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파이시티 인허가 비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9400만원을 선고됐다.

또 사찰 자료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로 구속기소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징역 26월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됐다.

이와 함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활동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는 각 징역 1년을 선고됐다. 이중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지원관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장판사 심우용)17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차관은 이 전 비서관과 함께 200810월 울산시가 발주한 '울주군 활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경남 창원지역 S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시행권을 따낼 수 있도록 청탁과 금품을 받고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경쟁업체 T사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박 전 차관은 20068월부터 200810월 파이시티 인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로부터 9차례에 걸쳐 16478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진 전 과장과 함께 20089KB한마음 대표 김종익씨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문제가 불거지자 최 전 행정관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자료를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지원관은 진 전 과장과 200810~20096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특수활동비 400만원 중 280만원을 이 전 비서관에게 상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성호 기자 press24@polinews.co.kr

'민간인 불법사찰' 일지.

2010

621일 민주당 신건·이성남 의원,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내사 의혹 제기

75일 총리실, 관련자 3명 수사의뢰.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수사팀' 수사 착수

77일 사찰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조사

79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압수수색

811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 구속 기소, 원충연 전 조사관 불구속 기소

98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구속기소. 장진수 전 주무관 불구속 기소

1115일 서울중앙지법, '불법사찰' 41심 선고. 이인규 전 지원관 징역 16, 김충곤 전 점검1팀장 징역 12, 원충연 전 조사관 징역 10, 김화기 수사관(지원관실 파견 경찰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1122 서울중앙지법, '불법사찰' 31심 선고.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징역1, 장진수 전 주무관 징역8월에 집행유예 2, 권중기 전 조사관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

2011

412일 서울고법, '불법사찰' 항소심 선고. 이인규 전 지원관 징역 10, 김충곤 전 팀장 징역 10, 진경락 전 과장 역 10월에 집행유예 2, 장진수 전 주무관, 권중기 전 조사관 징역8월에 집행유예 2, 원충연 전 조사관 징역 8, 김화기 수사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2012

35일 장진수 전 주무관 "최종석 청와대 행정관이 증거인멸 지시" 청와대 증거인멸 개입 폭로

312일 장진수 전 주무관, 최 전 행정관의 '증거인멸 함구' 녹취록 공개

316일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정. 박윤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 구성

320일 장진수 전 주무관 소환 조사

323일 이영호·이인규 등 자택 및 사무실 6곳 압수수색

328일 진경락·장진수 자택 등 3곳 압수수색

330일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사전구속영장 청구

330일 검찰 "민간인 사찰 관련 새로운 혐의 드러나면 수사"(리셋 KBS뉴스9 사찰문건 2619건 입수, 일부 자료 공개)

331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소환 조사

41일 이영호 전 비서관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

43일 이영호·최종석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412일 진경락 전 과장 체포영장 발부

412일 이영호·최종석 구속기간 22일까지로 1차 연장

412일 진경락 전 과장 지명수배·출국금지

413일 진경락 지명수배 하루 만에 출석. 검찰 체포영장 집행

414일 이인규 전 지원관 소환 조사

415일 진경락 전 과장에 대해 강요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416일 진경락 전 과장 구속

420'사찰자료 증거인멸' 이영호·최종석 증거인멸 교사와 공용물건손상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

425일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서울 용산구 신계동 자택과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네거리 대우빌딩 3층 선거사무실, 대구 남구 봉덕동 자택(주소지)3곳 압수수색

51일 이인규 전 지원관 소환조사

52일 진경락 전 과장 업무상 횡령과 강요, 업무방행, 방실수색 혐의로 구속 기소

517일 박영준 전 차관 참고인 신분 소환

5141차 공판 준비기일, 이영호 전 비서관 "자료 삭제 지시했다"

64일 최종석 전 행정관 분리공판, 혐의 인정

65일 박영준 전 차관 소환조사

67일 이인규 전 지원관 직권남용 혐의 입건

613일 검찰, 민간인 사찰 사건 재수사 결과 발표. 박영준·이인규·이영호·최종석·진경락 등 5명 기소

625일 박영준 전 차관 첫 공판준비기일, 재판부 "집중심리91심 선고 목표"

79일 박영준 전 차관 2차 공판준비기일, 쥐코 동영상 법정 상영

716일 이영호 "지원관실 민감한 자료 외부 유출 막기 위해 자료 삭제 지시했다"

718일 이영호 측 "진경락, 원망 때문에 거짓 진술" 추궁

723일 검찰, 불법 사찰 자료 삭제·은폐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로 최종석에 징역 2년 구형

724일 박영준 전 차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재판부에서 사건 분리돼 민간인사찰 재판부로 병합 결정

725일 검찰, 총리실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진경락 전 과장에 징역 1년 구형

813일 진경락 전 과장 "박영준 차관, 야인시절에도 비선보고 받아"

913일 검찰, 박영준 전 차관에게 징역 3, 이영호 전 비서관에게 징역 4,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징역 16월 구형

10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장판사 심우용), 박영준 전 차관 징역 2, 이영호 전 비서관 징역 26, 이인규 전 비서관 징역 1년 및 법정구속, 진경락 전 과장 징역 1, 최종석 전 행정관 징역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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