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정국진단]“추석 이후 국감하면서 원내외 병행해 긴 싸움할터”
우원식 최고위원은 16일 오후 국회의원실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회담 결렬 소식을 듣자 “예상했던 결과”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 임하는데 있어서도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 최고위원은 “야당 대표의 드레스 코드를 얘기하고 회담 시간을 정해 놓는 그런 자세를 보면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검찰에 의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이 기소됐음에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완전히 불통이 된 것이다. 그 불통이 지금 국면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최고위원은 또 “검찰총장은 국정원 사건 진상규명을 하는 검찰의 수장이다. 그 수장을 바꾸겠다는 것은 진상규명을 제대로 않겠다는 정권의 사인”이라며“ 이번 3자 회담 임하는 청와대의 인식이 완전히 우리와는 달라 보인다”고 밝혔다.
우 최고위원은 향후 민주당의 대응 방향에 대해 “추석이 끝나면 국정감사를 하려고 한다. 밖의 천막을 못 걷고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원내외 병행투쟁으로) 긴 싸움을 하는 방안을 계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최고위원은 “지금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인데 3자회담 결렬로 답답한 지형이 됐다”며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국정원 싸움’은 꽤 길게 해야 한다. 갈 때까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우 최고위원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3자 회담 합의가 결렬됐다. 이런 결과 나왔을 때 추석 민심을 앞두고 민주당은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할까.
- 회담 형식에 있어서 넥타이 매라는 등 드레스 코드를 정하고, 1시간 동안 회담을 하겠다는 태도는 굉장히 고압적이고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노숙 복장을 하지 말고 넥타이 매라는 것은 대통령에게 예의를 갖추라는 것이다. 여야 영수회담을 하면서 복장까지 지정하면서 의제도 정하지 않고 모든 국정을 논의하는데 시간을 1시간으로 정했다. 이런 것들이 이번 3자회동에 임하는 청와대의 자세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채동욱 총장의 전격 사퇴를 불러온 법무부 감찰이 있었다. 채 총장은 본인이 유전자 감식이라도 하겠다고 했다. 유전자 감식이 아이의 인권, 엄마의 인권을 감안하면 쉽지 않는데도,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데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김한길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무슨 긴급조치와 같다. 정권의 정통성을 훼손되지 않게 하고 (국정원 사건 관련)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긴급조치다.
특히, 검찰총장은 국정원 사건 진상규명을 하는 검찰의 수장이다. 그 수장을 바꾸겠다는 것은 진상규명을 제대로 않겠다는 정권의 사인이다. 이번 3자 회담 임하는 청와대의 인식이 완전히 우리와는 달라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 임하는데 있어서도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야당 대표의 드레스 코드를 얘기하고 회담 시간을 정해 놓는 그런 자세를 보면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검찰에 의해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이 기소됐음에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완전히 불통이 된 것이다. 그 불통이 지금 국면을 만들게 된 것이다. 민주주의 회복 없이는 민생도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완성됐다는 대통령에 대한 투쟁을 접을 수 없는 우리도 안타깝다. 우리가 이렇게 (원내외 투쟁으로) 가는 길이 나라도 살리고 국민도 살리는 길이다.
지금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인데, 3자회담 결렬로 답답한 지형이 됐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민주당에게 주어진 과제인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민생을 살리는 길을 꼭 갈 것이다.
▶ 향후 정기국회는 어떻게 되나?
- 회담 결과에 상관 없이 추석이 끝나면 국정감사를 하려고 한다. 밖의 천막을 못 걷고 더 (천막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의가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장이다. 그걸 버리면서 (투쟁을) 할 필요는 없다.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국정원 싸움’은 꽤 길게 해야 한다. 갈 때까지 가야 한다. 긴 싸움을 하는 방안을 계발하고 있다. ‘원내외 병행투쟁이 약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이 싸움이 잘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