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는 지난 4일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가진 김능구 대표와의 [광역단체장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100일을 평가하면서 남북관계나 인사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민생과 경제가 문제다”며 “세계 경제도 어렵지만 한국 경제도 지금 상태로는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제 문제야말로 난제 중의 난제”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두 개의 축을 강조했다. 그는 먼저 사회적 대타협과 관련해 “어떠한 리더십도 경제 문제를 돌파할 만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왜냐하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노사문제,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문제,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와 같은 면에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지방은 수도권에 발목이 잡혔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발목이 잡혔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노사관계는 뻔하다. 그런데도 합의가 안 된다”며 “기업에 비정규직이 많은 이유는 기업의 사주가 악덕 사주라서 비정규직이 많은 것이 아니다.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은 양보를 해줘야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내용들은 모두가 아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부동산 문제도)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결국 일본처럼 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어야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서민 경제가 해결될 수 있다. 내수와 서민경제 그리고 민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주택 보유자들을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주택을 많이 사면 미분양 문제가 해소되고 주택 시장에 활기가 돌면 임대주택도 많이 공급되어서 서민들에게도 유리해진다. 결국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경제의 매듭이 풀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이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대통령만 리더십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니라 국회도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와 관련해 “창조경제라는 말 자체는 좋은 말이다. 그런데 창조경제라고 말하기만 해서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며 “이명박 대통령처럼 토목공사를 밀어붙이면 5년 내에 끝낼 수 있는 사업도 있다. 하지만 창조경제는 토목공사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이라며 한국경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안보와 비핵화를 전제로 “우리나라가 지리적인 조건이 바뀌지 않는 이상 북한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렇다면 불편하더라도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강경한 사람들의 입장처럼 북한을 아예 배제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밝혔다.

경제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기업투자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김능구 : 오늘(06/04)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이 됐다. 그런데 여론조사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65%쯤 된다고 한다. 이 정도 지지율이면 앞으로 국정을 추진하기에는 좋은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가 기존의 보수와는 다르게 선의의 보수, 깨끗한 보수의 길을 가고 있다는 평들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김문수 : 사람으로 따지면 걷지도 못하는 아기가 100일 아닌가?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이제 겨우 시작하는 단계인데 비교적 원만하게 잘하고 있다고 보인다.

김능구 : 적어도 안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인사 측면에 있어서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김문수 : 저도 생각이 비슷하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민생과 경제가 문제다. 민생과 경제가 참 어렵다.

김능구 : 경제 점수는 좀 박하던데?

김문수 : 세계 경제도 어렵지만 한국 경제도 지금 상태로는 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제 문제야말로 난제 중의 난제다.

김능구 : 6월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갑을상생’, 민주당은 ‘을을 위한 민주당’ 등의 표현을 써가며 경제민주화 법안을 입안시키기 위해 서로 경쟁할 것 같다. 경제민주화 법안이 경제 살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

김문수 : 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결국 경제민주화라는 이름 아래 기업의 투자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에 대한 견제장치, 투자제한, 상호출자제한 등의 기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진다) 일자리가 우선이다.

어떠한 리더십도 경제 문제를 돌파할 만한 해법을 찾지 못해

김문수 : 우리나라의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맥킨지 보고서, OECD 보고서, 국내의 유명한 기관의 보고서들이 하나같이 말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전문가들의 말처럼 실행되지 않고 있다. 어떠한 리더십도 경제 문제를 돌파할 만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왜냐하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사문제,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문제,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와 같은 면에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지방은 수도권에 발목이 잡혔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발목이 잡혔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다.

김능구 : 각 분야에서 대타협이 필요할 것 같다.

김문수 : 일단 현상에 대한 인식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인식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경우에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노사관계는 뻔하다. 그런데도 합의가 안 된다. 기업에 비정규직이 많은 이유는 기업의 사주가 악덕 사주라서 비정규직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정규직을 쓰면 정리해고가 안 되고 봉급을 높이 줘야 하니까 인사시스템 자체가 경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은 양보를 해줘야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호될 수 있다. 대기업의 노동자들은 교섭력이 강하기 때문에 임금이 인상되는 속도가 빠르고 자신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시키기도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은 모두가 아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부동산 문제 해결돼야 일자리와 서민경제 해결된다

김능구 : 그렇다면 지사께서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도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각각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인식을 해야 하고 합의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가?

김문수 : 인식보다는 합의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 침체되어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안다. 정부에서는 다주택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려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한다. 이렇게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결국 일본처럼 될 수밖에 없다. 2008년부터 부동산 시장에 위기가 닥쳐오기 시작해서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어야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서민 경제가 해결될 수 있다. 내수와 서민경제 그리고 민생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다. 현재 주택이 과잉 공급되고 있고 미분양된 것이 많은데도 다주택 보유자들을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주택을 많이 사면 미분양 문제가 해소되고 주택 시장에 활기가 돌면 임대주택도 많이 공급되어서 서민들에게도 유리해진다. 결국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경제의 매듭이 풀리지 않는 것이다.

김능구 : 정부에서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것인가?

김문수 :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대통령만 리더십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니라 국회도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또한 중앙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런데 대통령, 국회, 중앙언론이 실태를 잘 모른다.

김능구 : 그러면 경제가 별로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가?

김문수 : 비관적으로 본다.

김능구 : 지방선거에서는 경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그렇게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좀 불리하실 수도 있겠다.

김문수 : 경제 요인만 놓고 보면 어려운데 정치 공학적으로 놓고 보면 지난 번에도 보셨다시피 민주당이 이상한 일을 해서 새누리당을 도와주는 꼴을 보인 적이 있지 않은가.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이길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 경제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품격 있는 리더십, 국방·안보에 대한 신뢰, 정치 행태 등 다른 요인들이 합쳐져서 득표력을 가른다.

‘창조경제’라고 말하기만 해서 일자리 생기지 않는다

김능구 : 일단 선거를 떠나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경제가 중요한데 현재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말하고 있다.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겠다는 취지인데 지사님의 이야기와는 핀트가 맞지 않는 것 같다.

김문수 : 창조경제라는 말 자체는 좋은 말이다. 그런데 창조경제라고 말하기만 해서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제가 도지사를 7년째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임기 5년 내에 뭘 해내기란 쉽지 않다. 5년이라는 시간은 바로 지나가 버린다. 그래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처럼 토목공사를 밀어붙이면 5년 내에 끝낼 수 있는 사업도 있다. 하지만 창조경제는 토목공사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이다.

김능구 : 혹시 경제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당내에서도 하고 계신지?

김문수 : 내가 이야기해도 잘 안 들을 정도로 당내에는 관련 전문가가 너무 많다. 어쨌든 지방자치 차원에서 볼 때는 분권, 규제 완화, 일자리 확대 중심의 국정 운영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안 돼서 문제다. 반드시 분권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힘이 많이 기울어있다. 어떤 절대적인 지도자에 의해서 국민이 행복해질 수는 없다. 가정에서도 아버지에게만 힘이 기울어진다면 어머니와 자식들이 행복할 수 없다.

불편하더라도 북한과 소통하고 협력해야, 북한을 아예 배제시키려 해선 안 된다.

김능구 : 김 지사께서는 특히 남북관계에 관심이 많으셨다. 지금 개성공단이 최근의 남북관계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지사님이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셨는데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법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김문수 : 저는 아무튼 개성공단이 잘 운영되기 바란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국방·안보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북한인권법은 당연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서로 입장 차이가 있어서 합의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김능구 : 보수진영 내에서도 입장차가 있는 것 같다.

김문수 : 그렇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리적인 조건이 바뀌지 않는 이상 북한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렇다면 불편하더라도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항상 함께하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관계여야 한다. 강경한 사람들의 입장처럼 북한을 아예 배제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김능구 :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데 한반도신뢰프로세스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

김문수 : 그건 모르겠다. 북한과의 관계는 북한에서 하기 나름이다.

김능구 : 남북관계가 비핵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김문수 : 비핵화를 안 하면 북한이 살 수 있느냐, 북한이 앞으로도 핵으로 먹고 살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은 핵을 가졌지만 중국이라는 우방국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을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 핵이 과연 북한의 국익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점에서 회의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