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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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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와 엇박자 민주당, "대선자금 23일 先공개"

한나라 강력반발 "고해성사, 남과 같이하는 법은 없어"

노무현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정치권에 대해 2002년 대선자금의 공개를 거듭 촉구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대통령의 결단과 제안에 대하여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23일 선대위 발족부터의 대선자금을 23일 선공개 하겠다고 나섰고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략적인 책임전가' 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노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에 대선자금 공개를 촉구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환영한 반면 한나라당은 강력 반발했다.(연합 7.21)
노무현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정치권에 대해 2002년 대선자금의 공개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대선자금 공개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지난해 대선 후보 확정이후에 모든 정치자금을 공개해야 하며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서 조사해 철저히 검증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노대통령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대선 후보 확정이후 모든자금 공개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선대위가 발족한 이후부터의 대선 자금은 23일 오전 10시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문석호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노 대통령이 "여야가 함께 하지 않으면 공개한 쪽만 매도되고 정치개혁의 실효를 거둘수 없다" 고 '여야 합의 대선자금 공개'를 재차 제안한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선대위가 발족한 이후부터의 대선자금은 한나라당의 공개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공개키로 해 노무현 대통령과 '엇박자'를 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여야 대선자금 전모 공개 제안에 대해서 '물타기 공세' 라고 규정하고 "불법 모금사실이 드러난 민주당 대선자금부터 진상을 밝히라"고 반발했다.하지만 노 대통령의 동반공개 제안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 배경분석과 대응방식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 확대간부회의에서 의견서 배부하며 "조건 없는 공개" 주장
김상현 의원 " 우리가 먼저 공개하고 국민심판 받는게 정도의 정치"


노무현 대통령이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자금 문제에 대해 '전면적 공개'를 다시 한번 천명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일단 선대위 발족 이후부터의 대선자금을 23일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선자금에 대한 노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몇시간 앞둔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조순형 의원은 대선 자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선 자금을 아무 조건 없이 공개하고 공신력 있는 단체에 실사를 맡겨야 한다" 고 주장해 당지도부에'대선자금 先공개' 압박을 가했다.

그는 의견서에서 "민주당의 대선자금 문제는 외부에서 제기한 것이 아니라 당 내부에서 제기된 것" 이라며 "결자해지의 원칙으로 조건 없이 빠른 시일 안에 대선 자금 모금과 집행내역을 다시 한번 정확히 집계해서 소상히 공개하여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만약 잘못이 있다면 사과하고 우리 모두가 그에 따르는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당 대표의 대선자금 관련 발언과 당 사무총장의 전후 모순되는 불충분한 해명으로 해서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가장 깨끗한 선거로 당선되었다는 국민들의 믿음에 크나큰 의혹과 손상을 가져왔다" 고 대표와 사무총장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우리 당이 지금 조건부 공개 제안등의 미봉책으로 대처한다면 당은 물론 대선자금의 직접 수혜자인 노무현 대통령과 정권의 도덕성 실추를 가져와 성공적인 국정수행에 큰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선자금 실사결과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신력있는 외부기관이나 단체의 실사를 거쳐야 된다" 며 "우리 당자체만으로 조사해 대선자금을 공개한다면 공개 내용에 대하여 의혹과 논란이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김상현 의원도 "한나라당의 공개를 전제로 민주당과 기타 대선자금의 공개를 보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 면서 "한나라당이 공개를 하든 안하는 우리가 먼저 공개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게 정도의 정치" 라고 조 의원의 의견에 찬성했다.

이상수 총장 "민주당이 먼저 공개할 것"
문석호 대변인 "야당과 무관하게 23일 오전 선대위 발족이후 대선 자금 공개할 것"


노대통령이 여야 동시공개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합의없이도 민주당이 먼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자의 실명 공개가 불가능한 만큼 A기업, B그룹,C씨 등 이니셜로만 공개할 방침이다.

이상수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이 먼저 공개함으로서 우리당이 깨끗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동시에 한나라당 공개도 압박할 수 있다"고 '先공개 입장'을 밝혔다.

또 "후원금 내역을 모두 공개하면 현행법에 위반되지만, 선대본부에 기업 등의 명단이 있는 만큼 검찰 등 수사기관이 기업 등을 상대로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석호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을 환영한다" 며 "항간에서 '민주당만 공개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라는 지적이 있지만 야당과 무관하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대선자금을 공개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고 말했다.

그는 이상수 사무총장의 말을 전하며 "현재 선대위 발족 이후부터의 대선자금은 자료를 준비했고 23일 날 발표 할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통령이 언급한 후보 확정시부터 대통령 선거시 까지의 대선자금 공개여부도 적극적, 능동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이 23일에 선대위 발족후 대선자금에 대해 공개 할 것임을 밝혔다.(연합 7.21)
또 "한나라당도 대선자금 문제를 정쟁화 하지말고 같이 공개하기를 촉구한다" 며 또한 이를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문제를 하루빨리 논의할 것도 촉구한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은 국민이 말하는 깨끗한 정치, 투명한 정치를 이룩하기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라고 강조했다.

그는 확대간부회의 브리핑에서 "선대위 발족이후부터 대선시까지 즉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후보 확정시부터의 광의의 대선자금이 아니라 협의의 대선 자금을 선공개 하기로 의결했다" 며 "이는 한나라당 공개와 상관없이 공개하겠다는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기부자의 실명을 밝힐 수는 없다" 며 "지출 내역의 총규모 사안별, 성격별 지출에 대해 모두 공개가 가능하다" 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대통령이 야당이 안한다면 선공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협의의 대선자금 공개는 알 것을 이미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며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확대 간부회의에 들어온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며 강행할 뜻을 내비쳐 노무현 대통령과의 의견조율에 있어 엇박자를 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문 대변인은 "대선자금 공개 결정은 바로 노대통령에 뜻에 따른 것" 이라며 " 노 대통령도 당정 분리를 주장했기 때문에 큰 의미로 보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재두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에 대선 자금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나라당은 굿모닝게이트가 터져나온 이후 끊임없는 정치공세로 줄곧 우리당을 궁지로 몰았다" 며 "우리당의 대선자금 공개 제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당 대선자금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는 등 정치공세에 혈안이 되어있다" 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허구에 찬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대선자금을 즉각 함께 공개해야 한다" 며 "대선자금 공개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이를 계기로 정치자금법등 정치개혁 입법을 마무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대철 대표는 이날 오후 신당 대화조정기구 3차 회의에서 "노 대통령의 정치자금 동시공개 제의는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다" 라고 말해 노 대통령의 의견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대선자금 선공개 의미]
한나라당에 대선자금 공개압력 높이기 위한 목적도 보여
발표 내용이 대선 회계보고와 다른게 없다면 정치적 효과 보기 힘들어


민주당이 지난해 선대위 발족 후부터의 대선자금의 일부를 오는 23일 오전 공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당과 노 대통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한나라당에게 공개 압력을 주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23일 발표할 대선자금의 내용이 선관위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대선 회계보고의 내용에 비해 새로울 것이 없는 경우 대선 자금의 의혹을 밝힌다는 정치적 효과를 거두기도 힘들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강도 높은 정치자금 공개 요구가 대선자금에 관련된 의혹을 떨어버리기 위한 청와대의 전략적 선택에 대해 신당 논란으로 분열의 위기에 있는 민주당이 선공개를 한 것은 노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항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확대 간부회의에서 이상수 사무총장은 노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을 감안해 선공개 방침을 유보할 것을 의원들에게 제안했으나 조순형 의원이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건없는 공개를 강력 요구했고 대표를 비롯한 간부들이 이에 만장일치로 동의함에 따라 일부 선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갈길을 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당관계자들은 선공개의 의미가 민주당이 먼저 실행에 옮기고 검증 절차를 수용한다면 짐짓 외면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에 대한 공개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이는 노 대통령이 밝힌 광의의 대선자금에 대한 여야 동시 공개를 촉발하는 `뇌관'으로 작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정치권 후원에 대한 부담을 높여 정치권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막는 결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대선자금 수입내역의 경우, 중앙당과 시.도지부 후원회, 대기업과 중소기업, 돼지저금통, 온라인 성금, 특별당비,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등으로 분류해 공개할 예정이며, 이미 준비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자의 명단은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자의 실명 공개가 불가능한 만큼 A기업, B그룹,C씨 등 이니셜로만 공개할 방침이다.

검증 방식에서 이상수 사무총장은 "후원금 내역을 모두 공개하면 현행법에 위반되지만, 선대본부에 기업 등의 명단이 있는 만큼 검찰 등 수사기관이 기업 등을 상대로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했다.

[한나라당]
盧 동반공개 제안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식 마련 부심
박진 대변인 "盧 종래 주장 되풀이 한 것은 정략적인 책임전가"


한편, 한나라당은 21일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민주당 대선자금부터 진상을 밝히라" 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이나 특검을 통한 대선자금 검증까지 제기한 점에 비추어 노 대통령의 동반공개 제안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 배경분석과 대응방식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 동시공개 기자회견에 ' 정략적인 책임전가' 라며 강력 반발했다.(연합 7.21)
당은 민주당이 대선자금을 선공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에 동반공개에 대한 요구가 여론으로 확산될까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공개요구 기자회견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선 것도 한나라당에 공개적인 대선자금 공개압력을 막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있다.

최병렬 대표는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난후 기자들과 만나 "세상사에는 선후가 있다" 고 말하며 민주당 측의 선공개 및 불법모금 자금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박진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 논평을 내고 불법모금 비리사건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굿모닝게이트로 불거진 자신의 불법모금 비리사건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함께 대선 자금을 공개하자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은 정략적인 책임전가이며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고 비판했다.

그는 "노 대통령과 민주당이야말로 굿모닝 게이트로 드러난 불법모금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성역 없는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할 것" 이라며 "영세 서민들이 피땀 흘려 한푼 두푼 모은 돈을 불법적인 대선자금으로 사용한 자금 내역을 공개한 꼭만 매도된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궤변이며 진실을 은폐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나라당은 투명한 정치를 위한 정치 선진화는 시대의 요청이며 우리당은 이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다" 고 말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노 대통령의 불법모금 비리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며 핵심 수혜자인 노무현 대통령의 진실한 고백과 사죄이다" 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박주천 사무총장 "손으로 해를 가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권오을 의원 "고해성사를 남과 같이 하자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에 앞서 오전에 열린 한나라당 상임운영회의에서 홍사덕 원내총무는 굿모닝시티의 돈과 민주당 대선자금을 연결시키며 역시 비판했다.

홍 총무는 "노점상들과 퇴직자의 퇴직금들을 사기 쳐서 모은 굿모닝시티의 돈이 민주당 대선자금으로 들어간 것과 현행 정치자금법상의 미비점은 차원이 다르다" 며 "두가지를 마치 같은 차원인 것처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주천 사무총장은 "집권당 대선자금 규모 및 조달시간이 갈수록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고 집권당 대표가 검찰을 무시하는 가하면 노 대통령도 실체적 진실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노 대통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대선 자금의 내역과 조달규모등을 밝혀야 할 것" 이라며 "손으로 해를 가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고 말했다.

임태희 대표 비서실장은 "양당 모두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실사까지 마쳤는데 민주당은 사실대로 안했다" 면서 "이 문제를 명백히 밝혀야만 한다" 고 말했다. 그는 "의원들의 경우에는 선거 운동원의 잘못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데 대선 후보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노 대통령이 해명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장광근 '민주당 대선 자금 규모 및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 위원장 내정자는 "노 대통령이 의혹의 진앙지에 서 있는데 마치 초월자처럼 여야 모두를 부패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큰 잘못" 이라며 " 노 대통령은 민주당 에 대선 자금을 공개토록 해야 하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임운영위원 중 한사람인 양정규 의원은 "청와대의 '대선자금 여야 동시공개 제안에 대하여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라며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고도의 전략적 협의가 요구된다" 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권오을 의원은 "고해성사를 남과 같이 하자는 법이 어디 있느냐" 라며 "노 대통령의 제안은 실체를 밝히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공세라고 본다" 라고 주장했지만 " 대선 자금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닌 정치권 전체의 문제이므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정치권이 털고 일어나야 한다"고 말해 한나라당의 능동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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