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폴리뉴스>가 <데이터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3가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80% 수준에 달했다. 이들 개혁에 대해 국민 다수는 ‘개혁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폴리뉴스․뉴스더원 공동의뢰로 지난 18일~19일 이틀 동안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먼저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필요하다’는 의견은 78.8%였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5.5%였다.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절대 다수의 국민이 공감했다.

설문에서는 교육개혁의 구체적인 방안 설명 없이 단순히 ‘교육개혁’이라는 긍정적 용어만으로 그 필요성을 물었다. 이러한 ‘개혁 필요성’ 조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높은 공감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대학 통폐합’, ‘수월성교육 강화 내지는 약화’, ‘입시제도 변경’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조사할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연령대별로 모든 연령층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0%를 넘었고 지역별로도 ‘필요하다’는 응답은 충청권(65.5%)과 호남권(68.8%)을 제외한 권역에서는 80% 수준이었고 서울이 86.2%로 가장 높았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층에서는 89.9%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고 부정평가층에서도 70.1%가 공감해 차이가 없었다. 정치성향별로 보수층(81.9%), 중도층(79.7%), 진보층(74.6%) 모두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비율이 비슷했다. 이는 다수 국민들이 ‘교육개혁’을 당위적 의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개혁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더니 ‘필요하다’는 응답이 81.1%,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6.6%였다. 모든 연령대와 권역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은 70% 이상이었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부산/울산/경남에서 90.4%로 가장 높았다.

윤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층에서는 90.0%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고 부정평가층에서도 73.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치성향별로 보수층(83.4%), 중도층(81.9%), 진보층(76.9%) 모두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는 비율이 높게 집계돼 차이가 없었다. ‘교육개혁 필요성’과 같이 ‘연금개혁’ 또한 당위적인 개혁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혁의 구체적 방향으로 보험료율 인상 또는 연금지급액 인하 등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더니 ‘필요하다’는 의견이 74.0%,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2.8%로 집계됐다, 노사 간의 이견이 첨예한 사안임에도 ‘교육개혁’, ‘연금개혁’ 필요성 조사와 큰 차이가 없었다.

노동시장 연장, 비정규직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 노동격차 문제 해소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 등에 있어 계층별 이해가 상충하는 지점을 배제하고 단순히 ‘개혁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30대(82.7%)에서 가장 높았고 20대(67.4%)에서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82.0%)에서 가장 높았고 충청권(65.6%)에서 가장 낮았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층(87.5%)과 부정평가층(63.1%) 모두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고 정치성향별로도 보수층(77.0%), 중도층(73.8%), 진보층(68.3%)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큰 차이가 없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19일 이틀 동안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무선전화(100%)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다. 올해 11월말 행정 자치부 기준 지역/성/연령별 할당무작위 표집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률은 6.2%,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3.1%p다.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