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주제 “중첩되는 위기, 대통령과 여당의 위기관리 리더십은?”
홍형식 “국민에게 국정 최우선순위는 경제. 국론 결집 못하는 윤 정권은 경제위기 극복에도 취약”
차재원 “작은 정부가 채택할 비상경제대책, 감세와 규제완화, 수출 확대 등 현 상황에 유효 안해”
황장수 “내년 봄 동시다발적 경제위기 예상. 현재처럼 무대책 기조 지속하면 정권 위기”
김능구 “59% 국민이 부정평가하는 尹의 경제정책, 깊고 길게 닥쳐올 경제위기에 두려움 더해”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경제위기의 우려 속에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안보위기까지 불러왔다. 정부여당의 위기관리 리더십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여야 정치권을 극한 대치로 몰고가는 사정정국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10월 20일 “중첩되는 위기, 대통령과 여당의 위기관리 리더십은?”이란 제목 하에, 여야 대치정국의 본질과 경제위기 동향 등에 대한 정국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점점 심각해지는 경제 상황을 짚어보겠다. 경상수지라든지 외환보유고 등 주요 경제지표가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 대부분이 경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위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기가 깊고 길게 갈 수 있다는 두려움들이 상당히 퍼져 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47%는 F학점으로 평가하고 있고 D학점 12.3%까지 합하면 59.1%가 부정평가를 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수치인데, 황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
황장수 : 말로는 경제의 심각성을 자각한다 하면서도 실제는 그렇지 않다. 물가가 10월에 정점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못하다. 금리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빅 스텝은 없다고 했다가 이미 한 번 했고, 다시 한 번 해야 할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환율도 문제될 게 없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환율 방어가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추경호, 이창용, 최상목으로 이어지는 경제 라인이 굉장히 위태로운데, 실제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다. 부채 문제, 가계부채가 전세까지 합치면 GDP의 154%인 3,200조라고 한다.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마치 대처 가능한 것처럼 넘어가고 있는 거다.
경제 문제를 지금처럼 재벌이나 기득권에 방점을 두는 방식으로 끌고가다가는, 아마 내년 3월쯤 전 세계에 최악의 상황이 밀어닥치면서 한국도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될 거라고 보는데, 과연 버틸 수 있을까? YS 때처럼 ‘어?’ 하고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 윤 정권이 완전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
그런데 정부의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 4대 재벌회사 CFO가 와서 같이 회의를 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가 거시경제 점검회의에 재벌 대표들이 참석해 대통령하고 같이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다. 대공황 수준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보고 국민의 사회적 생존망을 짜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현재 윤 정권은 ‘적당히 막을 수 있다’는 관료들의 말에 의존해서 그냥 흘러가는 것 같다. 이렇게 가면 윤 정권이 감당 못할 사태가 올 수 있다.
내가 만약 윤석열이라면 경제 문제에 완전히 방향전환을 해서 문 정권, 과거 정권에 덮어 씌우겠다. 그런데 그런 일조차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영국에서 국가 디폴트 현상이 발생했다, 미국의 주가가 폭락했다라고 하면, 한국 경제도 그냥 부채 위기가 오고 외환위기가 올 거다. 객관적으로 현재 좀 암울하다고 본다.
김능구 : IMF나 세계 금융위기에 비견되고 있는데. 차 교수님은 경제위기에 대해 어느 정도 라고 보고 있으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