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언론에 재갈 물리기 우려”

검찰이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고 비판받기에 충분한 검찰의 부적절한 구속영장청구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오후 서면논평을 통해 “검찰의 주진우 기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방침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비판언론에 대한 정치보복 및 재갈물리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미 공표된 혐의 내용이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으며, 주진우 기자가 해외출국 중 스스로 입국해 자진출두 형식으로 조사를 받은 만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비판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를 위한 검찰의 과잉처분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따.
 
박 대변인은 또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비판적이었던 언론인에 대한 정치보복성 영장청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권력의 감시와 견제는 언론의 사명이며, 법이 언론의 기능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막아서는 안 된다”며 “대선 국면에서 벌어진 언론 차원의 검증활동에 대해서 구속이라는 과잉처분을 통해 탄압하려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주 기자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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