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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언주①“문재인 NLL 대응에 비판받을 부분 있지만, 책임론은 오버”

[김능구의정국진단]“노무현 부관참시 과하다…대선개입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

이언주 민주당 의원(41·경기광명을·초선)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NLL 포기’ 논란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문 의원을) 비판할 수 있는데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언주 의원은 지난 16일 여의도 국회 의원실에서 진행된 김능구 <폴리뉴스>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전략적으로 볼 때 새누리당의 (NLL) 프레임에 굳이 대응 안 하고 쳐냈어야 하지 않나. NLL 사안은 국민들이 관심 있는 사안이 아니다. ‘영토 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하면 끝난 것”이라며 “(민주당) 내부적으로 (문 의원을)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경태 최고위원이 문재인 의원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좀 오버하신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걸 새누리당이 역이용 했다”며 “현재 당에 뚜렷하게 대선 후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리더로 보이는 사람을 일단 상처내고 보자는 것”이라고 ‘문재인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새누리당의) 증오심이 과하다”며 “과거 DJ 관련 분들에 대해서 그 정도로 심하게 하지 않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과하게 부관참시를 해야 하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입장을 바꿔놓고 대통령의 공과를 떠나서 우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새누리당이 가만히 있겠나”라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선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다. 금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정원, 여당이 대화록을 유출하고 선거에 활용한 일에 대해선 “지난 대선에서 댓글 문제도 있지만, NLL 논란이 큰 역할을 미쳤다”면서 “대화록 문건 유출을 통해서 더 반역사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다시 한 번 종북론에 불을 지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드러나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선 “사이버 공간에서 테러가 자행된 것”이라며 “강력하게 의심하는 게 국정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공적기관 뿐만 아니라 공식적이지 않은 조직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대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역사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명명백백히 밝혀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국정원 댓글 사건은 박근혜 정부에게는 정통성 문제다.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만 댓글 작업을 한 줄 알았는데 군 사이버사령부도 댓글 작업을 했다. 어떻게 보나?

- 참 놀라운 일이다. 그런 것을 보면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이 든다. 저는 강력하게 의심하는 게 국정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등 공적기관 뿐만 아니라 공식적이지 않은 조직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다. 사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테러가 자행됐다. 단순히 대선의 문제나 정통성 문제 이상의 심각한 문제다. 완전히 사이버 공간을 왜곡시키고 근본적으로 여론을 지속적으로 조작해 온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것은 있어서 안 된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명명백백히 밝혀 근절해야 한다.

하지만 어려운 것은 대통령의 경우 정통성과 관련돼 있다며 계속 (대선 개입 내용을) 부정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대선 불복이라는 얘기를 할 텐데 이 문제를 단순하게 박근혜 대통령 대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역사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것은 사명감을 가지고 근절을 해야 한다. 야당이 누가 될지 모르는 것이다. 이번에 근절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 굉장히 후진적인 행태가 반복될 것이다.

▶ 지난 대선을 앞두고 NLL에 대해 새누리당이 문제 제기를 했다. ‘NLL 포기’, ‘사초 실종’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그 칼끝에는 문재인 의원이 있고 민주당을 편 가르는 의도가 있는 것인데.

- 지난 대선에서 댓글 문제도 있지만, NLL 논란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우리처럼 분단된 국가에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자극했다. 약간의 중도와 보수층을 자극했다. 그때 상황을 돌아보면 MB 정부의 부패라든지 여러 실정(失政)이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굉장히 혐오감을 일으키던 상황이었다. 새누리당에 대한 염증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중도 보수층이 상당히 흔들리던 상황이었다.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이 집권하기 힘들 것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NLL 논란이 보수를 결집시켰다. NLL 논란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NLL을 터뜨린 계기를 보면 불법이 개입된 것이다. 정말 심각하고 이것이야말로 국정원 댓글보다도 더 심각하게 정치 개입을 한 것이다. 대화록 문건 유출을 통해서 더 반역사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다시 한 번 종북론에 불을 지핀 것이다. 옛날에 (새누리당은) 전근대적인 간첩 조작 사건으로 실컷 장사를 해 먹었다. 역사가 발전하고 선진화, 세계화가 되면서 90년대 이후 그런 조작 사건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 그러나 작년에 NLL 논란을 계기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후퇴됐다.

▶ 종북 딱지를 붙여 아웃시키고 민주당을 겨냥해 안보 불안세력이라고 말하는 일도 있었다.

- 사람들을 북한에 부역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빨갱이처럼 모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 NLL 논란은 문재인 의원을 겨냥하고 있는 것인데, 조경태 최고위원은 ‘문재인 책임지라’는 발언도 했다.

- (조경태 최고위원이) 좀 오버하신 게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내부적으로 (문 의원을)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본다. 전략적으로 볼 때 새누리당의 프레임에 굳이 대응 안 하고 쳐냈어야 하지 않나. NLL 사안은 국민들이 관심 있는 사안이 아니다. ‘영토 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하면 끝난 것이다.

이점에서 내부적으로 (문 의원을) 비판할 수 있는데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간것 아닌가. 그걸 새누리당이 역이용 했다. 문재인은 대선 후보였다. 현재 당에 뚜렷하게 대선 후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새누리당이) 민주당 리더로 보이는 사람을 일단 상처내고 보자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새누리당의) 증오심이 과하다.

과거 DJ 관련 분들에 대해서 그 정도로 심하게 하지 않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과하게 부관참시를 해야 하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입장을 바꿔놓고 대통령의 공과를 떠나서 우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새누리당이 가만히 있겠나.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선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다.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이슈]정의당 신임대표 김종철 당선...‘노회찬 정신’ 살려내는 새로운 진보정당 선명성 보여줄까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정의당 대표 경선 결선투표에서 김종철 후보가 55.57%로 당선됐다. 배진교 후보는 44.43%를 득표했다. 정의당은 지난달 27일 전국동시당직선거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는 관계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김 후보와 배 후보를 대상으로 온라인 결선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결선투표에서는 1차에서 1위로 결선에 진출한 김종철 후보와 4위였던 김종민 후보가 연대하고 2위로 결선에 진출한 배진교 후보는 3위를 한 박창진 후보와 연대했다. 결과적으로 김종철 후보가 당선되면서 향후 김종민 후보와의 파트너십도 주목된다.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는 권영길 전 의원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서 낙선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대변인을 지냈다. 김 대표는 2016년부터 故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이후에는 윤소하 전 정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지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 16번을 받아서 낙선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선임 대변인을 맡았다. 김 대표는 정의당 내 대표적 경제통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기본 자산제와 소득 불평


[김능구의 정국진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③ “추미애, 전 정권이었으면 진작에 경질됐을 것”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이번 21대 정기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까지 불거지자 정치권 최대 화두로 ‘공정’ 문제가 떠올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 정권이었으면 임명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임명했다고 해도 진작에 경질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은 영어로 ‘Minister of Justice’인데,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은 정의, 공정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의석수가 180석이어서인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며 “법무부 장관 자리에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특혜, 편법,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그대로 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당의 강경 입장 유지 뜻을 전했다. 추석 연휴 전 발표될 추 장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질문에 “국민이 잠잠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기름을 부었던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면서 “추 장관과 그 아들 문제는 우리 당의 활동이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 잘못이 없다거나 꼬리 자르기 한다면 성난 민심에 기름을

국토부의 어이없는 결정에 부산정치권 여야없이 분노...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확장안 검증위원회가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최종 결론을 '조건부 의결'한 것과 관련해 객관성,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김수삼 총괄위원장이 국토교통부에 유리한 결론이 나도록 안전분과 위원들을 회유, 압박해 위원들이 '활동중단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5일 김해신공항 검증위는 안전, 소음, 환경, 운영·시설·수요 등 4개 분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회의에는 전체 검증위원 21명 가운데 13명만 참석했다. 또 이 중 김해신공항의 핵심 쟁점을 다루는 안전분과 위원 5명 중 4명이 불참해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김수삼 위원장과 안전분과 위원들은 '핵심쟁점'을 두고 여러차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권신공항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은 "김 위원장이 안전분과 위원들에게 최종보고서를 '수위를 조절하라'며 여러 차례 수정 지시했다고 한다"며 "지난 6~7월 안전분과 위원들의 사퇴 언급이 나올 만큼 갈등이 심했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분과 위원들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지난 22일, 김 위원장의 협박과 압박,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야바위 의결(?)'에 부울경 정치권 분노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당 위원장들이 2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위원장이 안전문제 비전문가인 타 분과 위원만 참석한 자리에서 다수결로 수정된 최종보고서를 강행 처리한 것은 총리실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공정성을 훼손한 처사"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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