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의 첫번째 정책 포럼 이야기

<폴리뉴스는 ()창조와 소통과 함께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진행된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 발족식 및 제1차 정책포럼'에 참석하였다>

(이 기사는 ‘[마을만들기 6] 경기도, 마을만들기의 시작을 알리다!’에서 이어집니다)

‘의왕시민모임’ 최선미 운영위원의 ‘마을만들기경기네트워크(이하 경기마을넷)’ 발족 공동선언문 낭독 후 바로 진행된 제1차 정책포럼은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 이근호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경기도 마을만들기지원팀’ 길관국 팀장, ‘서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박홍순 홍보실장, ‘안산 YMCA’ 류홍번 사무총장이 발제를 하였으며 ‘경기개발연구원’ 남원석 연구위원, ‘안산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이현선 사무국장, 최재연 경기도의원(진·고양1)의 발언이 이어졌다.

2시간 가량 진행된 포럼은 경기도의 마을만들기의 현실과, 이에 따른 민·관의 역할을 주요 주제로 발제자, 토론자 및 참가자들의 소신있는 발언과 참신한 의견으로 포럼 내내 뜨거운 열기를 이어나갔다.

시작에 앞서 좌장을 맡은 이근호 센터장은 “첫 정책포럼이니만큼 서로의 생각에 대해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민·관 조직 및 각 단체의 대표분들 서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한 발족식에 참여하신 활동가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서로의 생각을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이에 대한 의견 비판 및 조율 등은 앞으로 있을 2, 3차 토론 때 하자”고 하며 이번 포럼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왼쪽부터 남원석 연구위원, 최재연 도의원, 류홍번 사무총장, 박홍순 홍보실장, 이근호 센터장, 길관국 팀장, 이현선 사무국장
▲ 왼쪽부터 남원석 연구위원, 최재연 도의원, 류홍번 사무총장, 박홍순 홍보실장, 이근호 센터장, 길관국 팀장, 이현선 사무국장

포럼은 먼저 '경기도 마을만들기지원팀'의 길관국 팀장의 발제로 시작되었으며, 곧바로 '서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박홍순 홍보실장이 이어나갔다.

 

길 “경기도는 각 지역특성을 고려한 융합적 행정 지원 사업 추진 중”
박 “각 시·군단위의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길관국 팀장(경기도 마을만들기지원팀) : 경기도는 작년 7월 도의원들이 마을만들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8월 1일에 발표되고, 도 내의 마을만들기지원팀 또한 7월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도 아래 시·군 단위에서는 안산과 수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잘 진행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이 더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생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마을만들기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도시 10개, 농촌 10개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각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부처별 주거환경개선사업, 복지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 지역특성 사업 등을 연계·융합하여 실행하는 ‘융합적 행정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한가지 예로 농촌마을의 경우 농업정책과에서 주요사업을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으로 선정하면, 이를 위해 주택정책과는 생활환경정비 및 건축디자인 지원,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에너지산업과는 그린빌리지 사업, 일자리정책과는 마을기업 육성, 기후대기과에서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 등 각 부처가 연계하여 마을 특성을 살린 마을을 만들어 삶터·일터·놀터를 하나로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런 10개 마을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각 마을별로 금전적,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도시지역도 마찬가지로 융·복합 정책과에서 10개의 마을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기마을넷을 통해 이러한 활동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 경기도 마을만들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박홍순 홍보 실장(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서울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이후 마을공동체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선 직후 박원순 시장은 각계 시민단체들에게 정책적 협의와 구체적 계획을 제안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2개구 100여명의 활동가들이 참학한 가운데 풀뿌리단체 1차 집단회가 열렸고, 이 결과 TF팀을 꾸려 집담회 및 정기적인 협의를 거쳐 마을공동체 복원 사업에 대한 방향과 시스템을 만들어나갔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있어 사람중심, 현장중심, 과정중심이라는 세가지 원칙을 세우고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초기에는 주민들의 인식변화, 마을에 대한 교육과 마을사람들의 행동변화 유도, 지역내 자원 조사 등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기존의 마을만들기 성과가 유실되지 않게 하는것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제들을 발굴해내고 지원해야 하므로 그러한 것들을 지원하고 조율할 수 있는 중간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졌으며 또한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 각 자치구별로 마을공동체 전담부서가 생기고, 시 조직에도 시장직속의 사회혁신기획관이 신설되었으며 그 밑에 마을공동체 담당관이라는 민간전문가가 공채로 선발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민주도형 의제만들기, 마을교육, 부문/지역 네트워크, 연구사업 및 마을자료실 운영, 홍보콘텐츠 개발 및 국제교류,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골자로 한 3대 핵심사업 및 5대 인프라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과정 중에서 오는 고민이 바로 ‘민·관의 중간조직인 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인가’입니다. 실제 행정과의 협상과정에서 만났을 때와 달리 실제 업무에 있어서 행정조직과의 결합은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며, 행정조직에서 마을만들기와 이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다보니 기존 마을활동가와 자치위원들이 소외되어 서로 오해가 발생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서울시는 시가 만들고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민과 관의 중간조직격인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중이다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서울시는 시가 만들고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민과 관의 중간조직격인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중이다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앞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시도 시지만 각 자치구별로 구단위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각 지역에서 갖고 있는 현장성과 특징을 잘 살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서울은 ‘마을 인큐베이팅’ 지원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각 1명씩 전문적 역량을 갖춘 활동가를 선발하여 마을 주민들의 모임이나 현장에 나가 직접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경기도 역시 시·군단위의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인큐베이팅 활동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마을만들기에 있어 아카이브, 즉 조사와 기록축적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며, 미디어와의 소통, 온라인상의 네트워크 역시 구축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근호 센터장 : 한 곳에서는 이제 시작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고, 서울은 이미 시작하여 인큐베이팅 등 차근차근 마을을 만들어갈 실질적인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류홍번 안산 YMCA 사무총장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현 경기도 마을만들기 정책... 개선의 필요성 절감”
남 “급격한 변화는 현실적으로 무리... 현재 가능한 것들을 추진해가며 조금씩 바꿔나가야”

류홍번 사무총장(안산 YMCA) : 경기도가 작년 8월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현재 본격적으로 진행하려 하는 시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막 시작단게인 경기도 마을만들기 사업은 평가하기 어렵겠지만, 2013년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만들기의 방향과 주요사업의 의미와 한계, 문제점을 진단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 첫째로 경기도 마을만들기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입니다. 경기도 마을만들기의 방향은 앞서 길관국 팀장님께서 언급하신대로 융합적·주민주도적입니다. 주민주도에는 이견이 없지만, 융합적 행정지원은 주민주도와 완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융합적 마을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마을브랜드 사업인데, 그 것이 마을과 결합되어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추진역량이 먼저 갖춰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관 혹은 기타단체의 주도가 되어버릴 수 있으므로 융합적 행정지원에 대한 성공 전제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액수의 규모가 크다보니 ‘마을’이라는 소박한 취지에서 벗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정과정에서도 신중을 가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남원석 박사님의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방안 연구’에서도 융합적 마을만들기가 관주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긍정적이라는 의견보다 3배가량 많았습니다. 즉, 융합적 마을 만들기는 기존 한두가지만 추진하던 지역개선 활동을 종합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확실히 매력적이지만, 이 것이 관주도·행정평가 중심이 되어 정작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게 되어버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마읆만들기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융합적 지원과 주민주도 외에 기초지역의 마을만들기 활성화 기구로서의 광역, 즉 경기도의 역할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마을 만들기 사업의 기조는 ‘직접 지원사업’인데, 경기도가 아무리 재정이 많고 행정력이 담보된다고 하더라도 31개 시·군의 수백개의 마을만들기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은 없습니다. 그럴 경우 한 두군데 몰아서 지원해주는 방식 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마을만들기는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경기도는 31개 시·군이나 마을조직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사업적유인 등 간접적 지원 위주의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을만들기 전담조직에 대한 진단인데,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이러한 전담조직 또는 추진조직을 어떻게 구축하는가가 그 성패를 결정짓는다해도 무방할 정도로 중요한데, 경기도는 이런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마을만들기 전담부서는 별도의 추진기구나 전담조직이 아닌 지역정책과의 농촌지역발전계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전담조직이라기보다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맡은 사업부서에 불과하며, 인원도 공무원 3명에 불과합니다.

국단위의 혁신기획관을 두고 그 산하에 마을만들기 추진단, 26명의 활동가가 상근하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서울과, 7명의 추진단과 6명의 마을르네상스센터 상근자가 있는 수원시와 비교해도 매우 초라한 조직구조입니다. 16개 광역시도 중 1,100만이 넘는 가장 많은 인구와 31개의 지자체를 두고 있는 경기도가 전담조직없이 단 3명만으로 마을만들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우며, 마을만들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지가 있는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남원석 박사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마을만들기에 관련된 공무원, 활동가들 76%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기도는 전혀 다른 인식을 갖고있는 것 같습니다. 도비546억의 막대한 사업비를 마을만들기 사업 명목으로 지원되는 큰 사업이니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조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추진 주요사업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마을만들기 진행사업 중 도시부문의 경우 지원내용이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으로 되어있어 일반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고 부담스러운 구조입니다. 도정법에 의한 정비계획 자체가 전문 용역 중심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실제 도시부분 지원 예산 1억중 절반가량이 시설비고 주민참여에 대한 운영비용은 1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주민주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모시 평가지표에도 주민참여도 부문에 대한 평가기준이 기존 재개발·재건축에 사용하던 평가지표입니다. 이런 조항과 방법들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쉬운 것은 경기도 마을만들기에 대한 심층적인 현황 분석이 선행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책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 마을사례들을 보면 경기지역 내 31개 시군 중 20여개 지역에서 마을만들기 추진 사례가 있다는 것을 볼 때 경기도민들의 마을만들기에 대한 요구가 적지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경기도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는 조직이 없으며, 조례사항에서도 이런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그리고 시별로 조례가 지정된곳은 단 9군데, 또한 지원센터가 있는곳은 수원, 안산, 화성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경기도에서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크게 경기도 마을만들기 추진방향 및 사업 계획에 대해 크게 다섯가지의 정책 제안을 합니다. 첫째, 기초지역 마을만들기를 지원 및 총괄하는 광역 기구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해야하고, 두 번째는 융합적 마을지원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더라고 다양한 참여를 유도할 마을 지원사업, 즉 소박한 마을만들기 등 20여개 지역이 아니라도 다른 작은 마을만들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합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 차원의 행정 점담부서는 물론 실행기구로서의 경기도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설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넷 째로 마을만들기 광역조례로서의 경기도 마을만들기 조례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재건축 평가방식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참여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시범 사업 선정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류홍번 사무총장은 순박한 외모와 달리 경기도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정확한 상황은 직접 보지 않았기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많은 자료와 근거 및 구체적인 제안들은 경기도 마을만들기에 현황에 대한 그의 분석이 결코 즉흥적인 것이 아님을 증명하였다. 다음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의 남원석 연구위원의 발언이 이어졌다.

남원석 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 : 류홍번 사무총장님께서 문제점에 대해 잘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례 자체는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것의 급격한 전면 개정이 단 시간에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기존의 사업틀 내에서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을 실행해보자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마을사업들이 전부 명확하게 ‘마을만들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것이 직접적인 마을만들기라기 보다는 마을만들기를 만났을 때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즉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기 전에 마을만들기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것들을 매칭시켜주는 것이 바로 경기도의 역할입니다. 또한 이 것외에도 앞서언급된 소박한 마을만들기를 어떻게 경기지역에 뿌리내리게 할 것인가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저는 경기도가 마을만들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융·복합 마을만들기의 개념도 창조해냈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지금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고, 적어도 의지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약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고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받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가 주도해서 꼭 성공사례를 만들어야하고, 실패해도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자료를 만드는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지적하자면, 마을만들기에 대한 기반조성사업이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반조성사업이란 교육 매뉴얼,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상에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정보체계 구축, 오프라인상에서 마을만들기 박람회 개최, 전문가 파견 등 마을만들기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경기도가 별도로 추진했으면 하는데 문제는 역시 예산일 것입니다. 예산이 공모 사업에만 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을만들기의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경기마을넷과도 관련이 있는데, 마을만들기의 기반조성은 사실 경기도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장 네트워크 조직이나 주민들의 요구에 기민하게 반응해야하는데, 그런 것은 경기도에서 바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것은 경기마을넷에서 나서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앞서 류홍근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조례에는 전담부서와 마을지원센터가 동일시되어 있는데, 이에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도시지역의 마을만들기가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마을만들기가 최소 도시주택실장의 직속관리형태로 가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마을만들기의 방향에 대해서는 급격한 변화도 가능하겠지만,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적인 성과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듯 우리 역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을 쌓고 각각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그 이후 단계에서 마을만들기 지원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위한 로드맵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항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근호 센터장 : 다음으로 수원마을만들기에도 큰 도움을 주시고, 다른 지역 마을만들기에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안산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이현선 사무국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있어 경기도의 정책적 조율 역할 기대”

이현선 사무국장(안산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안산은 2008년에 지원센터가 만들어져, 현재 꾸준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의적인 노력이 있기도 했지만 중간중간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수원에 마을지원센터가 만들어지니 덩달아 우리의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  안산시는 수원과 더불어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간조직격인 안산시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 안산시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안산시는 수원과 더불어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간조직격인 안산시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 안산시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또한 서울에서 ‘마을공동체’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니 주민들이 마을만들기를 이해하는 질적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당연히 공동체여야 하고 성과보다는 과정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마을만들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경기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수원, 안산, 화성처럼 중간 지원센터가 없고 단순 조례만 있는 곳에서 과연 경기도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앞서 두분의 말씀처럼, 경기도 내에 마을만들기에 대한 다양한 풀뿌리 활동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산만 봐도 당장 마을만들기 활동들이 성과사업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원센터 상근인원이 3명입니다. 3명이서 서울시 종합시원센터의 박홍순 홍보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람중심, 과정중심 활동을 하기가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무엇을 같이하자고 하면, 현실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일 하나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때문에 풀뿌리 활동가들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홍근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시·군에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간도 중요하지만 행정도 중요한 주체인데, 행정에서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이끌어 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또한 안산에서 5년동안 활동하며 마을 놀이터 만들기를 계속 추진했는데, 여러 가지 법적문제에 걸렸습니다. 현행법상 놀이터는 어린이 시설에 관한 것만 설치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단독주택가에서의 놀이터는 단순히 어린이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초등학교는 일찍 문닫고 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모여 즐기는 곳이 놀이터인데 성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부딪히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원센터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연구 지원, 정책 지원을 기대합니다.

 

최 “조례 개정에 대한 필요성 절실히 느껴... 임기내 반드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

최재원 의원(경기도의회, 진·고양1) : 저는 마을만들기 관련 분들을 만날 때 늘 죄인의 마음으로 뵙습니다. 지금까지의 토론 내용들을 들어보면 현재 경기도 조례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데, 제가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 중 한명이기 때문입니다. 큰 죄의식과 함께 임기내 반드시 이를 잘 풀어야한다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반드시 조례 개정을 할 것이지만 이에 대해 작은 변명을 하자면 작년 8월 이 마을만들기 조례를 통과시킬 때 내부적으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제정하고 나중에 개정을 할 것인가, 혹은 더 다듬어 나중에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했고, 일단 제정을 해야겠다 싶어 공청회도 못하고 급하게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도 원안에는 있었으나, 도 집행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삭제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당연하게도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전문가, 활동가 등 마을만들기에 관련된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음 개정 때는 반드시 공청회 등 충분한 절차를 거칠 생각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때 보다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정이기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의 마인드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제대로 따라주기엔 아직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례제정이 되고 전담부서가 도시주택실에 있다보니 처움부터 이 것이 마을공동체를 만든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물리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필요성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다음 조레 제정시 개정과 함께 예산확보를 위해 집행부를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를 교육하는 부분이나 마을자원을 조사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조례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으나 집행부에서 이 정신을 잘 못 살리고 있는 것 같아 이에 대한 지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포럼에 참여한 활동가석에서는 마을지원센터는 모든 것을 떠맡기 보다는 전문가나 타 단체를 네트워크 해줄 수 있는 망을 구축해야하며, 경기도는 이런 전문가를 어떻게 육성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안정적으로 살기위해 만든 마을만들기가 오히려 지역 지가상승을 야기하여 세입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문제 해결 방안 촉구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마을 일자리 창출 또는 마을 축제등을 통해 젊은 사람들의 마을만들기 활동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포럼은 오랜시간 진행되었음에도 발제자와 토론자 외 참가자 50여명 모두 이에 집중하며 열정적으로 진행되었다. 경기도 현 조례에 대한 문제점,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에 대한 필요성,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각 분야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던,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였다. 경기마을넷의 지속적인 활동 및 경기도 마을만들기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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