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사건 검찰 수사에 부당 개입, 국정조사 즉각 이행 촉구”
민주당이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대국민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국정원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고 밝혀, 새누리당과의 ‘격돌’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을 지키기 및 국정원 국기문란 규탄 비상의총’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 봐도 권력기관에 의한 국기문란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국기문란 계승 사건”이라며 ▲곽상도 수석과 황교안 장관 사퇴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국기문란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압박해 온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검찰수사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 참모의 신분을 망각한 채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온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권력기관에 의한 국기문란의 검은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경찰 등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권력 기관들이 총동원해 사건을 은폐 축소했던 일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새누리당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국기문란 및 선거개입 의혹 국정조사’ 실시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실체는 낱낱이 규명되어야 한다”며 “검찰의 철저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방해해 온 권력기관의 검은 카르텔도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달 4일 김한길 대표가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의총에는 9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의원들은 결의문 낭독이 끝나자, ‘곽상도 사퇴’, ‘황교안 사퇴’, ‘NO!! 국기문란’이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사퇴 구호를 연호하기도 했다.
현재 민주당은 이번 국정원 사건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당내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대선 직전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관련 사건과 당시 문재인 후보 등을 겨냥한 박근혜 후보의 입장 발표 ▲대선 직전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지시로 이뤄진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 두고 불거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치 국면 ▲곽상도 수석이 검찰 수사팀에 전화한 사건 등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신 최고위원은 “청와대 수석의 수사 개입으로 (청와대) 침묵의 실체가 드러났다. 법무 장관은 정치적 수사 지휘를 했고, 법무부 장관은 위증, 국회 모독, 직권남용을 했다”며 “검찰은 끝없이 추락했고 김용판 배후를 끝없이 궁금하게 했다.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매우 비협조적이고, 대부분 언론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 사건은 성격적으로 정부 수립 후 처음 있는 일이다. 매우 후진국형 사건들”이라며 “만약에 이처럼 권력기관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고 이런 조직 논리로 한다면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이 사건에 심각한 성격이 있고 국기문란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곽상도 수석, 황교안 장관의 거취를 우선 문제 삼은 뒤, 6월 국회 내에 국정조사를 관철시켜 사건을 둘러싼 의혹들을 전면적으로 파헤칠 방침이다.
신 최고위원은 황교안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에 대해 “17일 대정부 질문, 19일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등의 답변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국정조사 촉구, 원세훈·김용판 구속 촉구, 객관적 수사 촉구, MB 수사 촉구, 청와대 침묵에 대한 계속된 문제제기를 하겠다. 재정신청은 수사 발표 후 공소장이 나오는 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는 “(검찰 수사가) 정치적 외압에 의해 왜곡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 대선의 정당성과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길은 국가권력기관의 수직적인 선거개입에 대해 성역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첫째, 민주당은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의도가 전혀 없다. 둘째,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규명, 정치적인 책임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검찰사무도 재판중인 사건도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국회법 해설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며 “즉시 국정조사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