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윗선,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뭉개기’ 논란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트위터 관련 대선개입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팀장은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의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윤 팀장이 국정원의 SNS 트위터 문제를 발견하고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죠?’라는 질문에 “(보고)했다”고 답변했다.

그동안 윤 팀장이 지난 주 초 조영곤 지검장에게 구두로 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했으나  조 지검장이 미적대자 결재를 거치지 않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팀장이 21일 조 지검장에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해, 조 지검장이 트위터의 대선개입을 보고 받고도 제대로 영장을 처리하지 않은 의혹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윤 팀장은 이 같은 보고를 확인한 뒤,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지원 의원이 ‘지금 현재 수사에서 배제하고 상부에서 국정원을 비호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윤 팀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 팀장이 전직 모 대통령에게 심한 표현을 한 적도 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경찰청 정보국장을 구속시켰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안희정, 강금원씨 등 측근을 구속한 적도 있다. 국정원 수사를 제대로 해 ‘좌파 검사, 친 민주당’으로 불리는 게 억울하지 않나”라고 묻자, 윤 팀장은 “답변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영곤 지검장은 보고 여부에 대해 “이런 일이 생긴데 송구한 마음이다. 윤 청장이 보고라고 말씀 드린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보고)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거기까지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지검장은 트위터 대선개입 정황에 대해 “현재 공판 진행 중인 사건에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린다”며 “진상조사가 있는 이상은 진상조사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검찰의 답변 태도를 놓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 군 보훈처에서 불법 조직적으로 정치,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역대 정권에 없었던 천인공노할 민주주의 파괴”라며 “대통령 선거를 아주 추잡하게 만든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수사 대상인 국정원에서 수사 기관인 검찰을 계속해서 수사를 방해해 두 번씩 검찰 간부 찍어내기를 하는데 양심적 검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중앙지검장의 답변을 촉구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진상조사는 검찰 내부의 조사”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국정감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출신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윤 팀장은 여주지청장으로 국감에 참석했는데 수사팀장을 맡았다고 답변을 하는 새로운 전례를 만들면 안 된다”며 “모든 국감장에서 수사팀장이 나오면 수사 관련 사항을 밝히는 것은 검찰이 중립성, 독립성 지켜왔던 전통을 하루 아침에 무너 뜨리는 것”이라며 답변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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