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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역전, 재역전 일어날까?

새해 벽두인지라 올해 선거를 예상하는 여론조사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4월 11일의 19대 총선, 여론조사 결과는 대부분 야권의 압도적 우세를 말한다. 전문가들도 야권의 우세 또는 압도적 우세를 점치는 쪽이 많다. 원내 절대다수의 집권여당과 소수의 야권 구도가 19대 총선을 거치면서 역전되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현재의 추세가 그대로 지속될 것인가? 어떤 변수가 있을까?

여당은 절대적으로 불리해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만회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근본적인 쇄신 없이 미래가 없다는 절망적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만큼 쇄신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당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정책 노선의 정비와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있다. 박근혜 위원장을 필두로 당의 쇄신을 주도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시도하는 이미지 변신은 책임정치의 기만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나마 유권자를 의식하게 만드는 선거민주주의의 긍정적 효과라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인적 쇄신의 자원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질적인 쇄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도 문제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시도하는 이미지 변신만으로 국민들의 새로운 신뢰를 끌어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또 최근 비대위 운영을 두고 당내 갈등이 제기되면서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19대 총선 전망에서 빠트릴 수 없는 변수는 상대 야당의 경쟁력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이중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에다 기성정치에 대한 불만의 대상으로 복합적인 추궁을 당하고 있다.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이 현재까지는 야권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총선에서도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기대가 야권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것인가는 매우 가변적이다. 현재의 야권을 두고 새로운 정치세력이라 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10년의 6.2지방선거 이래 총선 승리 대세를 주도해 온 야권은 자칫 현재보다 실망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당장 쇄신의 영역이 별로 없다. 민주통합당은 시민참여형의 새로운 정당조직, 복지와 사민주의 노선을 강화한 정책 노선 등을 정당 혁신 내용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당장 가시적인 혁신 효과를 가져 올 사안은 아니다. 선거를 앞둔 정당의 혁신에서 가장 가시적 내용은 인적 쇄신이다. 그런데 사실상 지분통합으로 태동한 민주통합당에서는 인적 쇄신보다 통합세력의 지분 관리가 쟁점이 될 여지가 크다. 어느 누구도 인적 쇄신을 주장할 수 없는 입장이다. 나머지 통합진보당과의 통합 문제 역시 그렇다.

최근 야권에 대한 지지도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까지 포괄하고 있다. 물론 현 야권만으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받아내기는 어렵다. 야권의 주도세력 또한 대부분이 새로운 세력보다는 이전의 집권세력이다. 대신에 제도정치 밖에 있는 안철수 교수에 대한 지지가 야권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 안철수 효과 덕을 보고 있다. 그래서 야권은 딴전 피우듯 하고 있는 안 교수를 향해 끊임없이 손짓하며 구애하고 있다.

사실은 현 야권과 안 교수가 상호 이질적인 면이 없지 않다. 현재까지는 이질적인 요소가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안철수 효과는 야권의 자산이 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자칫 거품이 될 수도 있다.

통합 또한 여전히 야권의 과제로 남아 있다. 민주통합당 출범을 두고, 야권 통합이라 했지만, 사실상 민주당의 재편을 둘러싼 권력투쟁이었다. 야권 연합의 실질적인 대상이었던 진보진영과의 통합은 그대로 남아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과의 총선 연대 문제이다. 전국적인 후보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일찍부터 있었다. 그래서 야권 단일 정당, 야권대통합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심지어 ‘가설 정당’ 같은 무리한 주장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야권의 선거 판세가 유리한 상황이어서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 누구나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야권 후보단일화 과정과 결과가 야권의 총선 전선에 또 하나의 변수로 남아 있는 셈이다. 물론 시민개방의 자유 경선을 통한 후보 단일화가 야권의 혁신 구호에 맞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에 소수세력인 통합진보당 등이 동의할지 모르겠다. 대신에 협상을 통해 지분 배정을 한다면, 이 또한 쇄신의 정치원리에 반하는 것이 되고 만다.

결국 야권 승리를 위한 구호였던 ‘혁신과 통합’이 미진한 상태로 야권은 새해 총선 일정을 맞고 있다. 위기의식을 느끼는 집권여당은 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당내 갈등 수습이 관건이다. 야권의 압도적 우세 분위기는 여전하다. 그러나 거품과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야권이 권력투쟁과 이권배분에 안주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여야 판세가 재역전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이슈]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서 세계 향해 ‘세계 평화·헌법 수호’ 천명...아베와 대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나루히토 일왕이 22일 즉위식에서 일본 주요 인사와 183개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 평화와 헌법수호 의지를 전 세계를 향해 천명했다. 헌법을 고쳐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바꾸려고 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극명히 대비된다. 나루히토 일왕은 이날 오후 도쿄에 있는 거처 ‘고쿄’ 영빈관 마쓰노마(소나무방)에서 열린 즉위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항상 바라면서 국민에 다가서고, 헌법에 따라 일본과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임무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며 자신의 즉위를 선포했다. 이어 “국민의 예지(叡智)와 해이해지지 않는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한층 발전을 이루고 국제사회의 우호와 평화, 인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할 것을 간절하게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부친인 아키히토 상왕에 대해서는 “항상 국민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바라시며, 어떠한 때에도 국민과 고락을 함께하면서 그런 마음을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나루히토 일왕은 지난 5월 아키히토 상왕의 퇴위 이후 제126대 일왕으로 즉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연호는 ‘헤이세이(平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박원순 “청년수당은 포퓰리즘 아닌 리얼리즘”...3년간 4300억원 투입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청년들의 요청에서 나온 정책”이라며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에서 청년수당 확대 및 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총 4300억원의 서울시 자체예산을 투입해 청년수당수급자를 현재 연 7000명에서 향후 3년간 총 10만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10만명은 만 19~34세 서울 인구 중 청년수당 대상자가 아닌 취업자·입대자·기존 청년수당 수급자·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를 제외한 14만 5000명에 실제 사업 신청 비율 70%를 적용한 수치다. 박 시장은 일문일답을 통해 “기본소득으로 해석해도 좋다”며 “이미 보편적으로 청년들에게 해당이 되므로 그야말로 보편복지가 되고 기본소득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워낙 긍정적 효과가 있고 특히 구직활동 과정에서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만족했기 때문에 늘린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실제로 우리가 청년수당을 지급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어떤 부정한 일이 발생했나. 거의 없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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