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법 수정 가능성 첫 시사… "미세한 조정 방안들 있다"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한국·유럽연합(EU) 등 해외생산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glitches)이 있다”며 향후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프랑스 정상회담에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IRA상 보조금)이것은 프랑스 업계 사람들에게 아주 공격적(super aggressive)"이라면서 "미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한 기자회견에서 IRA법에 대해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tweaks)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법상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표현을 ‘결함’의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법안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FTA가 아니라 동맹국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의 세부 규정인 핵심광물 관련 FTA 요건이 동맹국으로 완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IRA법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 공제 형식으로 주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 미국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자동차들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구체적으로 IRA에 따르면 ▲ 북미 제조·조립한 배터리 사용시 3750달러 ▲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시 3750달러의 보조금이 각각 지급되며 보조금을 받기 위한 비율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내 산업계 한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IRA법 조정가능성 시사 발언과 관련 "양국간 정책적인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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