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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언주①“문재인 NLL 대응에 비판받을 부분 있지만, 책임론은 오버”

[김능구의정국진단]“노무현 부관참시 과하다…대선개입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

이언주 민주당 의원(41·경기광명을·초선)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NLL 포기’ 논란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문 의원을) 비판할 수 있는데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언주 의원은 지난 16일 여의도 국회 의원실에서 진행된 김능구 <폴리뉴스>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전략적으로 볼 때 새누리당의 (NLL) 프레임에 굳이 대응 안 하고 쳐냈어야 하지 않나. NLL 사안은 국민들이 관심 있는 사안이 아니다. ‘영토 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하면 끝난 것”이라며 “(민주당) 내부적으로 (문 의원을)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경태 최고위원이 문재인 의원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좀 오버하신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걸 새누리당이 역이용 했다”며 “현재 당에 뚜렷하게 대선 후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리더로 보이는 사람을 일단 상처내고 보자는 것”이라고 ‘문재인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새누리당의) 증오심이 과하다”며 “과거 DJ 관련 분들에 대해서 그 정도로 심하게 하지 않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과하게 부관참시를 해야 하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입장을 바꿔놓고 대통령의 공과를 떠나서 우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새누리당이 가만히 있겠나”라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선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다.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정원, 여당이 대화록을 유출하고 선거에 활용한 일에 대해선 “지난 대선에서 댓글 문제도 있지만, NLL 논란이 큰 역할을 미쳤다”면서 “대화록 문건 유출을 통해서 더 반역사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다시 한 번 종북론에 불을 지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드러나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선 “사이버 공간에서 테러가 자행된 것”이라며 “강력하게 의심하는 게 국정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공적기관 뿐만 아니라 공식적이지 않은 조직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대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역사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명명백백히 밝혀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국정원 댓글 사건은 박근혜 정부에게는 정통성 문제다.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만 댓글 작업을 한 줄 알았는데 군 사이버사령부도 댓글 작업을 했다. 어떻게 보나?

- 참 놀라운 일이다. 그런 것을 보면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이 든다. 저는 강력하게 의심하는 게 국정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공적기관 뿐만 아니라 공식적이지 않은 조직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다. 사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테러가 자행됐다. 단순히 대선의 문제나 정통성 문제 이상의 심각한 문제다. 완전히 사이버 공간을 왜곡시키고 근본적으로 여론을 지속적으로 조작해 온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것은 있어서 안 된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명명백백히 밝혀 근절해야 한다.

하지만 어려운 것은 대통령의 경우 정통성과 관련돼 있다며 계속 (대선 개입 내용을) 부정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대선 불복이라는 얘기를 할 텐데 이 문제를 단순하게 박근혜 대통령 대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역사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근절을 해야 한다. 야당이 누가 될지 모르는 것이다. 이번에 근절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 굉장히 후진적인 행태가 반복될 것이다.

▶ 지난 대선을 앞두고 NLL에 대해 새누리당이 문제 제기를 했다. ‘NLL 포기’, ‘사초 실종’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그 칼끝에는 문재인 의원이 있고 민주당을 편 가르는 의도가 있는 것인데.

- 지난 대선에서 댓글 문제도 있지만, NLL 논란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우리처럼 분단된 국가에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자극했다. 약간의 중도와 보수층을 자극했다. 그때 상황을 돌아보면 MB 정부의 부패라든지 여러 실정(失政)이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굉장히 혐오감을 일으키던 상황이었다. 새누리당에 대한 염증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중도 보수층이 상당히 흔들리던 상황이었다.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이 집권하기 힘들 것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NLL 논란이 보수를 결집시켰다. NLL 논란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NLL을 터뜨린 계기를 보면 불법이 개입된 것이다. 정말 심각하고 이것이야말로 국정원 댓글보다도 더 심각하게 정치 개입을 한 것이다. 대화록 문건 유출을 통해서 더 반역사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다시 한 번 종북론에 불을 지핀 것이다. 옛날에 (새누리당은) 전근대적인 간첩 조작 사건으로 실컷 장사를 해 먹었다. 역사가 발전하고 선진화, 세계화가 되면서 90년대 이후 그런 조작 사건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 그러나 작년에 NLL 논란을 계기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후퇴됐다.

▶ 종북 딱지를 붙여 아웃시키고 민주당을 겨냥해 안보 불안세력이라고 말하는 일도 있었다.

- 사람들을 북한에 부역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빨갱이처럼 모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 NLL 논란은 문재인 의원을 겨냥하고 있는 것인데, 조경태 최고위원은 ‘문재인 책임지라’는 발언도 했다.

- (조경태 최고위원이) 좀 오버하신 게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내부적으로 (문 의원을)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본다. 전략적으로 볼 때 새누리당의 프레임에 굳이 대응 안 하고 쳐냈어야 하지 않나. NLL 사안은 국민들이 관심 있는 사안이 아니다. ‘영토 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하면 끝난 것이다.

이점에서 내부적으로 (문 의원을) 비판할 수 있는데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간것 아닌가. 그걸 새누리당이 역이용 했다. 문재인은 대선 후보였다. 현재 당에 뚜렷하게 대선 후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새누리당이) 민주당 리더로 보이는 사람을 일단 상처내고 보자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새누리당의) 증오심이 과하다.

과거 DJ 관련 분들에 대해서 그 정도로 심하게 하지 않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과하게 부관참시를 해야 하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입장을 바꿔놓고 대통령의 공과를 떠나서 우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새누리당이 가만히 있겠나.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선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다.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강창일 ① “강제징용 판결, 개인-기업 민사소송...日 개입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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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베 막말·여성비하 영상 상영’으로 물의를 빚은 세계 1위 화장품 위탁생산기업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이 불매운동이 확산되자 사태 수습을 위해 11일 사퇴를 발표했다. 윤 회장은 지난 7일 임직원 700여 명이 참석한 한국콜마 직원 조회 당시 친아베적인 극우성향의 유튜브 영상을 상영한 바 있다. 해당 영상에서 유튜버는 문재인 정부의 일본 대응을 비난, “아베 (일본 총리)는 문재인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라고 말했으며 “베네수엘라의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고, 곧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것”이라고 했다. 윤 회장은 해당 사태와 관련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내부조회 시 참고자료로 활용한 동영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제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입게 된 고객사, 저희 제품을 신뢰하고 사랑해준 소비자 및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여성분께 진심을 다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그동안 불철주야 회사를 위해 일해 온 임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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