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과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9400만원을 선고됐다.
또 사찰 자료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로 구속기소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징역 2년6월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됐다.
이와 함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활동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는 각 징역 1년을 선고됐다. 이중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지원관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7일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차관은 이 전 비서관과 함께 2008년 10월 울산시가 발주한 '울주군 활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경남 창원지역 S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시행권을 따낼 수 있도록 청탁과 금품을 받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경쟁업체 T사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박 전 차관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 파이시티 인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로부터 9차례에 걸쳐 1억6478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진 전 과장과 함께 2008년 9월 KB한마음 대표 김종익씨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문제가 불거지자 최 전 행정관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자료를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지원관은 진 전 과장과 2008년 10월~2009년 6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 400만원 중 280만원을 이 전 비서관에게 상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성호 기자 press24@polinews.co.kr
'민간인 불법사찰' 일지.
◇2010년
▲6월21일 민주당 신건·이성남 의원,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내사 의혹 제기
▲7월5일 총리실, 관련자 3명 수사의뢰.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수사팀' 수사 착수
▲7월7일 사찰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조사
▲7월9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
▲8월11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 구속 기소, 원충연 전 조사관 불구속 기소
▲9월8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구속기소. 장진수 전 주무관 불구속 기소
▲11월15일 서울중앙지법, '불법사찰' 4명 1심 선고. 이인규 전 지원관 징역 1년6월, 김충곤 전 점검1팀장 징역 1년2월, 원충연 전 조사관 징역 10월, 김화기 수사관(지원관실 파견 경찰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1월22 서울중앙지법, '불법사찰' 3명 1심 선고.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징역1년, 장진수 전 주무관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권중기 전 조사관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1년
▲4월12일 서울고법, '불법사찰' 항소심 선고. 이인규 전 지원관 징역 10월, 김충곤 전 팀장 징역 10월, 진경락 전 과장 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장진수 전 주무관, 권중기 전 조사관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원충연 전 조사관 징역 8월, 김화기 수사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2년
▲3월5일 장진수 전 주무관 "최종석 前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인멸 지시" 청와대 증거인멸 개입 폭로
▲3월12일 장진수 전 주무관, 최 전 행정관의 '증거인멸 함구' 녹취록 공개
▲3월16일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정. 박윤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 구성
▲3월20일 장진수 전 주무관 소환 조사
▲3월23일 이영호·이인규 등 자택 및 사무실 6곳 압수수색
▲3월28일 진경락·장진수 자택 등 3곳 압수수색
▲3월30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사전구속영장 청구
▲3월30일 검찰 "민간인 사찰 관련 새로운 혐의 드러나면 수사"(리셋 KBS뉴스9 사찰문건 2619건 입수, 일부 자료 공개)
▲3월31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소환 조사
▲4월1일 이영호 전 비서관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
▲4월3일 이영호·최종석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4월12일 진경락 전 과장 체포영장 발부
▲4월12일 이영호·최종석 구속기간 22일까지로 1차 연장
▲4월12일 진경락 전 과장 지명수배·출국금지
▲4월13일 진경락 지명수배 하루 만에 출석. 검찰 체포영장 집행
▲4월14일 이인규 전 지원관 소환 조사
▲4월15일 진경락 전 과장에 대해 강요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4월16일 진경락 전 과장 구속
▲4월20일 '사찰자료 증거인멸' 이영호·최종석 증거인멸 교사와 공용물건손상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
▲4월25일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서울 용산구 신계동 자택과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네거리 대우빌딩 3층 선거사무실, 대구 남구 봉덕동 자택(주소지)등 3곳 압수수색
▲5월1일 이인규 전 지원관 소환조사
▲5월2일 진경락 전 과장 업무상 횡령과 강요, 업무방행, 방실수색 혐의로 구속 기소
▲5월17일 박영준 전 차관 참고인 신분 소환
▲5월14일 1차 공판 준비기일, 이영호 전 비서관 "자료 삭제 지시했다"
▲6월4일 최종석 전 행정관 분리공판, 혐의 인정
▲6월5일 박영준 전 차관 소환조사
▲6월7일 이인규 전 지원관 직권남용 혐의 입건
▲6월13일 검찰, 민간인 사찰 사건 재수사 결과 발표. 박영준·이인규·이영호·최종석·진경락 등 5명 기소
▲6월25일 박영준 전 차관 첫 공판준비기일, 재판부 "집중심리…9월 1심 선고 목표"
▲7월9일 박영준 전 차관 2차 공판준비기일, 쥐코 동영상 법정 상영
▲7월16일 이영호 "지원관실 민감한 자료 외부 유출 막기 위해 자료 삭제 지시했다"
▲7월18일 이영호 측 "진경락, 원망 때문에 거짓 진술" 추궁
▲7월 23일 검찰, 불법 사찰 자료 삭제·은폐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로 최종석에 징역 2년 구형
▲7월24일 박영준 전 차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재판부에서 사건 분리돼 민간인사찰 재판부로 병합 결정
▲7월25일 검찰, 총리실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진경락 전 과장에 징역 1년 구형
▲8월13일 진경락 전 과장 "박영준 前차관, 야인시절에도 비선보고 받아"
▲9월13일 검찰, 박영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 이영호 전 비서관에게 징역 4년,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징역 1년6월 구형
▲10월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부장판사 심우용), 박영준 전 차관 징역 2년, 이영호 전 비서관 징역 2년6월, 이인규 전 비서관 징역 1년 및 법정구속, 진경락 전 과장 징역 1년, 최종석 전 행정관 징역 10월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