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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원 시국회의 “8월10일-15일 사이 국내외 동시다발 촛불집회”

“朴대통령 무관 주장, 대통령 역할과 책임 포기한 정략적 자세”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규명 시민사회 시국회의 전국 연석회의(전국연석회의)’는 25일 “8월 10일에서 15일 사이 전국 각지와 해외를 망라하여 동시다발 촛불집회를 진행함으로써, 진상규명을 향한 국민적 열망과 압력을 집중적으로 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국회의 전국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 국민적인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말했다. 국정원 시국회의는 지난달 27일 각자 국정원의 정치공작‧선거개입을 규탄해온 2백여 개 단체가 공동의 활동을 하고자 모인 회의체이다.

아울러 이들은 국정원의 대화록 무단 공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NLL포기가 맞다’는 대변인 성명 등과 관련해 “‘국정원이 지배하는 나라’를 획책하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 해임과 해체 수준의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을 촉구했다.

또 연석회의는 대화록의 새누리당 유출 및 대선 이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 대선 전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가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에 활용되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 또한 국정원의 정치개입 행위인 만큼 이것의 진상도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석회의는 지난해 12월 16일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서도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과정도 경찰의 독립적인 판단이 아니라 여권과 국정원과의 교감 속에 나온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대선개입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처벌도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기소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이외에도 불법행위에 가담한 국정원 간부들과 직원, 그리고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 등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전원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국정원이 특정 정파의 입장에 서서 적군이 아닌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친 사건으로서,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과 국민의 주권, 그리고 이를 명시한 헌법에 대한 중대한 공격임을 재확인했다”면서 “국정원이 자행해온 정치공작과 대선개입의 진상과 축소은폐 의혹을 명확히 밝혀 그 책임자를 성역 없이 처벌하고, 철저한 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는 보수와 진보, 사상과 정견의 차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무관을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대통령의 역할을 무책임하게 포기하며 정략적 자세를 드러내는” 태도라고 지적하고 국정원을 향해선 “국회 2/3의 동의를 얻어야만 공표가 가능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으로 공개, 정국의 방향을 자기들 뜻대로 움직이려는 제2, 제3의 정치개입에 나서고 있어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을 겨냥해서도 “특위 위원 구성문제를 구실삼아 20일 가량 국정조사를 사실상 거부했으며, 국민의 기대 속에 마침내 열린 첫 번째 기관보고에서도 국정원 불법행위 조사의 취지를 망각하고 국정원의 행위를 두둔하는 모습을 뚜렷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들은 “오직 하나의 희망은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주의를 지켜온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라며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에 나섰고, 그것은 각계각층으로 퍼져 나갔다. 서울에서만도 5천으로 시작한 촛불집회는 매주를 거듭하면서도 식지 않고 확산되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도 주중과 주말 가리지 않고 촛불집회가 몇 주째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석회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의 전모를 정확하게 밝히고 바로잡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국정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국정원의 불법행위조차 인정하지 않고 국정원의 행위는 정상적인 대북심리전 활동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새누리당 소속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정원의 불법행위의 진상을 밝히는데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또 박 대통령에게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명백히 드러난 지금, (대선) 당시 발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 있게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등에 앞장서지 않은 채, 국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과 국정원 스스로 개혁하라고 방치하고 있는 등 매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보다 분명하고 책임있는 태도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언론에게도 “주요 언론사들의 불공정한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한 사실보도를 위해서 국정원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활동을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요구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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