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주제 “중첩되는 위기, 대통령과 여당의 위기관리 리더십은?”
홍형식 “허니문 기간 끝나가는 시점, 보수결집에 의한 소폭 상승 가능해도 본격적인 반등은 어렵다”
차재원 “‘위기 불감증’이 위기의 본질. 바닥 지지율에는 명분·약속·대통령다움의 실종이 원인”
황장수 “윤 정권이 원하는 지지율은 40%다. 그렇게 끌고 가기 위한 시나리오 속에 선공 시작”
김능구 “민심이 한계에 도달. ‘민심의 두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것’ 가장 위험하고 불안한 요소”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경제위기의 우려 속에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안보위기까지 불러왔다. 정부여당의 위기관리 리더십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여야 정치권을 극한 대치로 몰고가는 사정정국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10월 20일 “중첩되는 위기, 대통령과 여당의 위기관리 리더십은?”이란 제목 하에, 여야 대치정국의 본질과 경제위기 동향 등에 대한 정국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대통령 지지율, 지금 30% 선에 고착돼 있는데 윤 정권의 위기와 극복의 방향을 살펴보겠다. 먼저 홍 소장님이 여론조사에 나타난 대통령 지지율을 짚어주시기 바란다.

홍형식 : 최근 대통령 지지율은 조사기관마다 수치상 큰 차이는 없다. ARS를 채택하는 쪽은 31% 전후가 많고,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는 27~8% 정도니까 조사 방식의 차이가 반영되는 정도이고, 몇 주째 거의 비슷하게 지속되고 있다.

취임 100일 되는 8월 초가 최저점이었는데, 갤럽이 24%로 떨어졌고 저희 한길리서치 조사로는 31%까지 떨어졌었다. 이후 조금 반등하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추세를 만들지 못하고 고착되는 형국이다. 한길 10월 조사에 나타난 지지율은 31.3%로 취임 100일 최저 수준 31%에 준하는 수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0일이 취임 5개월이고 다음 달이면 6개월이다. 옛날과 달리 요즘은 6개월 정도면 사실상 허니문 기간이 다 지나간다. 국민들과 우호적인 허니문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 31% 정도의 지지율로 고착되는 조짐을 보이는 거다.

또 하나의 특징은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의 거의 배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4점 척도로 ‘아주 잘한다’ 또는 ‘아주 못한다’ 즉 극단적인 지지 아니면 비토 그룹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몇 퍼센트라고 이야기하는 정량적 수치가 아니고 정성적인 성격인데, 지지율이 좀 낮더라도 ‘아주 잘못한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반등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0%가 넘으면서 약 3분의 2 이상은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시 말해 정성적으로 참 반등하기 어려운 지지율의 성격을 갖고 있다.

추석 전에 검찰총장 임명하고 그 직후 이재명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사법 드라이브 걸 때, 잠시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올랐던 경우가 있었다. 현재 정부가 총력전을 펼쳐서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추석 직후와 같은 추세가 나타난다면 잠시라도 몇%의 지지율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다만 보수의 결집에 의해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보나 중도의 지지율을 끌어들이기는 어렵다. 즉 지지율이 10% 정도 반등하기는 쉽지 않은 구도라는 이야기다. 현재 스스로 보수라고 규정하는 층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5%p 이상 낮다. 보수층 결집에 의해서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근거는 될 수 있다.

김능구 :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고착되어 있는데, 이른바 찐보수의 결집으로 소폭 상승할 수는 있어도,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수준의 지지율 상승은 예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협치라든지, 중도 세력까지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국정을 운영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희박한 것처럼 보인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국감 스타가 됐다. 어제도 원외 위원장들 모아놓고 ‘주사파와의 협치는 없다’는 식의 윤 대통령 발언이 있었다. 현재 부정 평가를 보면 경험·자질 부족과 무능, 즉 준비되지 못했다는 부분하고 좀 고집스러운 원웨이 등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차 교수님의 생각은?

차재원 : 저는 ‘위기 불감증’이 윤석열 정권의 위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쉽게 말해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진짜 위기라는 거다. 역대 정권에서 이 정도의 지지율로 집권 초반 몇 개월을 행보하는 상황이라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나왔을 거다.

대표적으로 2008년도에 집권했던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 초창기 광우병 사태 때문에 지지율이 급락해서 17%까지 내려갔다. 그때 이명박 정권은 정말 위기라고 봤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이슬 들으면서 눈물 흘렸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 그리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했는데, 류우익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당시 농림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 같은 경우도 2명 빼고 수석을 다 바꿨을 정도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다. 왜냐하면 2008년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압승을 해서, 단독으로 절대 과반을 했고 나중에는 친박 무소속 연대까지 합당을 해서 190석이 넘었다. 제 기억으로 그때 민주당이 제1야당이었는데 80석이 채 안 됐다. 그런 압도적인 여대야소 관계에서도 지지율이 급락하는 걸 보고 대통령 자신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 나갔다. 일단 집권측이 먼저 국민에게 머리 숙이는 모습을 취한 거다.

광우병 사태 때는 바닥을 치고 바로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몇 개월째 계속 횡보하고 있고 오히려 바닥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이명박의 절반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진짜 위기는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 아닐까 생각되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바닥을 기는 이유는 여론조사에서 지적하는 무능과 같은 것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명분의 실종’이다. 윤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면서 이야기했던 가장 큰 명분이 공정과 상식이다. 그런데 집권 과정에서 인사를 비롯한 여러 부분에서 공정과 상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 관련 입장 밝히는 조정식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 관련 입장 밝히는 조정식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어제 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다가 민주당에 의해 거부돼서 다시 정국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제1 야당을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건 헌정사상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다. 물론 민주당이 성역이 아니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뭐라고 느낄까?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느냐. 수사의 균형추가 기울어도 너무 기울어졌다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

두 번째는 ‘약속의 실종’이다. 당선 일성이 통합과 협치였다. 그런데 어제 원외당협위원장들과의 모임에서는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고,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의 협치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주사파를 척결하겠다는 정도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문제는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 협치’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다. 협치라는 것 자체가 영어로 하면 ‘Governance’ 일종의 지배 구조라고 한다면, 그 지배 구조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세력은 정당으로 볼 수밖에 없다. 즉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국 야당에 대해 ‘적대적, 반국가’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거다. 물론 오늘 윤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에서 ‘야당을 겨냥한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야당을 바라보는 잠재적 인식이 돌출됐다고 저는 생각한다.

사실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5개월이 넘었는데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하고 단 한 번도 밥 한 끼 먹은 적이 없다. 자리를 한 적이 없다. 이재명 대표하고 국군의 날 악수 한 번 한 게 전부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과연 협치할 생각이 있을까 생각되는 거다.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이은재 전 의원 등을 보면 사실 일반 국민들이 봐도 억장이 무너지는 인사를 하고 있다. 약속이 실종되니까 지지율이 올라갈 수 없는 거다.

또 하나는 ‘대통령다움의 실종’이다. 대통령답다고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다. 그런데 이번 비속어 논란에서 보듯이, 본인이 기억은 안 난다고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은 비속어를 입에 달고 사는구나’라고 인정한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땡땡, 저 땡땡 했을 때만 하더라도 ‘설마 그랬을 리가’ 생각했던 것이 이번에 드러난 거다.

비속어를 쓴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외교 순방에서 일어났던 비속어 논란 등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본인이 한 발언을 자기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상조사 하자고 하면, 이보다 더한 유체이탈이 있을 수 있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길 수밖에 없는 거다.

김능구 : 정진석 국힘 비대위원장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 당 대표 패싱을 해도 좋다, 자주 만나시라’고 했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발언 중에서 제일 낫고 전진적인 것 같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고착, 황소장님 생각은?

황장수 : 제가 볼 때는 윤이 대통령직 유지와 관련해서, 자신의 지지율이 좀 더 내려가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야당, 그리고 재야 및 좌파 세력들이 총 공격을 해서 ‘박근혜 때처럼 퇴진시키려 할 것이다’라는 나름대로 심정적인 확신을 하는 것 같다.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쌍방울 수사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안부수라는 아태협 회장이 등장한다. 쌍방울 그룹이 이화영이나 아태협을 지원하면서 대북 사업이라는 핑계로 아태협 행사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선양에서 만나고 자금도 북에 전달했다는 거다. 여기까지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대장동에서 김용이 8억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재명 오른팔임을 직접 거론하고 있다. 지금 대장동에서 만들어진 몸통 뇌물이 어딘가에는 파킹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 그런 돈들이 쌍방울을 통해서 세탁되어 북에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그림까지도 그려지는 거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이재명과 친북 주사파를 연결시키는 고리들이 완성되어 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 속에서 어제 발언이 나왔다고 본다. 당협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우연히 했을리는 없다. 그래서 이 사안에는 이제 작정하고 이재명을 정리하겠다는 정권의 의지가 실려 있고, 이재명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본인의 역할을 뭔가 해명해야 할 거다. 사안이 간단치 않고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처럼 단결해서 공안 투쟁을 하자고 할 것인가도 의문이 있다. 결국 ‘이재명은 정리하고 남은 야당’과 협상하겠다는 윤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본다.

홍형식 : 지지율과 관련해서, 저는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내부를 잘 모릅니다만, 정부 여당에서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이다. 윤석열은 사실 그렇게 준비가 많이 된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받아들였을 거다. 그런데 한 6개월 다 되어 가는 현 시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고, 그 결과가 현재의 스탠스라는 거다.

첫째, 차 교수님이 역대 정부 중 최고의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 제가 볼 때 현 정부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을 거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지지율이 한 60% 됐는데, 그것이 광우병 사태로 20% 이하까지 떨어졌으니까, 집권 여당의 총선 대승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쇼크였던 거다. 반면 윤 대통령은 취임 초에 50%였고 지금 떨어져서 30%내외다. MB는 3분의 1로 고꾸라졌던 것인데, 윤 대통령은 그 출발점을 놓고 보면 아직 절반도 안 떨어졌다. 그리고 취임 100일 이후 1~2개월 동안을 보면 약간의 등락이 있지만 더 이상 하락은 없다. 하방선이 형성됐다는 걸 인지하는 것 같다.

두 번째는 전략적 우선 순위로 보수 지지세력을 굳건히 할 것인지 중도층을 잡을 것인지의 문제다. 대체적으로 핵심 지지세력을 확실하게 잡으면 쉽게 중도층으로 지지세를 넓혀나갈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한 지지 기반을 만들어 놓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우선순위 전략에 대해 왔다 갔다 했는데, 최종 결정은 일단 지지 기반을 더 강화시키는 게 맞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지금 당의 여러 가지 결정이나 대통령의 발언들이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인다. 대통령실이 전략적으로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을 그렇게 잡아버렸으면, 중도층 공략에 실패했다와 같은 이야기는 별 의미가 없는 거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도층을 포기하는 거는 아니다. 먼저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으면 다행인 거고, 그걸 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다. 더더욱이나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지 못하면 최저 지지층마저도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다.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 자기 중심의 지지 기반도 약한 윤 대통령이 핵심 지지층을 더 강화시키려는 쪽에 국정운영 전략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황장수 : 조금 더 깊숙이 봐야 될 부분이 지금 한국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이다. 하나는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건데 현 정권에는 매우 불리하다. 그리고 같이 오고 있는 게 안보 위기다. 북한의 도발 강도가 역대 가장 심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북이 올해 쏜 미사일만 돈으로 환산하면 1조 5천억이 넘는다. 그럼 북이 낭비만 하고 끝내려고 저렇게 바다를 향해서 쏘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 ICBM이든 7차 핵실험이든 이런 것들을 마치고 나면, 북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 단기적인 국지적 도발을 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의 협상 위력을 보일 거다. 핵은 쓰는 게 아니라 협상하기 위한 거니까.

그런 식의 북한 도발이 전제된다면, 예를 들어 서해 5도나 백령도에서 도발을 했을 때 종북 세력은 광화문을 점거하고 ‘전쟁 반대, 평화 사수’를 외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권의 입장에서는 선방을 놓아 미리 포지셔닝을 해놓는 것은,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자기들로서는 굉장히 유리하고, 최소한 보수 성향의 지지는 확보해서 40% 이상은 점할 수 있다고 보는 거다. 그런 계산이 됐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지, 단순히 지지율만 놓고 그러는 건 아니다.

북의 도발이 뭔가 끝맺음을 하려 할 거라고 본다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종북 좌파 세력의 정권 전복 의지를 꺾을 수 있는 대외적 명분을 확보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생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고, 거기에 이재명과 아태협, 평화부지사, 북한의 고리가 일종의 구실이 되어 주고 있다고 본다.

김능구 : 여러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박근혜 때도 ‘한 나라 두 국민’ 정책을 썼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교체 요구에 의해서 된 거고, 그 밑바탕이 되어 준 게 광화문 태극기 세력들이었다. 제가 들어보면 황 소장님이 금방 이야기한 부분들은 소위 태극기 부대에서 이론적인, 나름대로 전략적인 방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현재 주장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예를 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당 대표의 노선을 ‘이것은 아니다’라고 폐기한 거다. 선명한 보수 강경 노선으로 가는 것이 결국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를 꿰뚫어 낼 수 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지지율 상승도 국정 동력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인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표현했지만 솔직히 국민 여론 지지도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신경 쓰는 분 같으면 해외 순방 다녀와서 여러 가지 비속어 논란이 있을 때, 도어스테핑에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되겠다’고 반응하지는 않았을거다. 초등학생이라도 전부 다 ‘아, 저건 아닌데’ 싶은 메시지를 던진 건데, 정말 이해하기 힘든 발언이었다. 그런데 국힘에서 대통령의 그 발언에 대해 문제 제기한 사람은 유승민 의원 정도지, 나머지는 거의 침묵을 지키고 오히려 동조 발언들을 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정국이나 앞으로 풀어나갈 국정 전략에 대한 인식에도 공유돼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제 생각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위험한 건 ‘민심이 두려운 걸 모른다’는 점이다. 민심을 커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상황을 정면 돌파하는 걸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홍 소장님은 50%였기 때문에 현재 절반도 안 내려갔다고 하지만, 어쨌든 20% 후반 30% 초반은 말하자면 절반 가까이 간 거다.

그런데 경제 위기라든지 안보 위기에서 민심이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는 시점이 올 수 있다. 물은 부드럽게 흐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뒤엎을 수도 있다. 민심은 물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심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자기 체험적으로, 자기 삶에서는 거의 겪어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실이나 내각에 있는 관료 출신 분들도 민심이 두려운 것을 겪어보지 못한 거다.

앞서 말한 방식의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심에 민심을 보고 여러 가지 전략, 전술적인 행위와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차재원 : 좀 더 보태면 윤석열 정부가 한 50%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20% 내지 30%까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저는 앞서 가장 큰 위기가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을 한자성어로 얘기하면 군주민수(君舟民水)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민심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거다. 지금 최소한 65% 많으면 70% 가까이가 대통령의 통치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면,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다.

임기가 5년으로 법에 명시돼 있지만, 어느 순간 삐끗하면 제2의 광화문 촛불집회 같은 것들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것이다. 본인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기 전에 유퀴즈에 출연했는데, 그때 유재석이 ‘정치를 하면서 일종의 좌우명 같은 게 있느냐’ 물어보니까, 해리 트루먼의 이야기 ‘The buck stops here’ 즉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를 아마 미국 대사관에서 캐치하고 있었고, 그래서 5월에 바이든이 한국을 방한했을 때 윤 대통령한테 ‘The buck stops here’라고 영어로 쓰여진 명패를 줬다. 그 명패를 집무실에 두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 가기 전 인터뷰에 보면 뉴욕타임스가 그 사진을 찍어서 보도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한 '트루먼' 명패(왼쪽)와 조종사용 선글라스[대통령실 제공]
▲ 바이든 대통령이 선물한 '트루먼' 명패(왼쪽)와 조종사용 선글라스[대통령실 제공]

매일 아침마다 그걸 본다는 소리인데, 지금 대통령이 책임지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인사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안 했다. 물론 박순애 교육부 장관 물러났지만 결국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난 것이고, 대통령은 책임진 적이 없다. 특히 앞서 이야기했던 비속어 논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한 말을 자기가 진상 조사하자는 게 말이 되나. 이런 것들이 민심을 이반하게 만드는 거다.

저는 이러한 행태 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DNA에는 검사 DNA가 자리잡고 있다고 본다. 검사 DAN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무조건 의심하는 거다. 피의자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 오랫동안 유지돼 왔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야당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도, 그것이 안보 위기든 무엇이 되었든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 나하고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닐까.

또 하나는 무소불위의 DNA가 있다. 사실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집단이 검찰이다. 그런데 그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민심이나 여론을 깔아 뭉개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준석 당 대표를 쫓아내는 과정에서 보면 말 그대로 검사들이 갖고 있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 그 DAN가 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내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오지 않는다면, 나는 언제든 과감히 버리고 갈 거라는 식의, 일종의 배제의 정치, 뺄셈의 정치가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해서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고 있다.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 스스로가 바뀌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스스로 바뀌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말 그대로 연목구어(緣木求魚)가 아닐까 생각된다.

황장수 : 이 정권이 시작하고 나서 재벌이나 플랫폼에 대해서 거의 그들의 대리인인 양 행세해 왔다. 기득권 지향인 그런 점이 솔직히 말하면 많은 지지를 잃은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본다. 이번에 카카오 불났을 때 이 정권이 플랫폼 독점, 불공정을 지적했는데, 말은 그렇지만 제가 볼 때 플랫폼의 비리나 독점에 따른 모순들을 철저하게 척결하는 일은 안 할 거라고 본다.

최근에 보면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에 대해서 보조금 문제나 반도체 문제를 말하는 것도 좀 줄었다.

그러니까 어떤 정권도 한 6개월 시점이면, 어떻게 해야 지지율을 올리고 또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경험에 따른 분석이 피드백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니까 기득권 지향적인 말을 줄이고, 그다음에 주사파 종북 척결하고 이재명 처리 부분을 연결시키고, 이렇게 가는 거다. 정치라는 게 단순히 옳고 그르다는 판단으로 비분강개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시행착오 끝에 이 정권이 원하는 지지율은 많지도 않은 40%라고 보고 있다. ‘그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최상이다’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결론이 났고 그래서 지금 선공을 시작했다고 본다.

홍형식 :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한다. 예를 들어 차 교수님은 자꾸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는데, 국민들과의 약속이나 정책의 문제점이 있지만 그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 보여준 거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그걸 보여줬을까. 정치인들이 허언을 하고 당선을 위해서 약속했던 것과 통치 단계에서 달라지는 모습은 여고 야고 수도 없이 보여줬다. 그것 갖고 비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문제는 과거에는 통치적 행위를 했다면 이제는 대통령도 통치가 아닌 정치적 행위로 국정을 끌어가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 버렸다. 다만 내가 볼 때 각 대통령마다 자기의 포지셔닝이 있다.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이 정치를 오래해서 보수 정치권의 기반을 확실히 갖고 있다면, 집권 초부터 중도층에 대한 공략을 할 수도 있다. 내가 볼 때는 윤석열 본인의 생각에 문제도 있지만 보수층들의 지지 기반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다.

그리고 협치 이야기를 하는데, 협치는 이미 지난 선거를 거치면서 다 깨져버렸다. 민주당 압수수색을 두고 ‘여야 관계가 저렇게 가도 되나’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더한 상황이 지난 대선 전에 벌어졌다. 그래서 누가 옳고 그르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고 이게 현실이다. 정치가 참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운 싸움판으로 가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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