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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교수학술4단체 시국선언 “국정원, 한국민주주의에 정면도전”

“국정원 사건, 박근혜정부의 민주적 정통성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교수학술4단체가 9일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제는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다”며 국가정보원 정치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민교협과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교수학술4단체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사태에 대해 이같이 전제하고 “우리는 국정원과 박근혜정부가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는 가가 박근혜정부의 민주적 정통성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대대적인 국정원 개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박근혜정부가 가야할 정도이며, 정치적으로도 긍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교수학술4단체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박 대통령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을 국민 앞에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사회가 이룬 민주주의를 굳게 지킬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 대선국면 국정원 직원의 불법 댓글사건과 이어진 경찰의 축소은폐수사 발표,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구속 등 일련의 과정을 지적하며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보면서 우리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 전개과정이 87년 이후 확립된 한국 민주주의, 그것을 확립해온 국민들의 인식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등 ‘국정원 정치개입’이 전 국민적 사안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자, 국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을 갑작스럽게 들고 나와 일종의 ‘물타기’ 전략을 구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정원 사건에 대해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여당과 보수세력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매우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이는 87년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행위이다. 이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적 차원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정권적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을 국내정치와 선거에 활용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기문란행위”라며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의 정통성이 도전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 “스스로의 범죄를 덮고자 하는 것 자체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라며 “국정원이 직접 나서 정상회담 녹음테이프를 받아쓴 것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한다는 반민주적이고 몰상식한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국정원과 박근혜 정부는 금도(襟度)를 넘어섰다”고 경고했다.

또 법무부의 태도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 중대한 사안을 ‘불구속 기소’로 처리했다. 이는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사안이며 87년 이후 민주주의의 기본합의인 ‘국정원의 정치개입’사안을 정권 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이들은 국회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이루어지게 된 데에는 국회의 무책임과 무능함이 그 근본”이라며 “국정원의 수사 권한을 폐지하고 정보 수집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에서의 새로운 개혁을 국회가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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