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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김한길 “황교안 해임 결의안-재정신청 검토”

취임 첫 긴급기자회견서 국정원 사건 ‘정조준’

   
▲ 김한길 민주당 대표. ⓒ민주당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임 결의안과 재정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구속과 선거법 혐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되는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김한길 대표는 11일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취임 이후 첫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장관의 적법하지 않은 검찰수사 개입과 관련해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원세훈 전 원장에게) 선거법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당은 재정신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과 경찰의 은폐·축소 시도는 헌정질서를 뿌리 채 흔드는 반국가적 범죄행위다. 법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법치의 마지막 보루이어야 할 법무장관이 오히려 앞장서서 법치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황교안 법무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를 묵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수사 지휘가 아니라면서 사실상 재검토를 계속 주문해왔다”며 “이는 법무장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져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황교안 장관은 법률상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개별사건을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황교안 법무장관은 어제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과 협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며 사실상 수사권을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의 정당성과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는 길은 박근혜정부가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공작사건과 경찰의 은폐·축소 시도에 대해 헌정파괴·국기문란 행위로 보고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어제는 6.10민주항쟁 26주년이었다. 국민의 피와 눈물로 쟁취한 민주주의, 여기서 결코 후퇴할 수 없다”면서 기자회견을 끝맺었다.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장에서 “원세훈 원장도 중대한 법 위반을 했지만, 김용판 청장도 이에 못지않은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두 사람의 법률적 처리, 신병 처리를 비슷한 수준으로 하는지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시나리오’에 대해 “수사 발표가 나오면 조금 전에 제기한 시나리오 등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처분이 맞는지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오는 19일 선거법 위반 시효 만료일 10일 전부터 가능하다. 국정원 사건의 고발인인 민주당이 먼저 재정신청을 한 뒤 기소가 이뤄지면 검찰로서는 ‘뒷북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상황에서 황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은 성사 여부를 떠나 ‘정치적 압박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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