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의원은 6월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갑을’논란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민주당이 총선과 대선 패배 후에도 정신을 못 차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을 자꾸 1대 99로 나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박 대통령은 100% 국민 행복의 시대를 주장했다. 모든 국민들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 1%도 잘살고 99%도 잘사는 사회를 말했다”며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이 아닌가? 우리 국민이 원하는 건 조화를 이뤄 상생하는 것”이라고 ‘갑을 상생론’을 강조했다.

또 그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의 경제민주화 법안 내용의 차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야당의 경우 내용을 뜯어보면 지배구조나 소유구조를 바꿔 거의 재벌의 해체에 가깝게 가자는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경쟁력을 유지시키면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는데 있다. 이 부분에서 시각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에 대해 “야당은 재벌의 경쟁력이 훼손되더라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개혁해보자는 것”이라며 “경제가 망가지거나 경제침체를 가져오면서 하는 경제민주화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을 더 어렵게 하고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에 대해 재계와 대기업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나 의원은 “새누리당 정부는 민주당 정부와 달리 대기업을 죽이면서까지 경제 민주화를 추진할 정당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 대기업이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면서 “대기업이 할 일을 안 하고 우리 보고 경제민주화 하지 말라고 하면 새누리당도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하는데 힘들어진다”고 강조했다.

당내 경제민주화 입법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너무 빠르게, 정도가 심하게 경제 민주화가 진행되면 기업들이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경제 망가지면 서민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게 그분들 주장이다. 저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면서 일정 긍정적 입장을 내보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렇지만,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우리가 공약한 경제민주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그분들의 우려를 감안해서 너무 지나치게, 또 기업들이 경쟁력 훼손하고 경제가 망가질 정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 질의응답>

새 정부 출범 초기, ‘여야 6인협의체’ 발족 통해 추경과 부동산대책 국회 처리 기억 남아

▶ 의원님께선 얼마 전까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박근혜 정부 출범과 조기 안착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정책위의장 시절 17조원 추경예산 통과와 4.1부동산정책 처리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의 가닥을 잡는데 기여했다. 여러 가지 일들 중 기억에 남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 제가 정책위 의장을 두 달 반 했는데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집중적으로 수행한 듯하다. 박근혜 정부 초기였고, 대선 공약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했고, 또 경제가 안 좋았기에 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에 바빴다. 무엇보다 경제가 워낙 안 좋아 부동산 거래 정상화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었고, 추가 경정 예산 통과 필요가 있었다.

부동산 대책과 추경 두 가지 모두 야당이 선뜻 찬성하지 않아 야당과 협상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다. 이에 저희는 야당 협상 이끌기 위해 ‘여야 6인협의체’를 발족시켰다. 이에 대해 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렸고, 야당도 쉽게 응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그 당시 민주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찬성했지만 당 내부는 그렇지만은 않았다. 저는 부동산 대책과 추경 국회처리를 추진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야 했는데, 야당이 여야 6인 협의체 추진 안하면 여야정 협의체 할 수 없다고 해서 당시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 의장과 밀고 당기는 과정을 통해 출범시켰고 곧 이어 여야정 협의체도 발족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여,야 정책위 의장과 전문가들, 관련 부처 장관 협의해서 부동산 대책 만들었고 부동산 대책과 추경을 처리했다. 두 달 반 동안 짧은 정책위 의장 대행 기간이었지만 보람 있었고, 당시 청와대 모든 부처의 대통령 업무 보고에 다 들어가서 청취를 하고 당의 입장 개진하고 그랬다. 그리고 고위 당정청 협의체도 출범시켰다. 당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빴다.

▶ 얼마 전 제3정조위원장(정무·기획재정위·예산결산특위)을 맡으셨다. 앞으로 당내 경제전문가로서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맡으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원님께선 어떤 현안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임하실 생각인가?

- 저는 정책위 의장 대행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책위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다만 김기현 신임 정책위의장이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제3 정조위라는 게 기재위, 정무위, 예결특위 3개 상임위를 맡는데 경제분야의 핵심이다.

정책위의장을 대행했던 사람이 정조위원장을 맡는 건 사실 맞지 않다. 그러나 신임 정책위의장이 간곡히 부탁을 하고 정책위 부의장 겸임까지 부탁해 썩 내키진 않았지만, 새로운 원내대표 체제와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을 맡기로 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경제정책이 잘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정책위 의장 시절보다 범위는 좁지만 경제 분야에 집중해 일단 총괄해 나가겠다는 각오이다.

민주당 ‘을지키기 국회’ 주장...‘경제민주화’와 다를 바 뭔가

- 저희는 6월 국회를 ‘경제민주화 국회’로 설정하고 있고 야당은 ‘을 지키기 국회’, ‘을지로 국회’라며 선명성을 내세우고 있다. 야당이 하여튼 말은 잘 만들어낸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실 경제 민주화와 다를 바가 뭐 있는가?

경제민주화라는 게 경제적 약자인 을의 위상을 높여 시장에서의 거래교섭력을 높이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강자인 갑과 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경제민주화이다. 그것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똑 같은 건데 말을 또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6월 국회를 하기위해서 결국은 경제민주화 선상에 서 있는 것이며 새누리당도 계속 신경써서 하는 것이다. 조금전 말씀하신 ‘일감몰아주기’, ‘신규 순환출자 금지’, ‘공정위 전속 고발제 폐지’ 등은 우리가 다 약속한 것들이다. 반드시 해낼 것이다. 물론 개개사안에 있어 야당과 시각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양당이 잘 협의해 균형점을 찾아서 가능하면 6월 국회 내 경제민주화 법을 다 통과 시키고 싶다.

민주당 경제입법은 재벌해체에 가깝게 가자는 것, 사회적 약자 더 어려워진다

▶ 경제민주화 법안의 내용과 각론으로 들어갈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의 차이가 크다. 이 부분에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 차이는 있지만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며, 그렇게 만들어 내야한다. 여야의 차이는 존재한다. 저희가 대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 시킨다는 입장이고, 야당의 경우 내용을 뜯어보면 지배구조나 소유구조를 바꿔 거의 재벌의 해체에 가깝게 가자는 것이다.

새누리당도 재벌의 잘못된 지배구조나 소유구조는 바꾸겠지만, 그것이 재벌이나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훼손시키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경쟁력을 유지시키면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는데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시각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야당은 재벌의 경쟁력이 훼손되더라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개혁해보자는 것인데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경제 민주화도 경제가 망가지거나 경제침체를 가져오면서 하는 경제민주화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을 더 어렵게 하고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청와대에서 ‘시장 친화적 경제민주화’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활동이 징벌이나 징계로 흘러가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 요새는 ‘시장 친화적’이라는 말을 쓰기 겁난다. 그런 말 쓰면 야당이나 언론에서 ‘경제민주화 안 하겠다’는 의미냐고 야단이다. 이제는 그런 말 안 쓴다. 조화다, 경제민주화와 성장의 조화를 이루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견이 딱 하나가 아니다. 대통령 의견이 중요한데, 대통령 의지는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에 있다. 다만 하되 아까 말한 것처럼, 기업의 경쟁력을 지나치게 훼손하거나, 경제에 찬물 끼얹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방향에서 조화점을 찾아가면 된다고 본다.

새누리당, 대기업 죽이면서 경제민주화 추진할 정당 아니다...대기업들 우려할 필요 없다.

▶ 일감 몰아주기나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은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선 이들 법안의 처리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이해당사자인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재계의 반발도 풀어야할 문제인데?

- 재계를 누르지 말고 설득해야한다. 재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세계경제가 안 좋고, 경제위기가 아직 극복된 것도 아니다. 여기에 일본이 ‘아베노믹스’로 압박하고 있고, 중국 또한 원천기술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지금 재계가 잠이 안 올 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너무 압박을 가하면 기업들이 기업하기 힘들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기업 경쟁력 살리는데 집중하다보니까, 대기업, 특히 재벌들에게 과도하게 편중된 측면이 있었다. 그 여파로 불공정거래행위가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 일감 몰아주기가 일상화됐고, 중소기업 고유업종 진입도 공공연해졌다. 이러한 여러 부분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었기에 대기업들은 반성할 필요가 있고 고칠 건 고쳐야 하고 제도적으로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한다.

그 대신 새누리당 정부는 민주당 정부와 달리 대기업을 죽이면서까지 경제 민주화를 추진할 정당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 대기업이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금도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 대기업과 재계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 체면도 서는 것이다. 대기업이 할 일을 안 하고 우리 보고 경제민주화 하지 말라고 하면 새누리당도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하는데 힘들어진다.

▶ 경제계의 반발도 있지만 이들 법안 처리를 우려해 당내에서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 당내 일각에서 우려하는 사람들 있다. 김용태, 심재철 의원 등 여러 분들이 계신데 그렇다고 이 분들이 결코 재계 편은 아니다. 굉장히 서민적인 분들이고 서민들을 사랑한다. 다만 너무 빠르게, 정도가 심하게 경제 민주화가 진행되면 기업들이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경제 망가지면 서민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게 그분들 주장이다. 저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우리가 공약한 경제민주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지 않을수 없다. 다만 그분들의 우려를 감안해서 너무 지나치게, 또 기업들이 경쟁력 훼손하고 경제가 망가질 정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의원총회 같은 것을 통해 당내 의견을 계속 수렴해 나갈 것이다. 사실 지난 번에도 당내 의견 수렴했다. 파견법도 그렇고, 정년 연장법 같은 것도 당내 여러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수렴했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지난 4월에 경제민주화법이 3개가 통과됐다. 아직 많은 숫자들이 6월 국회에 남아있고, 의총을 통해서 당내 의견 수렴해서 할 것이다. 그렇지만 방향 자체는 변함없을 것이다.

민주당 ‘을 지키기’는 계급투쟁론적 관점, 총선-대선 패하고도 정신 못 차렸다

▶ 남양유업 대리점 사태로 최근 ‘갑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대리점법을 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은 ‘집단소송제도’도 적용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 저는 민주당이 총선과 대선 패배 후에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본다. 국민을 자꾸 1대 99로 나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박 대통령은 100% 국민 행복의 시대를 주장했다. 모든 국민들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 1%도 잘살고 99%도 잘사는 사회를 말했다. 자꾸 편을 가르고 계급투쟁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이 아닌가? 우리 국민이 원하는 건 조화를 이뤄 상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미 우리가 도입하고 있다. 하도급법에 도입했고, 기술탈취비용에, 납품가격 후려치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했다. 집단 소송제는 예전에는 남용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기에 도입을 꺼렸지만 이미 도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