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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병호 의원 "남재준 원장, 거짓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국정원 직원의 선거댓글, 원장 지시에 따른 조직적 임무로 드러나

국정원이 대선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여직원 김모씨의 변호사 비용을 3차례나 대준 것으로 드러났다는 6일 <jtbc> 보도가 나가자민주당은 일제히 직원 개인일탈이라던 남재준 원장의 발언이 거짓말로 드러났다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문병호의원(국토교통위부평갑)은 117일 예결특위 질의에서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에게직원 개인일탈에 국정원이 변호사비를 대주는 경우도 있느냐?”고 묻고, “청와대가 남재준 원장을 사퇴시키지 않으면 정권 자체가 거짓말 정권이 된다며 남재준 사퇴를 압박했다.

 
※ <jtbc> 가 보도한 국정원 직원 변호사비 입금표 내역
 
입금일금 액입금주
2012.12.28.1,100만원7452부대
2012.12.281,100만원7452부대
2013.02.271,100만원7452부대

 

문병호의원은 지난 해 1228일 2차례올해 227일 1차례도합 3차례에 걸쳐 33백만원의 변호사비가 7452부대 이름으로 변호사에게 입금됐다(입금표 기준), “이는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선거댓글작업이 원세훈 원장 지시에 따른 심리전단 요원의 업무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병호의원은 국정원이 대납한 변호사비에는 여직원 김씨가 감금 혐의로 민주당 당직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임료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민주당 당직자 고소야말로 국정원이 지시한 것 아니냐며 여직원 김씨의 행위는 국정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병호의원은 국정원이 뒤늦게 직원모금으로 대납한 변호사비를 채워넣었다고 하는데 이 또한 낯뜨거운 변명이라며, “<jtbc> 가 보도했듯이 감찰에 철저하기로 소문난 국정원이 일탈 행위를 저지른 직원 대신 변호사 비용을 내주고 빠져나간 수천만원의 국고를 내부 모금으로 메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문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의 변호사비 모금이란 것도 간부와 직원들에게 지급된 활동비 성격의 월초비에서 거둔 것이어서 결국 국정원 예산이라며, “국정원의 변명이야말로 직원 김씨의 선거댓글이 국정원의 조직적 행동이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문의원은 국정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 달동안 김씨의 댓글작업을 국정원 조직차원의 임무수행이라고 인정하고 변호사비를 대줬다가불법사실이 명백해지자 개인차원의 일로 떠넘기기위해 모금을 한 것이라며, “남재준 원장은 뻔히 드러날 거짓말 그만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문의원은 국정원의 변명은 국가 예산을 개인 일에 마음대로 집행했다가 뒤늦게 메워넣었다는 것이라며, “만일 국정원이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한다면 이는 국정원의 예산집행시스템을 전면 감사하고 개혁해야 할 중대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문의원은 국정원은 여직원의 댓글 작업에 동원된 민간인에게 3,080만원을 국정원 특별활동비에서 지급했고여직원 김씨의 변호사비까지 국정원 예산으로 지급했다, “이는 김씨의 댓글작업이 국정원의 업무라는 명백한 증거인만큼남재준 원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폴리 2월 좌담회➁] “보수대통합과 코로나19 이후 선거 판세가 바뀌고 있다...요동치고 있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폴리 2월 좌담회를 가지고 ‘21대 총선 전망’을 두고 토론을 했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패널들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보수대통합, 개헌에 대한 전망과 총선 판세에 대한 각자의 분석을 내놓았다. 황장수 소장은 ‘미래통합당이 어느 정도 정비된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외관상으로 보면 길거리 태극기 세력, 그리고 우리 공화당 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세력 일부만 빼고 다 모으게 되어 있다”며 “기존의 박근혜, 이명박 과거 보수 정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개혁 정책도 발표하지 않고, 저렇게 패거리만 모아서 그냥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기대어서 반사적으로 이기면 이겨도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의 총선 전력을 어느 정도 보느냐’는 질문에는 “민주당도 통합당도 퇴행적으로 보인다. 그중 미래한국당의 공천은 누가 결정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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