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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인터뷰]김문수③ “지방자치는 2할자치, 자치는 없고 지방선거만 있다”

“GTX가 역사와 경쟁력 면에서 획기적인 업적 될 것”

   
▲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지방자치를 2할 자치라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2할 자치’에 불과하다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문수 지사는 지난 4일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가진 김능구 대표와의 [광역단체장 인터뷰]에서 지방자치의 현 주소에 대해 “현재 지방자치는 없고 지방선거만 있다”며 “지방자치는 2할의 자치다. 예산 규모도 2할, 권한도 2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방자치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사람들은 지방의 호화 청사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만 말하고 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있는 것이 더 문제”라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나눠주어야 한다. 이게 바로 균형발전”이라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행정구역 개편논의와 관련해서도 “저는 광역시라는 개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 대구와 경북이 합쳐지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합쳐지고 광주, 전남이 합쳐져야 한다”며 “지방이 수도권과 맞먹을 정도의 구심점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그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우선 대전 둔산동에 있는 정부청사와 합쳐져서 대전특별자치시가 된 다음 충남, 충북과 하나로 합치면 강력한 구심력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충남도청을 내포신도시로 옮기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도청도 지금 이전 중이다. 그런데 이게 대구·경북 도민들에게 득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 재임 중 자산의 업적 중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의 여러 업적들을 열거하면서도 특히 “GTX가 역사와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업적이 될 것”이라며 “수도권의 교통 효율성, 주택, 산업의 배치, 상호 소통의 측면에서도 GTX가 가장 획기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 ‘135조 공약가계부’ 마련과정에서 GTX 예산삭감 위기가 있은 것과 관련해 “삭감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1년 이상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도 2년 이상 검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인수위 시절부터 제가 완성해서 수차례 설명해드렸는데 5년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그간의 섭섭함을 토로했다.

현재 지방자치는 2할 자치, 자치는 없고 지방선거만 있다

김능구 : 현재 7년 동안 도지사를 하고 계시니까 지방자치의 현주소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본다. 지방자치제도가 91년에 처음 도입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반쪽짜리 절름발이가 아니냐는 평들이 많다. 지방자치가 아니라 중앙정치의 한 부분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김문수 : 현재 지방자치는 없고 지방선거만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는 2할의 자치다. 예산 규모도 2할, 권한도 2할이다. 지방자치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사람들은 지방의 호화 청사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만 말하고 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중앙정부가 예산을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있는 것이 더 문제다. 정부가 국가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득표 활동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나눠주어야 한다. 이게 바로 균형발전이다.

김능구 : 도지사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뤄지려면 법이 바뀌어야 하나?

김문수 : 물론 전면적인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에 대한 법률에 관해서는 이미 국회에서 다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다. 하지만 절대로 법을 개정하지 않는다. 국회에 ‘지방분권 특위’가 있었던 적이 있다. 이미 결론이 나와 있다. 노무현 정권 때 이미 다 합의가 됐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이를 추진하려고 하니까 중앙에서 다 반대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김능구 : 그 때는 지사께서 국회의원이었을 때였나?

김문수 :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다. 노무현 정권 때 법을 완성해서 이명박 정권의 집권 초기에 여덟 개의 중앙 행정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중앙부처가 자신들의 권한과 예산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서 결국 이전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이고 오랫동안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로 움직여졌기 때문에 대통령도, 관료도, 중앙 언론도 권한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 사실 중앙 언론이 지방 언론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지방이 수도권과 맞먹을 정도의 구심점 가져야, 광역시 개념 옳지 않다

김능구 : 지방자치의 흐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국방·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자는 강소국연방제와 전국을 60~70개의 자치단체로 나누자는 식의 두 가지의 흐름이다. 그런데 현재 어정쩡하게 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가? 만약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김문수 : 저는 광역시라는 개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 대구와 경북이 합쳐지고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합쳐지고 광주, 전남이 합쳐져야 한다. 지방이 수도권과 맞먹을 정도의 구심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지역 단위만 합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광역 행정청에 권한과 예산을 줘야 한다. 예를 들면 부산은 지리적인 특성상 해양·수산과 관련한 업무를 많이 하는데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까지 가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법에 관해서도 여의도에만 권한이 있고 지방의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김능구 : 중앙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 정부에 이양해야 한다는 말인가?

김문수 : 그렇다. 부산의 경우 직장이 울산이나 창원에 있어도 거주지가 부산인 사람들이 많다. 사실상 하나의 경제권인데 공무원들이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지역을 나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광역시가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아무리 뉴욕시가 크더라도 뉴욕주 안에 있고 LA가 아무리 크더라도 캘리포니아주 안에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우선 대전 둔산동에 있는 정부청사와 합쳐져서 대전특별자치시가 된 다음 충남, 충북과 하나로 합치면 강력한 구심력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충남도청을 내포신도시로 옮기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도청도 지금 이전 중이다. 그런데 이게 대구·경북 도민들에게 득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김능구 : 김 지사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하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김문수 :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 서울은 아니지만 지방의 경우 지방의 명문고를 없애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부산고등학교와 경남고등학교를 없앤다고 해서 부산·경남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방은 나름대로 명문, 명소, 구심, 전통과 같은 것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지방에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보자면 그린벨트 문제의 경우에도 광역단체장이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 자연 보호나 환경 보전에는 찬성하지만 그린벨트는 별개의 문제다.

개헌...현재의 합의수준으론 어렵다

김능구 : 지난 17대, 18대 대선에서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했다.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개헌을 하지 않았고 이번 정권에서도 여야 간의 논의는 있었지만 입장이 달라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사님은 개헌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가?

김문수 : 개헌이 된다면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4년 중임제를 하고 미국의 경우처럼 지방의원, 국회의원, 대통령의 임기가 맞아떨어지게 하는 등의 법 개정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그게 될지는 미지수다. 정치인이 말을 할 때는 될 만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본다.

개헌문제보다 더 간단한 부동산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치고 있고 모든 부동산 전문가들이 양도소득세를 지금처럼 중과해서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징벌적 중과세는 풀어줘야 한다. 죽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징벌적 중과세라도 풀어줘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 현재의 합의 수준으로는 개헌을 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현실 정치에서는 개헌에 관련된 주장을 잘하지 않는다.

도지사 재임기간 중 업적...“GTX가 역사와 경쟁력 면에서 획기적인 업적 될 것”

   
▲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재임 중 주요업적과 관련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두고 획기적인 업적이 될 것이라고 자부했다
김능구 : 재선한 도지사로서 임기를 1년여 남겨두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알려지지 못한 업적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지사님의 성과와 업적은 무엇인가?

김문수 : 제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경기도 자치행정의 청렴도를 높였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경기도가 찾아가는 행정을 많이 한다는 점이다. 경기도가 지역이 넓고 오지도 많기 때문에 계속 찾아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민들의 경우 다른 지역의 경우처럼 자신들이 경기도민이라는 사실을 체감할 기회가 별로 없다. 지역이 좁고 인구가 밀집된 광역시 단위의 행정과 경기도처럼 넓은 지역의 행정은 서로 다르다. 우리는 찾아가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수원역, 안양역, 부천역 등에도 도청 사무실을 마련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 해결, 건강 진단 등의 행정을 하고 있다. 경기도청의 문은 365일 24시간 항상 열려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잘 모른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행정 그 자체를 보지 않고 언론 보도를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론의 보도만 보면 경기도가 부채가 많다고 오보가 나오는데 사실보다 언론보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낀다. 그 다음에 저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역사와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업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능구 : 그런데 SOC 예산을 전반적으로 삭감한다고 했는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예산도 이번에 삭감됐나?

김문수 : 삭감되지 않았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1년 이상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도 2년 이상 검토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인수위 시절부터 제가 완성해서 수차례 설명해드렸는데 5년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수도권의 교통 효율성, 주택, 산업의 배치, 상호 소통의 측면에서도 GTX가 가장 획기적이다.

경기도 역사서 편찬...“현재 역사 교과서는 주인정신 가지지 못하고 비판정신이 팽배”

김능구 : 최근 경기도 현대사란 공무원 교재를 편찬하시면서 이영훈 교수를 집필자로 선정하셨다. 이와 관련한 입장을 말씀해 달라.

김문수 : 저는 ‘경기도 바로알기’라는 사업을 통해 지리, 경제, 인물 별로 분야를 나눠 취임할 때부터 경기도의 역사를 집필하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으로 생각한다. 경기도민이라고 해도 경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경기도청에나 왔다 갔다 하는 경기도민들도 많다. 고위직에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다시 말해 경기도가 몇몇 경기도민들에게는 자신들의 행정구역이 아닌 직장이 있는 동네에 불과한 것이다. 이래서는 경기도가 발전하기 어렵다. 경기도민들이 경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혼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역사부터 알아야 한다. 지리와 인물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기존의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비판적인 사관으로 서술했을 뿐 주체적인 사관으로 서술하지 않았다.

세계에서는 대한민국을 성공한 나라로 바라보는데 역사 교과서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부터 비판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인 정신을 가지지 못하고 비판 정신이 팽배하게 됐다. 현재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는 다른 나라의 공무원들이 돈을 들여가며 몇 주간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부를 한다.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냐고 묻는다. 그런데 상당수의 경기도민들은 경기도인재개발원은 가지 않고 삼성전자라는 직장만 찾는다. 거기에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쳐주나? 안 가르쳐준다. 하지만 경기도민들이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역사를 그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설명해줘야 한다.

김능구 : 아무튼 오늘 말씀 잘 들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김문수 :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그래서 경기도는 국방·안보상 요충지다. 전체 군부대의 2/3가 경기도에 있다. 경제적으로 따져도 우리나라 최대의 규모다. 경기도를 자꾸 규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에는 전국 팔도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산다. 그래서 너무 지역 간의 대결구도로만 몰고 가면 우리가 북경, 상해, 도쿄 등의 대도시를 이길 수가 없게 된다. 우리 경기도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복지만 놓고 봐서는 무한돌보미 사업이 매우 호평을 받았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정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나름대로 실험해봤고 실천해봤고 성과를 냈다. 그런데 언론의 보도만으로 저를 평가하는 것이 아쉽다.

김능구 : 민생 현장에서 실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점에 대해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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