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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민주당, 비상의총 열어 ‘곽상도-황교안 사퇴’ 결의

“국정원사건 검찰 수사에 부당 개입, 국정조사 즉각 이행 촉구”

   
▲ 김한길 민주당 대표. ©민주당

민주당이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대국민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국정원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고 밝혀, 새누리당과의 ‘격돌’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을 지키기 및 국정원 국기문란 규탄 비상의총’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 봐도 권력기관에 의한 국기문란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국기문란 계승 사건”이라며 ▲곽상도 수석과 황교안 장관 사퇴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국기문란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압박해 온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검찰수사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 참모의 신분을 망각한 채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온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권력기관에 의한 국기문란의 검은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경찰 등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권력 기관들이 총동원해 사건을 은폐 축소했던 일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새누리당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국기문란 및 선거개입 의혹 국정조사’ 실시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실체는 낱낱이 규명되어야 한다”며 “검찰의 철저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방해해 온 권력기관의 검은 카르텔도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달 4일 김한길 대표가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의총에는 9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의원들은 결의문 낭독이 끝나자, ‘곽상도 사퇴’, ‘황교안 사퇴’, ‘NO!! 국기문란’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사퇴 구호를 연호하기도 했다.

현재 민주당은 이번 국정원 사건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당내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대선 직전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관련 사건과 당시 문재인 후보 등을 겨냥한 박근혜 후보의 입장 발표 ▲대선 직전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지시로 이뤄진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 두고 불거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치 국면 ▲곽상도 수석이 검찰 수사팀에 전화한 사건 등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신 최고위원은 “청와대 수석의 수사 개입으로 (청와대) 침묵의 실체가 드러났다. 법무 장관은 정치적 수사 지휘를 했고, 법무부 장관은 위증, 국회 모독, 직권남용을 했다”며 “검찰은 끝없이 추락했고 김용판 배후를 끝없이 궁금하게 했다.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매우 비협조적이고, 대부분 언론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 사건은 성격적으로 정부 수립 후 처음 있는 일이다. 매우 후진국형 사건들”이라며 “만약에 이처럼 권력기관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고 이런 조직 논리로 한다면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이 사건에 심각한 성격이 있고 국기문란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곽상도 수석, 황교안 장관의 거취를 우선 문제 삼은 뒤, 6월 국회 내에 국정조사를 관철시켜 사건을 둘러싼 의혹들을 전면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신 최고위원은 황교안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에 대해 “17일 대정부 질문, 19일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등의 답변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국정조사 촉구, 원세훈·김용판 구속 촉구, 객관적 수사 촉구, MB 수사 촉구, 청와대 침묵에 대한 계속된 문제제기를 하겠다. 재정신청은 수사 발표 후 공소장이 나오는 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는 “(검찰 수사가) 정치적 외압에 의해 왜곡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 대선의 정당성과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길은 국가권력기관의 수직적인 선거개입에 대해 성역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첫째, 민주당은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의도가 전혀 없다. 둘째,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규명, 정치적인 책임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검찰사무도 재판중인 사건도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국회법 해설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며 “즉시 국정조사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박덕흠, 국민의힘 전격 탈당...“당적 내려놓는 게 맞다는 판단”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전격 탈당했다. 최근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임에도 피감기관으로부터 수 천억원 대의 공사를 수주해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나려 한다"며 “당에 부담주지 않도록 당적 내려놓는 게 맞다는 판단을 스스로 내렸다”며 탈당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소속 의원 입장에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탈당 선언을 하면서도 박 의원은“어떠한 부정청탁과 이해충돌 위반 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의혹을 반박하며 “공정과 정의의 추락은 조국 사태에 이어 윤미향, 추미애 사태를 거치며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현 정권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저를 희생양으로 삼아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에게 제기된 5가지 의혹에 대해서 반박했다. 그러나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박 의원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이날 전격 탈당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에 대한 사퇴 압박수위를 계속 높여왔다. 20대 국회 때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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