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5 (목)

  • 맑음동두천 -2.6℃
  • 맑음강릉 4.6℃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2.8℃
  • 맑음대구 4.0℃
  • 맑음울산 6.5℃
  • 맑음광주 4.0℃
  • 맑음부산 7.9℃
  • 맑음고창 3.4℃
  • 흐림제주 9.6℃
  • 맑음강화 -2.4℃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2.6℃
  • 맑음강진군 6.0℃
  • 맑음경주시 4.9℃
  • 구름많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정치

진선미, 반값등록금 정치개입 국정원 내부문건 공개

“종북좌파 정동영-권영길 자녀 해외유학...심리전에 활용하라”

   
▲ 출처 진선미 민주당 의원실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 공약 불이행으로 비난받자 정동영, 권영길 등 야당 쪽 정치인을 종북좌파인사로 지목해 이들의 아들 유학을 부각시키면서까지 ‘반값등록금’ 비판여론을 희석하는 정치개입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내부 보고문건이 또 공개됐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1년 6월 1일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좌파(左派)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이란 제목의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 문건을 보면 당시 대학등록금 논란으로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화살이 빗발치던 상황과 관련해 “야당과 좌파진영이 당·정이 협의하여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정부책임’ 구도 부각에 혈안”이라며 “(야당이) 정부책임론을 주장하는 것은 지난 과오를 망각한 비열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등록금 인상률을 강조하면서 특히 “각계 종북좌파인사들이 겉으로는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면서도 자녀들은 해외에 고액 등록금을 들여 유학보내는 이율배반적 처신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등록금 상한제를 주장하는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장녀와 장남을 해외로 보내는 등 표리부동 행보”, “공짜등록금을 주장하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도 장남을 미국에 유학”이라고 공격했다.

특히 문건은 결론을 통해 이런 부분에 대해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건에는 “야권의 (반값)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해,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동시에 직원 교육자료로도 게재”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이 반값등록금 논란으로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국정원이 나서 야당 쪽 의원을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이들의 아들 유학 건을 심리전의 대상으로 삼아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문건 작성시기가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전이고 문건의 내용과 제보자의 메모를 종합하면, 원세훈 원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국익전략실이 정치적 현안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심리전과 사찰·공작을 광범위하게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문건의 상단부에는 작성자로 B실 사회팀 소속의 6급 직원 조모씨의 실명이 기재돼 있으며 직원 고유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소속 조직의 명칭까지 적혀 있다. 작성자가 소속된 B실은 국정원 ‘국익전략실’으로 진 의원이 지난번 박원순 시장 관련 문건 공개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다.

또 이 문건의 작성일 옆에는 진선미 의원이 앞서 공개한 박원순 시장 관련 문건과 동일한 조직 고유번호(2-1)가 기재되어 있어 두 문건은 같은 팀에서 작성한 문건이며, 앞서 공개된 문건 역시 국익전략실의 사회팀에서 작성된 문건일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문서의 최하단부에는 보고라인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의 직급과 실명, 직원 고유번호까지도 기재되어 있는데 국익전략실 사회팀의 팀장인 추모씨와 4급 함모씨가 해당 문건을 작성한 직원의 상급자들임을 알 수 있다. 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직원들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 결과 2011년 당시 모두 실제 국정원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나경원 교체, 패스트트랙 합의에 영향 미칠까...범여권 ‘부정적’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임기연장’의 뜻을 접고 오는 10일로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한국당의 원내대표 교체가 향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 등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낸 4선 유기준 의원과 3선 강석호 의원은 원내 협상력을 복원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4+1’협의체(민주·바른미래·정의·평화당+대안신당(가칭))’ 가동을 공식화했다. 또한 ‘4+1’협의체 구성원인 바른미래 당권파·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역시 한국당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다만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소속 오신환 원내대표는 끝까지 합의처리를 강조하며 나 원내대표의 교체가 타협의 여지를 남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신환 “최종적 타협의 길 있다” 4+1 군소정당은 부정적...4+1협의체 밀고나간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한국당의 원내대표의 교체 변수가 있기 때문에, 10일 이후 새로운 국면 속에서 다시 한 번 최종적인 타협의 길은 있다”고 전


[반짝인터뷰] 김근식 “내년 총선, 수도권 중심 중도·보수대통합 필요...한국당, 혁신이 우선”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26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9일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보수 대통합이 일어나야 한다”며 “중도·보수 대통합은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상당히 개혁적인 이미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내년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있는 중간 선거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심판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안철수계’ 인물로,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참여했다. 또한 안 전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정책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야권의 대혁신과 대통합을 해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 혁신과 통합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겠다”며 총선 출마를 포함해 자기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수대통합’론에 대해 “대한민국에 보수가 30%밖에 없는데, 30%로 통합해서 어떻게 여당을 이길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내년 총선에서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을 다 하나로 합쳐야 한다. ‘보수통합’이라고

[카드뉴스] 생소한 통신용어, ‘bps’는 무슨 뜻?

[폴리뉴스 김윤진 기자] “제공 데이터 소진시 1Mbps 제어 데이터 무제한” “클라우드 게이밍 권장 속도 20Mbps" 최근 동영상, 게임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유행하면서 ‘bps'라는 통신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인데, 무슨 뜻일까요? ‘bps’란 ‘bits per second’의 약자로, ‘데이터 전송 속도’의 단위입니다. 1Mbps, 20Mbps 등에서 앞의 숫자는 1초 동안 송수신할 수 있는 bit(비트) 수를 말합니다. 1Kbps는 1000bps, 1Mbps는 1000Kbps, 1Gbps는 1000Mbps로 환산됩니다. 여기에 낯익은 용어인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 ‘byte'를 대응해봅니다. 1bps는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와 대응하면 8byte가 됩니다. 즉, 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 1Gbps 속도로는 1초당 125M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래도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bps가 생활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1Mbps라면, 텍스트 위주의 카카오톡이나 웹서핑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Mbps라면 SD(640x480) 화질의 동

[카드뉴스] 청년들과 황교안의 불통(不通)과 쇼통(show通) 사이

[사진1] “청년 취향을 저격하겠다“ 황교안, 30여 명 ‘청년 공감단’ 마주해 미팅 최근 정치 행보에 대한 쓴소리 나와 [사진2] ‘페어플레이 대한민국’ 황교안 “당 윤리위 규정에 채용비리 범죄 명시” “친인척 채용‧입시비리 밝혀지면 당 공천에서 배제“ [사진3] 황교안 면전에 쏟아진 청년들 비판 ”‘갑질 논란’ 박찬주 대장 영입, 청년의 신뢰 잃는 행보“ ”청년이 관심 가질만한 정책에 집중해야“ [사진4] ”오후 2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는 청년들은 못 와” “금수저 청년들만 청년으로 생각하나“ 황교안 ”날카로운 말씀 잘 들었다“ [사진5] ‘샤이(shy)보수가 아니라 셰임(shame)보수’ ”한국당 하면 ‘노땅 정당’ 떠올라“ 비판 사항 수첩에 받아적은 황교안 [사진6] 한국당 공식 유튜브, 청년들 쓴소리 빠져 문재인 정부 비판 청년 목소리만 실려 황교안식 ‘불통’…누리꾼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사진7] ‘팬미팅’ 소리 나온 文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와 달리 누리꾼 ”직언하는 청년들 있어 희망 보인다“ 쇼(show)통 논란은 종식 [사진8] 굳은 표정으로 행사장 떠난 황교안 청년과의 토론 없이, 의견 청취 후 마무리 발언만 쇼통


[폴리 인터뷰]김석준 부산시교육감②"4차산업혁명시대, 우리 교육도 큰 변화 필요해…"
교육부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교육제도가 수시로, 갑작스럽게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사고 · 외고 · 국제고에 우수 학생 쏠림 현상은 일반고 교육력을 저하시켜 대다수 학생들의 자신감을 하락시키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자사고 · 외고 · 국제고의 경우 성적 · 입시 중심의 학교운영 등 당초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초등학교 · 중학교 단계까지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다. 일단 부산지역을 살펴 보면 자사고가 한 군데 있고, 외고가 세 군데 있다가 한 군데는 자율적으로 일반고로 이미 전환을 한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자사고의 경우에도 저희들은 설립취소를 했는데 재판에 들어가 있고, 외고도 원래는 내년에 평가를 통해서 요건이 안되면 취소할 생각에 있는데 정부에서 평가를 하지 않고 25년에 일률적으로 없애는 쪽으로 발표를 해서 여러 가지로 당혹스럽다. 큰 틀에서 보면 고교서열화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고 그런 의미에서 일반고에 대한 지원과 협조로 가는 것은 맞다고본다. 그런데 꼭 정부의 안처럼 2025년에 꼭 ‘없앤다’ 이런 것보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