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6 (금)

  • 구름조금동두천 22.2℃
  • 구름조금강릉 23.5℃
  • 흐림서울 23.5℃
  • 흐림대전 25.4℃
  • 구름많음대구 27.9℃
  • 구름조금울산 28.3℃
  • 흐림광주 25.5℃
  • 맑음부산 27.5℃
  • 구름많음고창 24.1℃
  • 구름많음제주 25.9℃
  • 구름많음강화 24.0℃
  • 구름조금보은 25.0℃
  • 구름조금금산 23.4℃
  • 구름많음강진군 26.1℃
  • 구름조금경주시 28.9℃
  • 구름조금거제 27.7℃
기상청 제공

[기고]남북관계에서 우리 정부의 ‘격’은 어느 수준일까?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장, 북한 김정은 체제 대남사업 ‘총아’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격' 문제로 남북회담이 무산되었다. 참 한심한 일인데, 대부분의 언론은 북한에 '격'을 요구하는 청와대의 요구가 새로운 남북관계 시도인 것처럼 어처구니없게 보도하고 있다.

청와대는 “외국에 가서는 국제 스탠더드에 맞게 하고, 남북 간 당국자 회담에서는 처음부터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굴종과 굴욕을 강요하는 행태로 하는 것은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장을 장관급회담 대표로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과거의 굴종행태'(?)를 답습하는 것일까?

강지영은 남쪽, 특히 민간 쪽에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종교쪽 교류사업을 하다가,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주로 해외동포사업 책임자로 일했고, 김정은체제가 등장한 이후 조평통 서기국장으로 혜성처럼 등장했다.

조평통 서기국장은 과거 전금철, 백남순, 한시해, 안경호 등 북한의 쟁쟁한 인물들이 거쳐갔던 이른바 대남사업의 핵심직책 중 하나이다. 위원장 공석인 조평통에 부위원장이 여러 명 있지만, 이들은 실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통일부 관계자가 “조평통 위원장, 부위원장보다 하위인 서기국장” 혹은 “남한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통일전선사업을 했던 인물을 우리 통일부 장관을 상대하는 장관이라고 우기는 것” 운운하는 것에는 그냥 어이가 없을 뿐이다.

과거에 그가 어떤 자리에 있었건, 김정은 시대의 첫 조평통 서기국장을 맡은 강지영은 김정은체제 대남사업의 새로운 총아로 볼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 그는 똑똑하기도 하지만, 대남사업의 풍부한 경험과 함께 국제적 감각과 인식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그를 포함하여 비슷한 과정을 거친 인물과 세대가 향후 남북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싫든 좋든 우리 정부와 민간은 이들 세대와 배경의 인물들과 통일과정을 함께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나이든 노세대의 지위가 남북대화의 ‘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정부가 강지영을 장관급회담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김정은시대'에 대한 이해부족의 한 전형적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북한으로서도 강지영을 내세운 것은 노림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강지영의 경력으로 볼 때, 우리 정부가 우려하듯이 ‘6.15공동행사’를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북한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굴종과 굴욕을 강요한 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번 우리 정부의 행태야말로 북에게 굴종을 강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남한 정부가 이제까지의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수석대표로 한번도 나오지 않았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이름까지 지목해 나오라고 한 것은, 외교 관례로 보면 매우 무례한 일이다. 더욱이 실무접촉에서 북한이 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도, 청와대가 이를 재차 문제 삼으며 ‘격’을 운운한 것은 지나친 압박이 아닐 수 없다.

6.15공동행사를 부정한 정부가 ‘차관’ 카드로 북한 반발 유도했나

북한의 통전부는 노동당 기구이지 정부조직이 아니며, 북한은 통일부에 해당하는 내각부서가 없다. 그동안 북한이 남북 장관급회담에 ‘내각 책임참사’라는 일종의 무임소장관을 내보낸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내각 책임참사라는 다소 급조된 무임소장관보다 조평통 서기국장이 나서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책임 있는 선택일 수도 있다.

또 당국자회담 대표 명단을 동시에 교환하면서 처음부터 우리 정부가 차관을 회담 수석으로 명단을 낸 것은 '장관급회담'을 하자고 제의한 정부 스스로 신뢰를 내던진 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회담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결국 회담 추진의 의지 부족이거나 혹은 어떤 꼼수나 노림수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아마 노림수라면, 6.15공동행사의 추진이 '민간교류' 전면허용과 마찬가지이고 사실상 5.24조치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것이 틀림없는 정부가 어떻게든 6월 15일을 물리적으로 넘기고 보자는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당국회담 거부를 명분으로 ‘남남갈등’ 운운하며 민간의 개성 6.15공동행사를 부정해온 정부가 ‘차관’ 카드를 던짐으로써 북한 반발을 유도한 것이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이 지나치다 해도, 장관급회담을 하자던 정부가 차관 카드를 던지는 꼼수를 쓴 것은 기본적으로 '품격' 있는 행위라 보기 어렵다.

이번 '격'과 관련된 회담 무산사태는 우리 정부의 ‘이해부족’과 '꼼수' 때문이지,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시도 등의 평가와는 전혀 거리가 먼 행위이다. '격'은 인물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격'을 말하려면, 개성기업인이나 고성주민들, 이산가족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꼼수부터 앞세운 정부 스스로 먼저 '격'을 갖추어야 한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조국 대전’ 벼르는 야당, 쏟아지는 청문회 쟁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여야가 격돌하며 ‘조국 대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지명자에 대해 적극 엄호하는 한편, 야당은 ‘도전’,‘전쟁’이라며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 지명자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라고 표현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으며 문병호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조 지명자를 비롯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여당은 청문회를 최대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강도높은 ‘칼날 검증’, ‘면도날 검증’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청문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의 경우 ‘페이스북 정치’를 통한 편향성 논란 뿐만 아니라 ▲폴리페서 논란 ▲민정수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③ “민주당 합리적 공천, 총선 승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공천룰을 일찍이 결정했지만 최근 친문일색으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당내 비주류인 강창일 의원은 “한번도 공천 걱정을 하고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 민주당의 공천룰은 합리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제주 제주시갑에 지역구를 두고 내리 4선에 성공한 강창일 의원은 중진 의원이지만 당내 비주류로 꼽힌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늘 비주류였던 강창일이 한번도 공천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비주류지만 시시비비를 걸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되면 잘 됐다는 그런 입장이 늘 서 있었다”며 “얼마나 우리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공천을 하는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리 당은 공천 파동이 별로 없었다. 민주적으로 룰에 따라 하고 있다”며 “그런데 경쟁력이 있다면 청와대 출신 인사가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엄정한 경선을 통해서 해야 하니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경쟁력 있는 후보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총선 전망에 대해선 예측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금 야당이 너무 지리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