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 “신유신 어두운 그림자 깔려, 제2검란 전망”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
▲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56·서울 노원구을·재선)은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찰 의혹에 대해 “국정원 선거개입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깊은 음모가 진행됐다는 것”이라며 “신유신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실에서 진행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채 총장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국정원과 공안2부장까지 연결돼 고도의 정치공작이 진행됐다는 의미”라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상도 민정수석이 해임되자 곽 수석은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채동욱 검찰총장 사찰 자료, 그 파일을 넘겨줬다”며 “그래서 본격적으로 (청와대가) 8월 한 달간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찰”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 전부터 곽상도 민정수석과 국정원 2차장이 채동욱을 사찰하고 있다는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퍼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와대측은 사찰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최고위원은 “공안통치로 가고, 그나마 민주적 시스템으로 움직이던 사회가 전면적으로 후퇴하는 것 아닌가”라며 “음습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깔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최고위원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은 상당 부분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감찰로 총장이 쫓겨나듯이 나갔고 검찰이 권력에 대한 예속이 우려되고 있다”며 “제2검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우 최고위원은 국정원 개혁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말이 아니지 않나”라며 “이런 (대선개입) 상황이 계속되면 민주주의, 민생,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나. 이 문제만큼은 후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우 최고위원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박지원 의원이 오늘 채동욱 총장에 대한 사찰 정황을 얘기했다. 채 총장은 자신을 사찰했다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게 사실이라면 애초부터 이것은 국정원 선거개입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깊은 음모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정원과 공안2부장까지 연결돼 고도의 정치공작이 진행됐다는 의미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 지난 8월에 김기춘 비서실장, 홍경식 민정수석 등 공안통이 임명된 것을 두고 ‘공안 정국’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 저도 그렇다고 본다. 8월 전부터 곽상도 민정수석과 국정원 2차장이 채 총장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했다. 곽상도 수석이 물러나고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이 사찰을 파일을 넘겼다. 이쯤에 청와대가 공안통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이번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를 둘러싼 핵심 고리다. 신유신으로 가는 게 아닌가.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조치가 긴급조치와 같은 성격 아니냐’는 우려로 보고 있다.

▶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놀랐다. 정치 검찰이라고 불리던 검찰이 이렇게 했지만, 그때 채 총장의 운명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채동욱 총장이 이번에 사퇴하고 나면 또 다시 검찰이 권력에 예속화 되는 게 아닌가.

- 그런 우려가 크다. 검찰 감찰1과장이 사퇴했고, 검찰의 집단 행동이 나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추천위에서 뽑힌 첫 총장으로, 검찰이 권력과는 다른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 받은 총장이다. 이번 사퇴는 정권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검찰의 독립성을 만드는 과정에 일어난 것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은 상당 부분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감찰로 총장이 쫓겨나듯이 나갔고 검찰이 권력에 대한 예속이 우려되고 있다. 그래서 제2검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사실 우리도 걱정하고 있다. 공안통치로 가고, 그나마 민주적 시스템으로 움직이던 사회가 전면적으로 후퇴하는 것 아닌가. 음습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깔리고 있다.

▶ 어떤 언론사의 사설을 보니 ‘민주당이 대통령을 겨냥해 너무 들이대지 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예전에 중앙정보부가 사찰을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국가정보기관이 전면적인 선거 개입을 한 기억이 없다. 정권 연장을 위해 이뤄졌다고 하면 경악한 일이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댓글 작업에 대해) 정상적 업무였다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얘기한다.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고 정당한 업무였다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정원 예산은 1조 원이라는데 사실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데, 국정원이 정상적 업무 확대를 위해 몇 배로 예산을 늘리겠다고 해도 손을 못 대게 되는 것이다. 서민들의 목소리가 선거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민주주의, 민생,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나. 이 문제만큼은 후퇴할 수 없다. 민주주의가 대통령의 시혜에 의해 이뤄지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말이 아니지 않나. 대통령의 전면적인 책임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정원 개혁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국정원장이 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담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했기 때문에 그 양반은 나가고, 국정원 개혁을 하자는 것이다.

▶ 보수쪽은 박 대통령이 사과하는 순간, 야권이 대통령의 정통성을 문제 삼을 것이고, 이러면서 하야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절대로 사과하지 말라고 한다.

- 우리가 수차례 (국정원 개혁을) 얘기했다. 그럼에도 거부하는 것은 그쪽이 자신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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