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근혜정부 고위공직자 병역기피 논란에 쓴소리

문병호 민주당 의원./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
▲ 문병호 민주당 의원./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문병호 의원은 아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면제를 받은 박근혜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병호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에서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등 박근혜정부의 고위 공직자 15명의 아들들이 군에 가지 않기 위해 국적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최전방에서 묵묵히 조국, 부모, 가족과 이웃을 위해 신성한 국방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과 부모들께 백배사죄하고 공직에서 물러나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들 박근혜정부 고위직 공직자들은 학업 등을 이유로 자녀들을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 머물게 하면서 아들이 만 18년 3개월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게 해 군 면제를 받게 했다”며 “이들은 ‘자녀 본인의 의사를 존중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유학 자체가 부모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역 면탈 의도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유민봉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 18대 대통령직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로 활동하며 박근혜정부의 조직 구성과 주요 국정과제의 기초를 닦았고, 현 정부의 청와대 초기 국정기획비서관으로 임명된 박근혜정부 핵심 인사”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 책임성을 가지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직자이자 현 정부의 핵심 중 핵심 인사가 아들이 군에 가지 않도록 했는데, 남의 자식들에게 군에 가라고 할 수 있는지, 안보를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서민들은 단 한 명 예외 없이 아버지와 아들이 대를 이어 병역 의무를 다하는 나라에서 박근혜 정권의 권력층은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군대를 면제받고 국적도 마음대로 바꾸는 용납하기 어려운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군대를 가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이 국적이 다른 이런 해괴한 상황이 박근혜정부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복지공약 파기와 조세정의 왜곡은 박근혜 정권의 무능을 말해주는 거라지만 병역의무특권 문제는 정권의 도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병역을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버린 부자지간에 무슨 애국과 국민헌신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군대나 갔다 오시고 NLL이니 애국이니 하는 소리를 하시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중 국적 상실 병적 제적자 명단’에 따르면,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현재 정부 고위공무원 등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13명은 미국 국적을, 3명은 캐나다 국적을 선택했다.  

여기에는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신중돈 국무총리실 대변인 등 박근혜정부 고위 공직자가 다수 포함됐다. 또한 신원섭 산림청장과 강태수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비롯해 김우한 정부통합전산센터장, 강혜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도 명단에 수록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이모 과장 등 공무원 8명도 명단에 포함됐으며, 특히 서기관 1명은 아들 2명 모두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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