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주제 “중첩되는 위기, 대통령과 여당의 위기관리 리더십은?”
홍형식 “국민에게 국정 최우선순위는 경제. 국론 결집 못하는 윤 정권은 경제위기 극복에도 취약”
차재원 “작은 정부가 채택할 비상경제대책, 감세와 규제완화, 수출 확대 등 현 상황에 유효 안해”
황장수 “내년 봄 동시다발적 경제위기 예상. 현재처럼 무대책 기조 지속하면 정권 위기”
김능구 “59% 국민이 부정평가하는 尹의 경제정책, 깊고 길게 닥쳐올 경제위기에 두려움 더해”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경제위기의 우려 속에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안보위기까지 불러왔다. 정부여당의 위기관리 리더십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여야 정치권을 극한 대치로 몰고가는 사정정국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10월 20일 “중첩되는 위기, 대통령과 여당의 위기관리 리더십은?”이란 제목 하에, 여야 대치정국의 본질과 경제위기 동향 등에 대한 정국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점점 심각해지는 경제 상황을 짚어보겠다. 경상수지라든지 외환보유고 등 주요 경제지표가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 대부분이 경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위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기가 깊고 길게 갈 수 있다는 두려움들이 상당히 퍼져 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47%는 F학점으로 평가하고 있고 D학점 12.3%까지 합하면 59.1%가 부정평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수치인데, 황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

황장수 : 말로는 경제의 심각성을 자각한다 하면서도 실제는 그렇지 않다. 물가가 10월에 정점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못하다. 금리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빅 스텝은 없다고 했다가 이미 한 번 했고, 다시 한 번 해야 할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환율도 문제될 게 없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환율 방어가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추경호, 이창용, 최상목으로 이어지는 경제 라인이 굉장히 위태로운데, 실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다. 부채 문제, 가계부채가 전세까지 합치면 GDP의 154%인 3,200조라고 한다.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마치 대처 가능한 것처럼 넘어가고 있는 거다.

경제 문제를 지금처럼 재벌이나 기득권에 방점을 두는 방식으로 끌고가다가는, 아마 내년 3월쯤 전 세계에 최악의 상황이 밀어닥치면서 한국도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될 거라고 보는데, 과연 버틸 수 있을까? YS 때처럼 ‘어?’ 하고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 윤 정권이 완전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

그런데 정부의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 4대 재벌회사 CFO가 와서 같이 회의를 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가 거시경제 점검회의에 재벌 대표들이 참석해 대통령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다. 대공황 수준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보고 국민의 사회적 생존망을 짜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현재 윤 정권은 ‘적당히 막을 수 있다’는 관료들의 말에 의존해서 그냥 흘러가는 것 같다. 이렇게 가면 윤 정권이 감당 못할 사태가 올 수 있다.

내가 만약 윤석열이라면 경제 문제에 완전히 방향전환을 해서 문 정권, 과거 정권에 덮어 씌우겠다. 그런데 그런 일조차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영국에서 국가 디폴트 현상이 발생했다, 미국의 주가가 폭락했다라고 하면, 한국 경제도 그냥 부채 위기가 오고 외환위기가 올 거다. 객관적으로 현재 좀 암울하다고 본다.

김능구 : IMF나 세계 금융위기에 비견되고 있는데. 차 교수님은 경제위기에 대해 어느 정도 라고 보고 있으신가?

무역 적자 한국 경제 경고음<br></div>
(사진=연합뉴스) 3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수출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가 화물선에 선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9월에도 3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 적자가 6개월 연속 이어진 것은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이다.
▲ 무역 적자 한국 경제 경고음
(사진=연합뉴스) 3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수출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가 화물선에 선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9월에도 3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 적자가 6개월 연속 이어진 것은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이다.

차재원 : 사실 그동안 황 소장님께서 한국 경제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어둡게 전망해도 그때마다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집권 이후 윤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사는 게 자유주의다. 자유주의라면 말 그대로 작은 정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비상경제 대책이라는 것은 결국 감세, 규제 완화, 수출 몰빵 이런 것이다.

사실 재정이 적자인데 대규모로 감세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에 영국이 감세를 했다가, 트러스 총리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오락가락하고 보수당 정권이 위험에 빠져 있다. 그리고 감세 자체가 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여소야대 속에서 민주당과의 관계도 거의 파탄 지경인데 과연 민주당을 설득해낼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감세는 위기 돌파의 방안이 아니다. 규제 혁파도 마찬가지다. 중대재해법이라든지 주 52시간 노동 문제, 파견 근로자 등이 모두 다 입법사항이다. 민주당하고 협의되지 않으면 될 수 없다.

그리고 내수는 죽었다 해도 수출이라도 열심히 해서 성장률을 높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것도 안 된다. 미국이 IRA로 전기, 배터리 등 자국산이 아닌 것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 순방 가서 48초 스탠딩 미팅을 했다고 과연 무슨 이야기가 될 수 있었을까. 미국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기 코가 석자인데 법안을 후퇴할 수 없고, 설사 선거가 끝난다 해도 공화당이 이기는 상황이라면 바이든은 말 그대로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과 한국의 어려운 부분들을 타결한다는 것도 어렵다고 봐야 한다.

중국 시장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안보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중국과 우리의 관계도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 특히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는 국제 공급망 구조의 방향을 확실하게 미국 쪽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 자체가 쉽지 않다. 결국 걱정스러울 정도로 경제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김능구 : 홍 소장님, 앞서 이야기했던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성적, 아주 혹독한 평가다. 대통령 본인은 경제 관련된 사건 수사를 많이 해봐서 잘 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홍형식 : 그 조사는 우리 한길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다. 말씀하신 점수 외에, 문 정부 이후 대기업 중심이냐 중소기업 중심이냐, 세금이 친서민이냐 재벌 중심이냐 이런 문항의 조사가 들어갔는데, 현 정부의 친 대기업 정책으로 인해 평가 커브가 급격하게 꺾인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도 이렇게 낮게 나타났다.

아까 제가 윤석열 정부 취임 후 현재까지의 시간 만큼 더 흘러야 전당대회라고 말씀드렸다. 4~5개월 후인데 제가 볼 때 그 시점 최고의 이슈는 경제가 될 거다. 올해까지는 정치 이슈가 중심인데, 현 정권이 전 정부와 민주당을 적폐로 규정했다면 거기에 대한 처리는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에는 끝내야 한다.

그러고 나면 더 긴급해지는 경제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윤 정부는 우선순위로 전 정권의 적폐를 처리한다고 하지만, 국민들한테 지금 국정과제의 우선순위가 뭐냐고 물으면 경제다. 결국 전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지지를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경제 문제에 잘못 대응하면 그 노력이 별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이전 정부, 특히 DJ 정권이 들어서서 경제위기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 전 국민이 협조를 해줘서 가능했던 거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을 보면 국론을 결집시키는 데 굉장히 약한 모습이다. 이른바 전 정부에 대한 청산 과정이 내년 초까지 이어지게 되면 국민들 간의 분열은 더 심화돼 있을 수 있다. 경제위기는 정책으로 극복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 정치적으로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취약하다.

또 하나 대기업의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건 이제 넌센스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엄청난 개혁을 할 줄 알았는데 거의 손도 안 댔다. 대기업 낙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두 가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대기업이 성장하면서 중소기업, 즉 하청기업 포함한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과 대기업을 통해서 벌어지는 돈이 1차, 2차 하청 기업들한테 임금으로 얼마만큼 많이 지출이 되었느냐의 문제다. 단적으로 근자에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다. OECD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과 비교해도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이 일본은 10대 9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10 대 6 이상이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는 낙수 효과가 벌어질 수 없는 상황이고, 코로나 전후해서 대기업들이 경제적 위기를 중소기업에 전가시키면서 더 크게 성장하고 살아남은 것이 현재의 체제라는 거다. 정부 회의에 대기업이 와 있는 걸 처음 본다고 이야기했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TV 생중계 되는 비상경제민생회의<br></div>
(사진=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의 한 상점에서 TV 화면에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생중계로 방송되고 있다.
▲ TV 생중계 되는 비상경제민생회의
(사진=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의 한 상점에서 TV 화면에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생중계로 방송되고 있다.

황장수 : 지도자가 경제를 잘 몰라서 남한테 맡길 때, 세계 경제의 분위기가 좋으면 전두환처럼 성공할 수 있고, 분위기 안 좋을 때는 YS처럼 왕창 무너질 수도 있다. 이번에 영국의 트러스가 대처 흉내 낸다고 어설프게 치고나갔을 때 제가 ‘몇 달 안에 쫓겨 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는데, 지금 거의 사퇴해야 되는 상황이다.

윤 정권이 현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라는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본다. 잘 모르면서도 검찰총장 할 때부터 머릿속에 신자유주의가 깊숙하게 딱 세팅이 돼 있어서, 인수위 그리고 취임 초까지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갔다. 내가 볼 때 술 먹고 친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쪽인 것 같다.

현재 세계경제에 대해 몇 가지는 결론이 나는 분위기다. 인플레는 3년 가고, 고금리도 3년 간다. 경기 침체는 올 겨울부터 세계 모든 블록, 중국, 유럽, 미국, 일본까지 간다. 일본도 지금 인플레가 심해서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제 각 나라들은 금융위기 아니면 부채 위기, 외환위기 등 세가지 중에서 겪을 건데, 한국은 이게 거의 동시다발로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다.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걸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다가 위기를 겪게 됐을 때는 ‘나도 이런 걸 지적하고 시정하려고 했지만, 너무 누적된 게 많고 세계적 분위기 때문에 잘 안 됐다’고 핑계를 댈 수 있는데. 윤이 지금까지의 기조대로 가다가 경제적 위기 상황이 오면, 저는 내년 봄에 100% 온다고 보는데, 그때는 윤도 변명이 불가능할 거다.

또한 현재 경제 관료들의 수준이나 언행을 봐서는, 위기가 오기 전까지 수습하는 모양새도 안 나타날 것 같다. 한국은행, 재경부부터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죄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이면 야당이나 종북 세력에 의해서 윤 정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경제 때문에 붕괴되는 길을 자초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김능구 :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대국으로 올라서고 첫 대통령이 아닌가 싶다. 그 위력을 가지고 세계 속에서 더욱더 선진국 대열로 나아가야 될 시점에 경제 위기는 왔고 그 깊이가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대통령과 정권에게서는 헤쳐나갈 방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의 말씀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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