 역시나 파리협정은 미국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해인 2017년에 탈퇴 예정이 통보되고 실제 탈퇴가 2020년에 일어났지만 다행스럽게도 민주당의 바이든정부로 바뀌면서 2021년에 재가입이 이루어지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될 당시 IMF 외환위기를 겪게 됨으로써 구속서 자유로웠지만 이후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군다나 한반도가 기상이변의 예외 지역도 아니었다.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68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 해역의 표층 수온이 1.35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세계 평균인 0.52도를 무려 2.5배나 상회한 수치이다. 더워지는 우리나라 역시 봄철 가뭄에 따른 최악의 산불은 물론 여름에는 위력이 증폭된 태풍이나 게릴라성 폭우, 폭포비를 연이어 겪게 된 데도 나름 이유가 있을 터이다.

21세기 들어서서 EU가 유해 화학물질의 역내 반입을 규제하고 또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키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채택하게 되자, 우리도 수출을 위해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 민주당의 바이든정부가 전기자동차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자 자동차 강국인 독일과 일본, 한국 역시 쫓아가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는 2021년 말 영국 글래스고 당사국총회(COP26)에 참가하여 파리협정의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줄인다는 국가감축목표를 발표했고, 2050년의 탄소중립 목표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무역규모 세계10위인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서는 세계 7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눈총이 따가울 수밖에 없어서 이제는 환경 선진국 서유럽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연말에 제출될 예정인데, 그 실무안은 2030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과 관련해서 원전 32.8%, 석탄 21.2%. LNG 20.9%, 신재생에너지 21.5%로 맞추겠다고 한다. 여기서 특이할 점은 전임 문재인정부가 향후 원전 비중을 23.9%로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는 30.2%로 늘리겠다고 선언하였는데, 이 두 사안의 비중이 뒤집혔다는 점이다. 현 윤석열정부는 원전을 축소하려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정지 상태를 포함한 현재 22기 원전에 수명 연장과 더불어 신규 6기 건설을 추가하여 28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다급한 현안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원전 비중을 높이자는 데 이해가 가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 환경 선진국이 버티고 있는 EU에서조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직면하자 2022년 7월에 녹색분류체계(taxonomy)에 원전을 포함시켰고, 이에 우리나라 환경부도 9월에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한다는 지침 개정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거의 동시에 또 하나의 흥미로운 기사가 전해졌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삼성전자가 <RE100 이니셔티브>에 가입했다는 소식이 큰 비중으로 소개되었다. 2050년의 탄소중립에 맞추어 기업이 사용하는 전기 100%를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로 충당하겠다는 선언이다. 앞서 같은 목표 달성을 선언한 현대자동차와 SK. LG, 네이버 등에 뒤이은 후속 행보로 여겨진다. 국제사회의 일원이려면 태양광과 수력, 풍력을 이용하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이루는 데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원전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를 줄이겠다는 윤석열정부와 뒤늦게나마 세계적 추세를 뒤쫓는 글로벌기업의 RE100 목표 간에 다소 엇박자가 나고 있는 셈이다.

 

기후위기 해결의 정치철학, 공동선 공화주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돌발적인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원전 의존에 대한 연장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 납득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독일도 2022년 폐쇄 예정인 원전 가운데 3개는 일시 연장을 하기로 했고, 영국은 2028년 원전 폐쇄의 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원전 발전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서도 신규 원전 개발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이 갑작스레 녹색분류체계에 편입되었지만 재생에너지는 아니기 때문에, 지구촌 에너지 위기 사태가 해소되면 다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원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부 맞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동 중일 때뿐이다. 일부 거짓인 까닭은 원전의 핵심 연료인 천연우라늄을 광산에서 채굴하고, 제련하고, 타는 우라늄만 농축 가공하며, 사용후폐기물을 영구 처리하는 전반적 과정에서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독일은 1986년 (구)소련의 우크라이나 원전사고를 인근서 겪은 상태에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또 터지자 당시 메르켈 총리가 긴급하게 <안전한에너지공급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적 판단을 구하였다. 이때 이념적 좌우를 가리지 않고 환경학계는 물론 정치인과 경제계 인사, 종교인까지 양식을 갖춘 17인이 모여 회의와 조사, 의견 청취를 통해 합의에 따른 보고서를 채택하였고, 메르켈은 그 요구에 부응하여 2022년까지 원전의 단계적 폐쇄를 결정하였다. 당시 베를린을 방문한 필자 일행은 윤리위원회 일원이었던 베를린자유대의 미란다 슈로이어 교수와 만나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그녀에 따르면, 위원들은 첫째 기술력 최강의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났다면 독일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둘째 위험한 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할 경우 이를 대체할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 힘써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것, 셋째 에너지는 세대 간에 빚어질 윤리적 사안이라는 것에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한다.

문제는 중요한 두 번째 사안, 즉 기존에 원전이 담당하던 에너지를 대체할 방도를 구현할 수 있느냐로 모아진다. 세심한 검토 후의 결론은 첫째로 에너지의 절약, 둘째로 과학기술 등을 통한 에너지의 효율화, 셋째로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후 대안 마련에 국제적 공감대가 이루어짐으로써 각 나라는 물론 기업으로 하여금 2050년 탄소중립과 RE100 실현을 추진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보수당인 기민당 소속 메르켈 총리가 원전의 단계 폐쇄를 결정하였고, 진보의 사민당 소속 숄츠 현 총리는 긴급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합의를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 물론 저변에 녹색주의자의 활약이 있음은 분명하다.

산업사회, 특히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가 압도적 우위에 있음은 자명하다. 환경재난이 빈발하던 무렵인 1967년에 과학사가 린 화이트는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기고한 논문에서 현행 과학기술이 환경위기의 직접적 뿌리라고 고발하였고, 1968년에 생물학자 개럿 하딘은 역시 사이언스에 기고한 논문을 통해 지구촌 시민 각자가 제 이익만을 도모할 경우 지구 공유지는 비극에 처할 것임을 경고하였으며, 1973년에 경제학자 슈마허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 라는 저서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의 위험성을 고발하였다. 물론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옥스퍼드대 경제학교수 윌프레드 베커만은 돈으로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환경문제를 언제든 해결할 수 있다면서 '경제성장의 옹호'를 1974년에 발표하였고, 뒤이어 1995년에는 슈마허를 비판하고자 '작은 것은 어리석다'라는 저서를 내놓기도 했다. 이런 공방전 속에 환경재난은 더욱 깊어지고 또 기후위기 역시 심화되고 있다.

필자는 경제와 과학기술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는 근원으로 가치관의 차이가 깔려 있다고 본다. 도덕적 가치의 문제로 보지 않고서는 환경적 회의주의자와 IPCC, 베커만과 슈마허, 미국의 전임 대통령 트럼프와 현 대통령 바이든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어떤 정치철학이 기후위기 해소에 적합한 가치를 내세우느냐로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한 유력 일간지가 국민연금의 개혁과 관련하여 찬반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결과가 매우 흥미로웠다. 9월14일 오전에 청년이 붐비는 신촌 한 지역에서 월 연금 “10만원을 더 내자”는 팻말에 대해서 찬성 46명과 반대 63명이 있었고, 며칠 후인 9월19일 동일 시간 동일 장소에서 “아이들과 청년을 위해”라는 팻말을 함께 치켜든 상태에서 물었더니 찬성 67명과 반대 36명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장소를 바꿔서 노인들이 붐비는 종로 탑골공원에서 “국민연금 3년 늦게 받자”는 팻말 속에 찬성 34명에 반대 55명이었던 것이 2시간 후 “손주들도 연금 받게 우리가 3년 늦게 받자”의 바뀐 팻말을 마주하면서 찬성 57명에 반대 25명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는 시민들이 부담을 떠안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도덕적 가치로서 손주와 아이들, 청년을 위한다는 행위 목적을 부각시키느냐의 여부에 따라 시민들의 의식적 반응이 확연히 바뀌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같은 콘셉트로 우리는 먼저 “값이 올랐으니 전기료를 더 내자” 또는 “온실가스 저감하는 원전을 확대하자”는 팻말 내용으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이거나 “방사능 위험으로 미래세대와 자연의 안전을 위해”란 팻말을 함께 치켜들면서 찬반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독일의 언론이 과거 이와 비슷한 조사를 한 결과, 기꺼이 전기료를 더 내겠다거나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한다. 무엇이 내게 더 이익이 되는 선택이냐고 물을 수 있지만, 또 달리 내가 공익이나 공동선을 위하여 부담을 일부 짊어질 수 있느냐로 물을 수 있다. 성숙한 시민이거나 좋은 사회일수록 후자에 더 많이 반응할 것이다.

현대사회는 두 주축 윤리가 근간을 이루는데, 하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익, 선호)을 내세우는 공리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선한 의지로 보편화 가능한 도덕규칙을 의무로 준수하라는 칸트적 의무론이다. 공리주의는 경제학에서 대거 채택되었고, 칸트적 의무론은 대륙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다만 둘 다 행위 지침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지 행위자인 시민의 덕(성)을 키우는 것과는 무관하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의 윤리는 정치를 통해 행위자의 덕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이나 의무론의 윤리를 설파한 칸트 모두 자유주의의 사상적 근간이다. 이에 자유주의는 누군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거나 또는 주어진 조건서 내게 좋은 것을 선택할 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어 행위와 정책을 펼치게 된다. 마르크스적 공산주의는 목표 자체가 무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다는 이름 아래 개인의 자유 유린을 얼마든지 용인한다. 반면 공화주의, 특히 마이클 샌델이 소환하는 미국 건국의 공화주의는 모든 개인이 자유를 향유토록 하되, 시민의 미덕을 함양하여 자치의 역량을 늘리는 가운데 공동선(common good)을 함께 도모하자는 사조이다. 이제 민주주의 사회가 어떤 정치사조와 손을 잡느냐에 따라 기후위기는 물론 환경위기도 함께 극복함으로써 미래세대 인류와 자연이 상생하는 문명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향후 민주공화국인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위험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한 대처는 물론 RE100 제도나 탄소세 등의 파고까지 넘어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당당히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면희
현재 21세기공화주의클럽 상임대표이고 성균관대 초빙교수
전 창조한국당 대표(비대위원장), 한국환경철학회 회장
전 녹색대학 대표, (사)환경정의 연구소장,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위원장
저서로 초록문명론, 동아시아 문명과 한국의 생태주의, 제3정치 콘서트 등 다수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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