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정원 문제 회피시 정권 정당성 인정받지 못할 것”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23일 서울광장 천막농성장에서 광역시도위원장 연석회의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23일 서울광장 천막농성장에서 광역시도위원장 연석회의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지난 822일 서울광장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인한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대선개입 관련 책임자 처벌’,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천호선 대표는 823일 천막농성장에서 가진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농성에 돌입한 배경에 대해 종착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하느냐 마느냐 문제만 남겨두고 있다저의 단식농성은 특검 자체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책임지는 자세와 결단, 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 국가기관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데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 대선개입을 덮기 위해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수용여부에 대해선 망가진 국정조사 때문에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지금 집권여당의 태도를 보면 특검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만에 하나 통과된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끝이라며 특검으로 갈 수 있지만 특검 전에 박 대통령이 결단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특히 남재준 국정원장과 관련해 남재준 체제의 국정원은 마치 정당 같다. 지금 새누리당의 뿌리인 공화당은 중앙정보부가 만든 정당 아닌가? 지금 국정원 모습에서 과거 중앙정보부 기억이 데자뷰된다박 대통령이 남재원 원장에게 국정원을 스스로 개혁하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자신에게 충성하라는 요구이다. 이는 반개혁적 요구이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권이 야당 소속 국조위원들이 ‘3.15부정선거를 언급한 데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지금 3.15 부정선거냐 아니냐는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표현을 이유 삼아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더 바람직하지 않다오히려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회피할 때 4년 반 남은 임기 동안 박 대통령의 정당성은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검, 대통령 결단 필요...국회 통과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끝

대표로 선출된 데 대해 늦게나마 축하드린다. 천 대표께서는 철저한 자기 혁신, 정치개혁을 강조하면서 2년 내 진보대표정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의당 대표로 활동한 지 한 달여 가량 지났는데 간략하게 짚어본다면?

- 한 달의 시간으론 시간이 짧았다. 일단 이번 8월말 2기 첫 전국위원회 회의를 한다. 1기가 진보정의당 시절이라면 이번이 2기다. 전국위원회는 가장 최고 수준의 대의기구, 논의기구이자 숙의기구로 여기서 당이 나아갈 방향을 잡는다. 여기서 당의 체제를 정비하고 오는 30일 사업계획서를 승인을 받으면, 9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보다 당이 보다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 제가 내세우는 것은 변화와 혁신인데 그 결과가 나올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당은 과도적이고 준비단계에 있었다면 전국위원회를 계기로 보다 체계화된 활동에 들어갈 것이다.

지난 달 대표로 선출된 당시부터 지금까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에 따른 국회 국정조사가 정국을 휩쓸었다. 대표께서는 이번 국회 국정조사가 마치자마자 서울광장에서 천막을 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셨는데?

-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국정조사는 한계를 드러낸 그야말로 망가진 국정조사였다. 증인선서 자체를 거부한 것은 처음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정원장과 서울경찰청장이 국민을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 조롱했다.

바로 눈앞의 뻔뻔한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분노와 함께 허탈에 빠졌다. 과거 그 어느 때의 집권세력보다도 오만하게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정치는 보통의 시기에는 자신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로 정치를 한다. 그러나 이제 국정조사가 망가진 상황이다. 게다가 망가진 국정조사 때문에 특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지금 집권여당의 태도를 보면 특검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만에 하나 통과된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끝이다.

특검이든 뭐든 모든 과정의 종착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하느냐 마느냐 문제만 남겨두고 있다. 국정원 정국을 오래 끌면 끌수록 결단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금은 박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요구하기 위해 어제(22)부터 단식농성에 나서게 됐다.

국정원 문제, 특검 전에 대통령이 결단하면 끝나는 문제

국정원 특검관철을 위한 농성으로 봐야 하는지?

- 저는 국정조사가 망가진 상황에서 특검이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특검 이전에 정치적으로 박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선개입은 자신을 도운 것이다.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

또 국정을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국가기관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데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다. 특히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 대선개입을 덮기 위해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면서 국정원 개혁을 착수해야 한다. 국회에서 법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기엔 여당인 새누리당이 동의해야 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의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 세 가지가 관철돼야 한다. 이는 특검으로 갈 수 있지만 특검 전에 박 대통령이 결단하면 끝나는 문제다.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 정의당 대표로서 강력한 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저의 단식농성은 특검 자체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책임지는 자세와 결단, 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야당 소속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15 부정선거를 거론하면서 청와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인데?

- 거대한 국가기관인 국정원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여론조작을 했다. 그것이 실제 박근혜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끼쳤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박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지금 3.15 부정선거냐 아니냐는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표현을 이유 삼아 회피하는 것은 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회피할 때 4년 반 남은 임기 동안 박 대통령의 정당성은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문제를 대통령답게 통 크게 봐야 한다.

남제준 체제의 국정원은 정당 같다...‘스스로 개혁’? 반개혁적인 말 장난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이 중요한 화두이다. 남재준 체제에서의 국정원 개혁은 어렵다고 보시는지?

- 남재준 원장은 공공연하게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 국정원이 보관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이른바 NLL 대화록을 공개한 사람이다. 남재준 체제의 국정원은 마치 정당 같다. 지금 새누리당의 뿌리인 공화당은 중앙정보부가 만든 정당 아닌가? 지금 국정원 모습에서 과거 중앙정보부 기억이 데자뷰된다.

남 원장 그대로 놔둔 채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게다가 국정원의 특성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조직이다. 개혁을 하는지 마는지 외부적으로 알 수가 없다. 이런 조직에 남재준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개혁을 말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남재원 원장에게 국정원을 스스로 개혁하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자신에게 충성하라는 요구이다. 이는 반개혁적 요구이며 말장난에 불과하다.

촛불집회와 시국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8년 촛불 집회와 비교할 때 규모, 주도 세력, 양상에서 일정 부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천 대표께서는 촛불집회·시국선언 양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며 향후 전망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신지?

- 2008년 촛불은 국민들의 먹거리 문제와 직결돼 참여층이 훨씬 광범위했다. 그러나 이번의 촛불의 동기는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진 않지만 민주주의의 기초에 관한 것이다. 어느 분의 표현처럼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고관여층이 중심이 된 촛불이다.

그러나 이들을 박 대통령 반대세력이고 박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라는 시각은 위험하다. 국민들이 거리 현장에서 촛불을 들고 있지만 않지만 지금 마음의 촛불을 들고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지금의 촛불은 앞으로 박 대통령의 결단 여부에 따라 향후 흐름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

박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며 국정 운영을 거칠게 끌고 갈 경우 양상은 변할 것으로 본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지금 복지공약을 축소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복지공약 축소가 결합하게 된다면 민심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서울시와 정부가 충돌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논란의 경우, 중앙정부의 분담비율을 높이기로 한 영육아보육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놓고도 지금 여당 의원들이 통과시켜 주지 않고 있다.거꾸로 여당은 박원순 시장 거꾸로 공격하면서 자신들이 약속 했던 것을 뒤집고 있다. 이는 복지공약을 뒤집는 것이다. 이는 결국 30대 주부들의 불만을 사게 될 것이다.

광우병 촛불은 지금처럼 부정선거 논란, 민주주의의 문제와 결부되진 않았다. 그렇지만 이번 촛불은 박 대통령과 정권의 정당성 문제와 연결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정부의 공약후퇴 등으로 생활의 문제와 결합되면 박근혜 정부는 감당하기 어려워 질 것으로 본다. 결국 지금 박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촛불의 양상이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참여정부가 대화록 숨기기 위해 폐기했다?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주장

대통령 기록관에 정상회담 대화록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천 대표께서는 참여정부 대변인 등을 맡기도 했는데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유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생각은?

-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기록물을 만들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긴 장본인이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리고 알려진 사실로는 국정원에도 대화록 1부를 보관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숨기려고 했다면 아예 없애거나 대통령 지정기록물으로 지정하면 15년 내지 30년 동안 볼 수 없다.

그런데 국정원에 잘 보관하라고 한 것은 다음 정부가 이를 열람하고 참고해 남북관계를 잘 풀어가라고 한 것이다. 이때가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했거나 당선된 시점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자신의 기록을 잘 남기는 것에 머물지 않고 다음 정부가 참고하라고 적극적으로 배려한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나 참여정부가 국정원에는 정상회담 기록물을 넘겨주고 국가기록원에는 이를 뺐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다. 국정원에는 기록을 주면서 노 대통령이나 참여정부 인사가 숨기기 위해 폐기했다고 하는 새누리당 주장은 황당한 것이다.

검찰수사에서 참여정부 인사들이 숨길 것이 없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대화록이 어떻게 유출돼 김무성 의원이나 권영세 주중대사 등 박근혜 후보 캠프로 유통된 것도 함께 밝혀내야 할 것이다. 지금 참여정부 인사들의 검찰 소환 불응의 구체적 이유는 잘 모른다. 내 생각엔 참여정부 인사들의 경우 (검찰에) 출석해 떳떳하게 진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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