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31일 끝내 장외투쟁선언을 선언하면서 정국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에도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휴가 중’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31일 하루 동안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 증인채택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결단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결정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모두 ‘휴가 중’이었다.
민주당의 요구에 대한 대응은 오로지 남아 있는 윤상현 수석부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 몫으로 떨어졌지만 이들이 야당의 요구를 수렴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이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만 하는 사안이다.
국정원 국조가 흐지부지하던 시점인 지난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휴가를 떠나 전날인 30일 경남 거제 ‘저도’ 휴양지에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한가한 모습을 보였고, 이정현 홍보수석 등 청와대의 주요 포스트들도 업무자리를 떠난 상황이다.
또 ‘NLL(서해북방한계선) 정국’을 수습하자며 여야대표회담을 제안했던 황우여 대표는 회담 무산과 함께 30일 서둘러 국제의원연맹 행사 차 폴란드로 몸을 실었다. 원내사령탑인 최경환 원내대표도 28일부터 휴가 겸 자신의 지역구인 경산과 청도를 찾는 한가한 모습을 연출했다.
새누리당의 유일호 대변인과 김태흠 원내대변인 휴가 중이다. 심지어 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과의 긴박한 협상시기였던 전날엔 지역구인 강릉에서 하루를 보냈다. 이날 민주당 정청래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글썽일 때이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수뇌부가 ‘휴가 중’으로 31일 하루 동안 새누리당은 ‘업무 중지’에 가까운 상황이다.
이처럼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지도부의 대거 휴가는 사실 의도된 것이 아니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즉 여권이 국정원 국정조사와 관련해 야권의 대응을 무력화하기 위해 ‘휴가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태로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당청이 ‘치고 빠지기 전략’의 일환으로 이번에는 ‘휴가전략’으로 야당을 더 궁지에 몰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휴가전략’으로 감정선이 폭발한 상황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긴급의총 모두발언에서 “여당이 급기야는 문제의 핵심인물인 원세훈, 김용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 초차 사실상 거부하면서 여당 지도부와 국조위원들까지 서울을 떠나 휴가를 가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다. 저만 아니라 국민들도 모욕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새누리당 지도부의 ‘국조휴가’에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여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휴가를 갔다”며 “이는 처음부터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려는 기만술로, 민주당으로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 “새누리당이 간교하게 나갈 것을 예상했어야 하는데 너무 쉽게 생각했다”고 속상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이러한 ‘국조 휴가전략’이 31일 새누리당의 무대책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민주당을 장외투쟁으로 이끈 원인이 된 것이다. 휴가에서 돌아올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지도부는 첫 번째 과제는 장외로 나간 야당을 국회로 어떻게 끌어들이냐가 됐다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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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