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불법유출-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특검으로 규명”

27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여한 박영선 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박영선 의원 페이스북
▲ 27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여한 박영선 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박영선 의원 페이스북
‘국가정보원의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박영선 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대화록 유출과 국정조사 불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문제도 지적하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국정조사에 불참하는 등 국정조사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민주당이 ‘특검 카드’를 정면으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선 의원은 27일 저녁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 개입 규탄 진상 규명 촉구 제4차 범국민대회’에서 “NLL 대화록 불법 유출,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을 특검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규명 시민사회 시국회의 전국 연석회의’ 주최로 열린 이날 범국민대회에는 2만5천여 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 7500명)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촛불집회에서 “남재준은 국정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위”라며 “국정원장이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국정원은 치외법권에 있고 예산을 ‘셀프 감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다. 특별법으로 그들을 수사해야 대한민국 정의가 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원세훈 재판에서 혹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을 무죄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엄습해왔다. 원세훈을 처벌하려면 국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한 것”이라며 특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시종일관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모습이었다.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마치 인정하기 싫은 듯한 표정이었다”며 “(이런 분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인가. 절대로 아니다. 검찰 기소를 인정하지 않은 듯한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성한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이 청장은 (경찰 디지털분석팀의) ‘노다지다. 댓글이 지워지고 있는데 잠이 오냐’는 동영상 발언에 대해 ‘농담’이라고 했다. 정말 이상한 경찰청장”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작년 12월16일 토론회에 박근혜 후보가 나와서 문재인 후보를 몰아세웠다. ‘댓글이 안 나왔는데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나”며 “누군가로부터 ‘댓글을 전부 지웠습니다. 댓글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지 않고서 그 토론회에서 그런 확신 있는 답을 할 수 있었겠나”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경찰은 이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댓글 흔적을 못 찾았다’고 중간 수사발표를 했다. 다음 날 보수언론은 이 발표로 (진실을) 덮었다”며 “국민은 속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러분의 소망은 두 가지다. 이 현실에 분노하고 있고, 이 분노로 청와대 침묵을 깨자는 것”이라며 “침묵을 깨서 정의로운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소망에 민주당이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촛불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대통령은 사과하라”, “국정원을 개혁하라”고 외치며 자유발언을 끝맺었다. 한편, 민주당은 당 차원이 아니라 개별 의원들이 촛불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이날 촛불집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 이미경, 김성곤, 유인태, 김현미, 정청래, 홍종학, 홍익표, 유은혜, 은수미, 남윤인순, 서영교, 진성준, 김광진, 박홍근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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