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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

주민 반발에 원점 재검토

법무부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성남보호관찰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법무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으로 이전했던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보호관찰소의 서현동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제3의 장소를 물색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성남보호관찰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서현동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성남보호관찰소는 4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에서 서현역 인근으로 이전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이전 5일 만에 제3의 지역으로 이전하게 됐다.

성남보호관찰소가 분당으로 이전하자 8일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반대를 위한 분당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경기 성남 분당구의 분당선 지하철 서현역 로데오거리에서 성남보호관찰소의 분당 이전에 대해 반발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로 분당구 서현동과 이매동의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경찰 추산 1,500여 명, 주최 측 추산 3,000여 명이 참석했다.

2000년 설립된 성남보호관찰소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수정구 수진2동에서만 3번 이전한 바 있다. 성남 구미동, 여수동, 야탑동으로 이전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로 모두 무산됐다. 제3 지역으로의 이전이 빠른 시일 안에 원만하게 성사될지도 미지수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이슈] 기로에 선 與野 4당 ‘선거제도 공조’...평화당 까지 내부 반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조가 기로에 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이 15일이지만 여야 4당은 여전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은 물론 민주평화당에서 까지 반발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치 앞을 전망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의견 일치가 안 되면 지연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4일 저녁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패스트트랙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는 합의제로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자체를 반대하고 옳지 않다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도 상당히 있었다. 또 설사 하더라도 다른 법과 연계해서는 안 되고, 선거제도만 별도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정치개혁의 가장 핵심인 선거제도 개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점, 자유한국당이 그 동안 선거개혁에 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선거


[반짝인터뷰] 이용호 “선거제 ‘민주당안’ 호남 타격 심각, 지역구 축소 파장 간단치 않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초선,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선거제도 개혁 문제와 관련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안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 협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역구가 축소되는 민주당 안으로 할 경우) 농촌 지역구가 타격을 받고 민주평화당의 근거인 호남, 전북이 타격을 많이 받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15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지역구가 2~3석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그 인근 지역구에도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민주평화당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민주당 안으로 할 경우 호남 지역구가 대폭 축소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호남을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트리는 지역구 축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열차를 당장 멈춰 세워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민주당 안대로 지역구를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일 경우 호남은 28석 중 25%인 7석을 줄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광주는 8석 중 2석(25%), 전남은 10석 중 2석(20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요금’ 택시 집중단속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서울시는 15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등 불법영업을 하는 택시에 대한 단속을 심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인천·김포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대폭 늘리고 서울지방경찰청, 한국공항공사와 공조해 불법운행 의심 운전자 정보 등을 사전 공유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은 서울시와 협업하여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징수로 한번만 행정처분을 받아도 60일간 인천공항 내 영업금지, 3번째부터는 무기한으로 입차를 제한하는 강도 높은 제재를 실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3년간의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취약지점을 선정하고, 위법행위 유형별로 체계적인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언어장벽을 낮추고 교묘해지는 범행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2월부터 외국어를 구사하는 단속전담 공무원을 11명에서 19명으로 늘렸다. 이들은 명동·동대문 등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관광지에서 암행, 잠복 단속, 미스터리 쇼퍼 단속 등을 병행하고 있다. 중국 노동절, 국경절 연휴, 일본 골드위크 등으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5월과 10월에는 백화점, 관광지,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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