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상 초유, ‘준예산’ 편성...민생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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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상 초유, ‘준예산’ 편성...민생 파행

성남시장, 박근혜 당선자에게 ‘시의원 출당요구’

박경묵 pkm2168@yahoo.co.kr
등록 2013.01.03 09:32:43

성남시가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의 집단적 등원 거부로 2013년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준예산’을 편성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당장 하루 하루 생계가 힘든 저소득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진다. 당장 공공근로사업과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중지되었고, 무상급식지원사업비(253억원)를 비롯해 운수업계 보조금(410억원), 보훈명예수당(35억원),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금(42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80억원), 혁신교육사업운영비(100억원) 등 모두 21건에 1440억8800만원에 이르는 사업이 중지되었다.

공공근로사업은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노인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개월 단위로 3단계에 걸쳐 연인원 21만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예산은 57억원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1단계로 환경정비, 보건소 재활·물리치료 보조 업무 등 8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본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이들 중 42%는 62세 이상 고령자이고 혼자 살거나 손자·손녀를 부양하는 노인도 있다.

이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받는 한 달 수입은 4대 보험 혜택을 제외하고 65세 미만이 73만원, 65세 이상은 41만원 안팎이며, 65세 미만을 기준으로 주 5일, 28시간 근로조건에 일당 2만7천216원과 별도 부대비 2천500원을 받는다.

또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정보조 아르바이트’사업도 연기됐다. 이 사업은 하루 1만9200원을 받고 행정기관에서 200명의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이었다.

이이 대해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측 의원들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렇게 예산을 거부함으로 엄동설한에 성남의 서민들은 푸드뱅크 이용도 못하고 공공근로도 나갈 수 없다. 시설이용도 못하고 학교 급식도 주지 못하고 단체 활동도 중단되고 보훈수당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민생에 엄청난 피해를 입혀가면서까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는 구태 중에 구태, 발목잡기의 최상급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반수인 새누리당이 이탈표 우려 때문에 본회의를 보이콧해 2013년도 예산의결을 못하고 준예산 체제로 돌입했다"며 "이는 새누리당과 박 당선인의 뜻과 반하는 행동으로 정당공천 폐지 약속이 진심이라면 이를 위반한 당원 문책은 당연하다"며 “당과 당선자의 의지에 반한 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을 출당 징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 당선인이 대학생 등록금 지원공약 유세를 할 때 등록금지원조례안을 부결했고, 기업 활동과 일자리 강조할 때 기업 유치 안건 부결도 모자라 민생 현장 누빌 때 의회 보이콧으로 민생을 파괴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 성남시 미래와 관련된 첨예한 견해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적 이익만 추구하는 오만의 정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협상안을 뒤집은 민주통합당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준예산 사태 책임을 성남시와 민주통합당에 돌렸다.

성남시와 민주통합당에서는 새누리당이 내부 이탈표로 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등 당론으로 반대한 일부 안건이 통과될 것을 우려해 등원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전체 34석 중 새누리당 18석, 민주통합당 15명, 무소속 1명으로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준예산은 새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사업비 등 법정경비만 집행하는 예산이다. 각종 지원금 지급이나 신규 사업은 집행할 수 없어 공공근로 사업이나 무상급식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및 각종 수당 지급 등은 본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할 수 없게 된다.

본 예산 편성은 별도의 임시회 소집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소집 공고 등 행정절차가 있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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