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0 (수)

  •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1.9℃
  • 맑음대전 1.5℃
  • 흐림대구 3.9℃
  • 구름조금울산 4.0℃
  • 흐림광주 3.1℃
  • 구름조금부산 6.2℃
  • 구름조금고창 1.4℃
  • 흐림제주 6.8℃
  • 맑음강화 1.5℃
  • 맑음보은 -0.1℃
  • 맑음금산 -0.2℃
  • 흐림강진군 3.4℃
  • 구름조금경주시 3.7℃
  • 맑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국회

박정희 정권 "독도도 사실상 포기"

한국 '제3국 조정안' 내놓아 '독도 협상' - 일본 '독도 차라리 폭파하자'

정부가 공개한 한일협정문서에서는 박정희 정권이 대일청구권 포기말고도 '독도'도 우리땅임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나왔다.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해 '독도'문제를 '제3국이 거중조정하는 안'을 일본측에 내놓아 협상안건이 아닌 독도를 '한일간 협상거리'로 전락시켰다.

'독도는 우리땅'이 분명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독도를 제3국이 거중조정하는 남의 땅'으로 만들어버렸다.
대일청구권을 사실상 포기한 박정희 정권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17일 정부가 공개한 한일협정 문서에서는 '독도'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희 정권은 한일협상 안건이 아닌 '독도' 관련 '제3국 조정안'이라는 대안을 내놓아 한일간 협상거리, 분쟁지역거리로 전락시켰다.
결국 한일간 일체의 논의대상이 될 수도 없는 분명 우리땅인 독도를 '제3국 조정에 맡겨버리는 남의 땅'으로 만든 것이다. 우리땅임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말았다.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만만한 태도'를 간파한 일본 정부는 아예 '독도를 폭파하자'고 협박까지하며 '독도'를 협상안건으로 넣으려 했다.
지난 1962년 9월3일 일본 외무성에서 가졌던 제 6차 한일회담에서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4차회의 자료에 의하면 당시 일본은 일제피해자 협상과는 전혀 관련없는 '독도'문제를 들고나왔고, 우리 정부(박정희 정부)는 독도문제가 안건이 아니라고 협상하기를 꺼려하자 독도를 안건으로 만들려는 일본측의 집요한 작업이 계속되었다.

당시 최영택 참사관은 " '고노'씨는 독도는 국교가 정상화되면 피차가 가지라고 하더라도 갖지 않을 정도의 섬이라는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 일본측이 왜 또 독도문제를 꺼내려 하는가"라고 말하자 일본측 이세키 외무성국장은 "사실상에 있어서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다. 크기는 '히비야' 공원(일본 도쿄내 공원) 정도인데 폭발이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망언을 퍼부었다.

문제는 일본이 한일협정 안건도 아닌 '독도'문제를 거듭 안건으로 상정하려는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이를 협상안건으로 아예 상정조차를 막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제3국 조정안'이라는 대안을 내놓음으로 해서 일본측이 내놓은 '국제사법재판소 안'과 '독도처리논쟁'을 벌이는 형국을 만들었다. 독도가 한일간 '처리'해야 할 한일협정의 안건이 되게 하고 만 것이다.

한일국교정상화에 '독도' 제물로 바쳐

일본측은 그후 독도문제를 한일협정 전 과정에서 집요하게 꺼내며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길 것을 제안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분쟁 사건'을 담당하는 곳으로 독도문제를 '국제분쟁지역'으로 포함시키려는 일본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우리측은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제안으로 제3국 조정을 제의했지만 일본은 국제재판소 이양을 계속 주장, 양국이 최종 타협을 보지는 못한 채 65년 한일국교정상화는 되었다.

결국 한일 협상과정에서 '미합의'로 남겨진 독도 안건은 한일협상의 안건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의되지 않은 한일협상에서 '안건'으로 이후 처리해야 할 양국간 주요 '현안'인양 남게되버렸다. 이 굴욕적 미완의 한일협정으로 인해 일본은 독도를 자신들이 찾아야 할 다케시마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일본측의 집요한 '독도안건' 상정은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한일간 지역문제화) 해서 일본이 주장하는 '다께시마'로 만들겠다는 의도뿐만아니라 일제피해 청구권 협상과정에서 우리측에 혼란을 주면서 일본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저의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협상과정 중 '독도 폭파'라는 극단적 망언을 한 것은 우리정부로 하여금 독도문제를 안건으로 논의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유도작전으로, 우리정부가 말려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공개된 문건에는 당시 최영택 참사관이 "독도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게 되면 승패가 명백하게 되어 모처럼 조성된 좋은 분위기가 깨질 염려가 있다"며 "김종필 부장이 제3국에 의한 조정에 맡기자는 제의를 하게 된 것이며, 이는 김 부장의 최종적인 생각이다"고 독도에 대한 우리측 '대안'을 제시해 양국간 협상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15차회의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어서 계속있었던 정치회담에서도 일본측은 독도문제를 안건으로 삼으려했다. 이에 한국측은 "독도는 원래가 한국 영토임이 분명하고 또한 한일회담 현안도 아니었는데 최근 일본측이 기회마다 이를 제기하여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을 한국측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안건상정에 반대하면서도 "그러나 일측이 국내정치의 이유로 그 해결이 없이는 회담 타결이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국교정상화를 위한 대국적 견지'에서 지난번에 김(종필) 정보부장이 제3국에 의한 조정안을 언급하였던 것이다. 한국측으로서는 제3국에 의한 거중조정이라는 방법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박정희 정권이 한일국교정상화를 서두르면서 '대국적 견지'에서 '독도'문제를 일본과 논의할 수 있는 국제분쟁지역문제로 스스로 만들어 버렸다는 증거다. 김종필 중정부장은 그 방법으로 '제3국이 거중조정'하는 제3국 조정안을 내세움으로서 우리땅을 국제분쟁화해 다른 제3자로 하여금 '판결'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는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사법재판소'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가 있다면 국제법적 효력이 있느냐 정치외교적 효력만 발생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결국 우리땅 '독도'를 제3자에게 넘겨버린 꼴이 된 것이다.

이같은 우리측 제안에 일본측은 거듭 "국교정상화 후 1년간 쌍방이 합의하는 조정기관에 의해 조정에 회부하고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기는 것이 가장 적당한 해결방식"이라며 독도문제를 계속 국제분쟁으로 몰고가 '국제법'으로 독도를 일본땅으로 만들려는 야욕을 드러냈다.

더 나아가 1963년의 제6차회담에서 일본측 스기씨는 "독도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교정상화의 국회 비준은 어렵다"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기도 했다.

박정희 정권이 대일청구권까지 사실상 포기하더니 우리땅 '독도'도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제3국의 거중조정에 맡기는 국제분쟁지역, '남의 땅'으로 만들어버렸다. 박정희 정권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성급히 성사시키기 위해 '독도'까지 제물로 바치는 굴욕적 협상을 하고 만 것이다.

  • [한일협정문서 공개] 박정희 ‘대일 청구권 포기’
         개인 청구권 정부가 나서서 박탈 - 보상금도 경제자금으로 유용
  • 한일외교문서 공개, '박근혜 악재'될까 전전긍긍
         ‘박정희 굴욕외교, 박 대표·한나라에 덧씌우기’ 의혹도
  • 관련태그

    친일  정체성  독도














    [이슈] 1주일 앞둔 2차 북미회담, 빨라지는 남·북·미 행보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상회담 성사 자체가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의미함에도 북미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꼭꼭 숨겨놓고 27~28일 정상회담까지 끌어가는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남·북·미 당사자들의 움직임이 ‘회담의 결론’을 인지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미 정권 모두 이번 2차 정상회담에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건 듯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또 정상회담에서 도출될 결과를 예단하고 국내적 정치적 효과와 영향을 염두에 둔 행보다. 즉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간 양자 거래에 대한 합의 틀이 일정 마련됐음을 의미한다. 한국과 문재인 대통령의 움직임을 보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확실해진 후 이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가급적 절제해왔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북미 간의 협상이기에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할 사안이 아니라고 입장을 여러 차례 나타냈다. 말을 더하는 것 자체를 꺼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며 “남북 사이의 철도


    [김능구의 정국진단] 설훈② “한국당 우경화 넘어서 극우 상태, 미래 안보여“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4선, 경기 부천시원미구을)은 최근 자유한국당이 5·18민주화운동 망언 파문과 2·27전당대회 등을 통해 우경화를 넘어서 극우적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당의 미래가 안보인다”고 비판을 가했다. 설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설 최고위원은 “지금 한국당이 우경화 정도를 넘어서서 극우적 상태를 보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게 과연 한국당에 이로운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지금 한국당의 전당대회는 거의 태극기부대가 점령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다”며 “이것은 한국당에게는 지극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한국당 일부 인사들이 여기에 영합하면서 함께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정말 수습이 안되는 상황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설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군사독재정권의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같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한국당에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태극기부대가 설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카드뉴스] 대단지 모델하우스 오픈···기지개 켜는 분양시장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분양 시장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켭니다. 1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서대문구 홍제3주택재개발구역에 들어서는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와 비산2구역 주택재건축 단지인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충남 아산탕정지구에 공급되는 탕정지구 지웰시티 푸르지오 등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들이 견본주택 문을 엽니다. 이들 단지 외에도 이달 전국에서는 1만4680가구 중 1만2394가구(84%)가 일반분양을 마쳤거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많아 분양수는 4년 평균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은 22일 서울 홍제3동 일대에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견본주택을 연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18개 동, 전용면적 39∼114㎡ 1116가구 중 419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단지에서 도보 거리에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이 있으며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도 인접해 있다. 인왕초·중, 서대문도서관이 가까우며 단지 뒤로 인왕산 등산로가 인접해 있어 주거 여건이 쾌적하다. 대우건설과 삼성물산도 같은 날 경기 안양 동안구 비산2동에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견본주택

    [카드뉴스] 혁신기업 육성하는 금융권 7개 핀테크랩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