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개인활동’이며 대북 심리전이라고 해명했지만,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대국민 심리전을 펼친 것으로 드러나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이버사령부의 공적조서를 분석한 결과 사이버사령부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여론조작 활동을 벌였다”며 “활동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계량화 해 성과를 평가했고, 국정원․경찰 등 유관 기관과 체계적인 공조 활동을 벌였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10월25일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심리전단 간부 정모씨(군무원)의 공적조서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530단 운영팀장으로 보직 받아 국가․국방정책 및 국가보위를 위한 공세적 사이버 심리전 홍보활동 시행 10년도 목표 초과달성 하였으며(계획 2000만회, 성과 2300만회)”이라고 밝혀, 수천만 건의 여론작업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정모씨는 또 “북한의 천안함 폭침, G20 정상회의,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등 국가 국방위기 상황 등에 대한 비난여론에 적기 대응하여 비난여론 차단에 기여함(1864회)”이라고 밝혀, 개인 활동이 아니라 목표를 세우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여론 작업임을 시사했다.

2011년 3월25일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사령부의 부사관 조모씨의 공적조서에서도 “활동투입 시스템, 활동 원고 평가 시스템, 키워드 관리체계 등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도입으로 임무 및 수행시간을 단축하였으며 효과중심의 홍보 평가를 체계화 하는데 기여”라고 해 시스템을 갖춘 조직적 활동임을 거듭 확인했다.

또 지난 2011년 3월25일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 소속 장교 김모씨의 공적조서에는 “G20 정상회의 유치노력과 정상회의 개최로 얻게 될 경제적 이익과 정신적 이익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글을 집필하여 국내 외에 홍보토록 하였으며, 정상회의 기간 중에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인터넷 공간에서 정부 및 대통령 비방글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이라고 밝혔다.

대북 심리전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 여론을 차단하고 대국민 홍보전을 펼치는데, 사이버 사령부가 활동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국내외 심리전 상황과 상부지침을 바탕으로 대적심리전 방향을 설정한 뒤 유관부서 및 기관에 전파함으로써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방정책 일관성 견지함”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은 댓글 작업을 한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단과 유사한 일일보고서를 작성해 이 같은 여론 작업을 펼쳤다.

지난 2012년 1월11일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은 사이버심리전단 소속 김모씨의 공적조서에는 “김정일 사망관련 반정부 및 반군 성향 악성 게시물을 수집․분석하여 보고하였으며, 사이트 일일 사이버 동향보고서를 작성하여 실시간 사이버상 동향에 대한 적시적인 자료를 제공함”이라고 밝혔다.

또 운영과장 박모씨의 공적조서에서도 “국방정책을 위해 선도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여 심리전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일일동향을 종합하고, 장관님 등 상부보고를 전담함으로써 국방정책 홍보에 기여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성준 의원은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이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에 대해서만 (심리전을)한다’고 했던 증언은 명백한 위증”이라며 “요원들의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이미 사령부 창설 당시부터 계획되고 지시된 결과임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방부는 사건수사에서 손을 떼고 사이버사령관 등 관련 책임자의 보직을 해임하고 즉각 증거보존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여야는 즉시 국정원, 군, 경찰, 국가보훈처 등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해 전면적이고도 객관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2012년, 2013년 최근 공적조서의 내용에서도 이 같은 여론작업이 확인되는지’ 질문받자 “오늘 밝힌 것은 사이버사령부 창설 초기에 공적조서로 구체적 수준에서 공적 사항이 기술돼 있지만, 2012년과 2013년 공적조서에서는 표현이 추상화 돼 있다”며 “사이버사령부가 (여론작업을) 숨기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주목할 점은 사이버사령부가 만들어진 당시부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진 의원이 ‘심리전에서 종북세력에게 대응하지요?’라고 묻자 “저희는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에 대해서만 합니다”라고 답변했다.

옥 사령관은 ‘국내 종북세력, 친북세력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까’라고 묻자 “저희는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에 대해서만 합니다”라고 답했다. 옥 사령관은 ‘확실합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거듭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