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의 ‘사퇴는 양심의 문제다’ 발언, 박 대통령에게 사표 수리의 결정적 계기”

김능구 <폴리뉴스></div> 대표 (사진=이은재 기자)
▲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사진=이은재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정정보도 소송을 취하하면서 유전자 검사로 한방에 끝내겠다고 한 것에는 임모 여인 측과의 교감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30일 오후 1시 50분 MBN ‘시사데이트’에 출연해 “채 전 총장이 정정보도 소송을 취하한 것과 왜 정치적인 논란이 됐는가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며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하려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밤의 대통령인 조선일보가 치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온 국민이 다 알게 됐고,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고심했을 것이다”며 “채 전 총장은 이 일에 대해 검찰의 명예를 걸고 차분하게 대처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 본인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법무부가 갑자기 언론을 통해 채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발표했고, 이 일 때문에 정치적인 사건으로 비화된 것이다”며 “검찰총장이 사표를 냈는데 대통령이 반려를 했다가 오늘 수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도 사퇴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이 일을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시킨 것은 조선일보가 아니다. 조선일보도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언론 나름의 이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비화시킨 것은 법무부 장관이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의 일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오케이 없이 했을리 만무하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일 것이다’고 해서 사표도 내고, 정치권으로 문제가 비화된 것이다”며 “채 전 총장은 퇴임사에서도 ‘공직자로 할 바는 이제 다 했다. 국민검찰로 열심히 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채 전 총장은 퇴임사에서 가족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이제 자연인 채동욱으로 돌아간다”며 “이전에는 가족보다는 국가 공직자로서의 역할이 우선될 수밖에 없었다. 자연인으로 돌아오면 가족이 우선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을 취하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감찰로도 그랬지만 소송으로도 유전자 검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며 “유전자 검사가 아니면 이 사건 자체가 영구미제로 남을 수 있고, 본인이 더 이상 결론이 안 나고 가족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은 장관급 공직자이고 사정기관의 수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 수장이 감찰 대상이 된다면 감찰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로 총장직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표를 쓴 것이다”며 “이 사건은 사건이 터진 후에 법무부 감찰건으로 확대됐다. 그 이후에 사표를 내고, ‘사표의 저의가 무엇이냐’고 하면서 사건이 확대된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 핵심은 ‘유전자 검사밖에 없다’는 것이었다”며 “‘유전자 검사를 받아서 혼외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채 전 총장은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다’고들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정보도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결국 유전자 검사가 안 될 것이다’는 말도 있었고, 채 전 총장이 ‘해당 아동의 주소를 모른다’고 했을 때는 ‘주소를 왜 모르냐’는 비아냥거림도 있었다”며 “오늘 정정보도 소송을 취하하면서 유전자 검사로 한방에 끝내겠다고 한 것에는 혼외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어린 친구의 인권도 상당히 감안됐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양해가 서로 오고 갔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가운데 채 전 총장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전자 검사는 그쪽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추측건대 일정 정도의 교감이 오고 갔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가 양심의 문제다’고 말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표 수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다”며 “만약에 양심의 문제일 경우 확대 해석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은 양심을 저버렸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채 전 총장도 그렇고 장관급인사가 사표를 냈을 경우에는 서로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한 번은 반려를 해줘도 좋다고 할지라도 두세 번은 좋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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