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이재명)가 11일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의 시의회 보이콧에 따른 행정마비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을 상대로 ‘의회보이콧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울러 성남시는 지방의회 다수당의 의회 보이콧으로 인한 행정마비를 막기 위해 위한 ‘다수당의 의회 보이콧을 금지하는 자방자치법 개정’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의원 정당공천체 폐지 입법’에도 나선다.

한승훈 성남시 대변인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통해 “다수당의 의회보이콧은 전반적인 시행정 마비를 초래함과 동시에 시민의 일상적 삶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한 대변인은 “성남시의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본회의를 보이콧함으로서 성남시는 2013년 새해부터 긴급 준예산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고, 최근 제1회 추경예산마저 심의되지 못했다”며 올초 발생했던 파행사태도 거론했다.

이에 성남시는 “성남시 발전을 저해하는 의회보이콧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기인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의 공통 당론인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조하여 기초의원 정당공천제폐지 서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성남시의회의 경우 대한민국 국회를 본떠서 정당별 원내교섭단체까지 구성되어 있고 원내교섭단체는 모든 문제를 당론으로 결정하여 시의원 개인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봉쇄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표결에 부쳐질 경우, 급기야 내부 이탈표 발생으로 당론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하여 당론으로 본회의 보이콧(본회의 집단불출석, 또는 본회의 집단퇴장)을 결정하여 의회업무를 방해하고 시행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며 기초의원선거 정당공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성남시는 준예산 사태를 야기한 의회보이콧을 막기 위해 “성남시의회 이영희 대표의원 등 5인의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을 상대로 오늘(11일) 수원지방법원(행정부)에 ‘의회보이콧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시는 다수당의 의회보이콧을 금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의회보이콧 금지조항’ (집단적 결의로 지방의회에 출석거부하거나 퇴장하여 의결정족수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개정을 다른 지방정부와 공조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