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측 ‘수사 개입’ 폭로, 야당 반발 증폭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

검찰측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 사건에 수사 개입을 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민주당은 황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국정원 특위·신경민, 김현, 정청래, 문병호, 이찬열, 홍영표, 김민기, 박범계, 전해철, 진선미, 진성준)는 11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은 국정원 선거개입사건 수사개입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국정원 특위는 국정원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이날 한 석간지와 진행한 인터뷰를 언급하며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사건 수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여 국민의 분노를 산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주장이 하루 만에 거짓말로 탄로났다”고 밝혔다.

윤 팀장은 인터뷰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총선·대선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것은 명확한데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 후보를 찍으면 종북좌파이며, 종북좌파의 정권획득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에도 이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고,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정원 특위는 “바로 어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검찰 수사를 방해한 일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고 대답했던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사실상 국회모독죄, 위증죄,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특위는 또 “청와대에서는 황교안 장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그 어떤 일도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힌 다른 수사팀 핵심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정원 사건에 버금가는 국기문란 사건이자 두 개 정권에 이은 국기문란 계승사건”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특위는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청와대 사정당국 수뇌부들이 주도해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의 노력이 묵살하고 있는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청와대도 검찰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에서 손을 떼고, 검찰수사에 대해 어떠한 방해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경민 국정원 특위 위원장은 “6달 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부터 시작해 경찰, 검찰,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오면서 거짓말이 확대된 것 같다”며 “이제 방법은 한 가지다.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고, 검찰이 객관·공정·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황교안 장관, 곽상도 수석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이것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장관의 적법하지 않은 검찰수사 개입과 관련해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원세훈 전 원장에게) 선거법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당은 재정신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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