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는 정치적 공격대상이자 박근혜정부 종북몰이의 정치적 희생양”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에 대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태도나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등을 거론하며 그러지 않으리라 기대했는데 정부 출범 6개월 동안유신의 냄새가 난다고 평가했다.

천호선 대표는 823일 천막농성장에서 가진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6개월 평가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분야별로 정책을 어떻게 수행했는가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기본문제인 국정원 문제가 박근혜 정부 6개월의 이미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에서는 진보와 보수 간에 서로 타협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헌법적 가치로서 보수든 진보든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며 민주주의 근본의 문제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지시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는 수준의 책임의식을 보이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김기춘 비서실장 발탁에서 보여주는 과거 유신시대 인물 기용하고, 또 남재준 국정원장 체제가 유신시절 중앙정보부를 떠오르게 하는 것 등을 통해 볼 때 유신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박 대통령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자신이 아버지의 유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도 결국 박 대통령은 선택해야 할 것이다. 복지공약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증세를 하든가 이도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 나라 빚을 끌어다 쓸 것인가 셋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도별, 중장기 세수확보나 세출조정 계획이 없다. 1년짜리 계획이다. 그래서 1년 정도 해보다가 증세를 해야겠다고 나서거나 아니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주저앉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정부의 대변인 출신으로 친노로 분류되는 천 대표는 대선 이후에도 친노가 대치정국의 전면에 서고 있는 데 대해 지금 친노는 공격의 대상이기 때문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박근혜정부도) 현실적으로 친노를 가장 정치적인 위협세력으로 보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 그는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했다. 새누리당은 국내정치에서 적대세력을 설정해 왔고 그 적대세력은 종북과 좌익세력으로 몰아갔다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친노세력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친노가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친노가 하나의 정치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친노는 하나의 정치세력은 아니다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뜻을 잇는 것에 대해 민주당 안에선 한계를 느껴 2008년부터 민주당 밖에서 그 방법을 찾아왔고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민주당을 통해 그 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는 민주당 밖에서 나와 활동해서 성공하고 있다고 자신하지 않지만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당내 친노들도) 민주당을 개혁하겠다고 했으나 이 또한 성공하지 않았다두 개의 노력이 한국 정치의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의 당원민주주의과 문성근 참여민주주의한 쪽만 강조...양자 결합해야

당원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참여 민주주의가치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통합진보당 분당사태와 민주당의 5.4전대에서의 당원주의친노와 갈등을 빚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은?

- ‘당원 민주주의참여 민주주의두 가지 중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는 것은 틀렸다고 본다. 저는 국민참여당을 만들었고 스스로 참여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한다. 저는 2001년부터 온라인 선거운동을 기획했고 참여정부 초기 청와대 참여기획비서관이었다.

당원 민주주의에는 참여가 전제돼 있다. 따라서 당은 당의 노선에 찬성해 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내면서 적극 활동하는 당원을 존중해줘야 한다. 또 당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당 밖에서 당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국민들의 뜻도 존중돼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민주노동당은 전자만 강조했고 문성근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경우는 후자를 강조한 것이다. 저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방식이 보다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에 맞다고 생각한다.

친노는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어...‘노무현 계승’, 민주당 안에서는 한계 있다

친노가 대선 이후에도 진영정치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 정의당도 대표님을 비롯해 유시민 전 대표 등 친노의 맥을 잇는 분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친노가 이처럼 진영정치에 최전선에 서 있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지금 친노는 공격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정말 이해가 안가는 일인데 과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촛불의 배후에 친노가 있다고 믿었다. 친노가 이명박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도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친노를 가장 정치적인 위협세력으로 보는 것 같다.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신 후 정치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잇는 정치인이 뚜렷하지 않지만 노무현 대통령 사후에는 노 전 대통령을 잇는 문재인 의원 등 여러 정치인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두 번째는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내정치에서 적대세력을 설정해 왔고 그 적대세력은 종북과 좌익세력으로 몰아갔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종북과 좌익의 핵심 타깃을 김한길 대표로 할 수는 없지 않겠나, 또 이정희 진보당 대표처럼 작은 정당을 타깃으로 할 수도 없다.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친노세력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통념으로 친노가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친노가 하나의 정치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친노는 하나의 정치세력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성과와 과오까지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있어 큰 방향에선 같지만 방법론에서는 다르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뜻을 잇는 것에 대해 민주당 안에선 한계를 느껴 2008년부터 민주당 밖에서 그 방법을 찾아왔고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민주당을 통해 그 길을 찾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 자체의 판을 바꾸고자 했다. 여기에 최대 장애는 지역주의였고 이를 바꾸기 위해선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선거제도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시민이 참여하는 진보적인 개혁정당의 꿈이 있었다. 그 꿈을 민주당을 개혁해선 이루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했다.

지금까지 저는 민주당 밖에서 나와 활동해서 성공하고 있다고 자신하지 않지만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당내 친노들도) 민주당을 개혁하겠다고 했으나 이 또한 성공하지 않았다. 지금 이 두개의 노력에 어느 한 쪽이 옳다 그르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두 개의 노력이 한국 정치의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박근혜정부 6개월, ‘유신의 냄새난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6개월을 앞두고 있다. 인사, 공약 뒤집기, 국정원 정국 등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남북관계와 맞물려 지지율은 취임 당시보다 높은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6개월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 기대했는데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유신의 냄새가 난다. 저는 정책에서는 진보와 보수 간에 서로 타협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헌법적 가치로서 보수든 진보든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다. 국정원 문제는 다름 아닌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개입을 몰랐다고 믿고 싶다. 그렇다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 4.3사건을 수십 년이 지나서도 사과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내가 시킨 것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하는 낮은 수준의 책임윤리, 저급한 윤리의식을 가진 자리가 아니다. 훨씬 품격 있고 책임이 큰 자리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것이 민주주의 근본의 문제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지시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는 수준의 책임의식을 보이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

유신의 냄새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발탁에서 상징에서도 상징된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과 함께 박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통치에 참여한 참모를 기용한 것이 왕정시대 어린 왕이 등극했을 때 선왕의 참모들이 국정을 운영한 것과 비슷해 보인다.

이는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한편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를 펼쳐나가겠다는 정치적 안목이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대통령으로서 낮은 윤리의식을 보이면서 김기춘 비서실장 발탁에서 보여주는 과거 유신시대 인물 기용하고, 또 남재준 국정원장 체제가 유신시절 중앙정보부를 떠오르게 하는 것 등을 통해 볼 때 유신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자신이 아버지의 유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든다.

박근혜 정부 6개월 평가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분야별로 정책을 어떻게 수행했는가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기본문제인 국정원 문제가 박근혜 정부 6개월의 이미지를 결정했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는 잘했다고 보진 않지만 개성공단 정상화를 이끌어낸 점에선 일정 평가할 수 있다. 복지정책 이행도 아직 평가할 단계는 아니다. 기대를 갖고 지켜볼 생각이다. 외교와 경제정책 또한 비슷하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본문제인 국정원 문제가 다른 정책적 평가 이전에 박근혜정부 6개월을 규정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정부 복지 포기 또는 증세, 국가부채 늘일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

박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가 논란에 휩싸여 있다. 정의당은 국회에 '복지 증세 특별위원회'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생각은?

- 박 대통령은 자신의 복지정책 이행에 대해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스스로 공약가계부를 제시하면서 135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재정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세제개편으로 24천억원을 걷겠다고 했는데 이걸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가 1년에 16천원 정도이다. 세출 구조조정까지 해 모두 매년 더 걷는다 하더라고 135조원의 5분의 1, 6분의 1 밖에 안 된다. 자신의 제시한 복지정책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박 대통령은 선택을 해야할 것이다. 복지공약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증세를 하든가 이도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 나라 빚을 끌어다 쓸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솔직히 얘기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복지를 포기할 것인지, 세금을 더 낼 것인지, 국가부채를 늘일 것인지 셋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

지금 청와대나 정부는 일단 1년 정도 해보고 (증세 여부를) 검토하자는 식인데 이는 솔직하지 못한 태도이다. 참여정부가 2030계획을 내놓을 때 복지정책 이행과 관련해 재정계획을 같이 내놓았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정부는 재정계획이 없다.

연도별, 중장기 세수확보나 세출조정 계획이 없다. 1년짜리 계획이다. 그래서 1년 정도 해보다가 증세를 해야겠다고 나서거나 아니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주저앉을 것 같아 걱정이다. 정부는 매년 매년 임기응변식으로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을 가져가선 안 된다. 중장기 대책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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