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나 고발 방침, 사건 지휘자 밝혀내는 게 목표”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

민주당이 박원순 서울 시장에 대한 사찰, 공작 지시가 담긴 국가정보원 추정 문건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원장의 ‘윗선’까지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혀, ‘박원순 문건’을 둘러싸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 진상조사특별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17일 <폴리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박원순 문건’에 대해 “고소나 고발을 무조건 할 것”이라며 “MB 정권의 여러 실정이 그대로 다 드러나 원세훈뿐 아니라 윗선도 책임져야 할 것이다. 사건의 지휘자들을 밝혀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박원순 시장이 고소하는 방법, 민주당이 고발하는 방법, NGO가 고발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이 있다. 적절한 방법을 검토 중인데, 아직 결정은 안 됐다”며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할지 안 할지는 논외다. (민주당은 박원순 문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문건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의 모든 시정 시책을 종북으로 몰아 넣었다. 웃기고 몰상식한 것”이라며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권한남용, 직권남용 등 법을 어긴 것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살인을 할 수 없는 시대에 국가기관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의 가장 악랄한 짓을 했다”며 “이번 사건이 ‘국정원’이라는 이름을 바꾸는 것까지 가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어느 순간에 MBC 광고 탄압 실상도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며 “제가 <뉴스데스크> 앵커였던 2008년 가을부터 2009년 4월 앵커에서 물러날 때까지 <뉴스데스크> 광고가 사라져 버린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짚을 것이다. 개인 사찰 문제도 짚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진선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공개했고, 해당 문건이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메모에는 이 문건이 “원세훈 전 원장이 당시 국익전략실장, 일명 B실장이라고 불리는 신모 실장에게 특별 지시하여 작성한 보고서”이며, “원세훈 원장이 조직 차원에서 정치개입 행위를 지시했음을 명백히 밝혀주는 자료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문건에는 박 시장이 서울 시장에 당선된 지 한 달여 뒤인 2011년 11월24일 작성된 것으로 날짜가 표시돼 있고, 작성자로 국정원 2차장 산하의 국내 정보수집·분석 부서임을 뜻하는 표시 등이 적혀 있다. 진 의원은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0-0, 2-0, 3-0에게 배포한다고 되어 있다”며 “보고서가 국정원의 문서라는 전제 하에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통해 추정컨대 이들은 각각 국정원장, 2차장, 3차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문건에) ‘박 시장에 대한 불만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될 때까지 자료를 축적, 적기에 터뜨려 제압하는 등 단계적 전략적 대응’이라고 표기된 것이 포인트”라며 “(박 시장을 겨냥해 표기된) ‘대응 방향’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해당 문건을 “박원순 시장에 대한 사찰과 공작을 지시하는 국정원 추정 문건”이라고 명명한 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15일 대변인 명의의 서울시 공식입장을 통해 “진상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야만적인 국기문란 행위”라고 밝히기도 했다.

애초 국정원은 “해당 문건은 문서고와 전산기록에서 찾을 수 없어 국정원에서 작성하지 않은 문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에 밝혔지만, 진 의원의 기자회견 이후 문건 유출과 관련한 내부 감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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