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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병호 의원 "남재준 원장, 거짓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국정원 직원의 선거댓글, 원장 지시에 따른 조직적 임무로 드러나

국정원이 대선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여직원 김모씨의 변호사 비용을 3차례나 대준 것으로 드러났다는 6일 <jtbc> 보도가 나가자민주당은 일제히 직원 개인일탈이라던 남재준 원장의 발언이 거짓말로 드러났다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문병호의원(국토교통위부평갑)은 117일 예결특위 질의에서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에게직원 개인일탈에 국정원이 변호사비를 대주는 경우도 있느냐?”고 묻고, “청와대가 남재준 원장을 사퇴시키지 않으면 정권 자체가 거짓말 정권이 된다며 남재준 사퇴를 압박했다.

 
※ <jtbc> 가 보도한 국정원 직원 변호사비 입금표 내역
 
입금일금 액입금주
2012.12.28.1,100만원7452부대
2012.12.281,100만원7452부대
2013.02.271,100만원7452부대

 

문병호의원은 지난 해 1228일 2차례올해 227일 1차례도합 3차례에 걸쳐 33백만원의 변호사비가 7452부대 이름으로 변호사에게 입금됐다(입금표 기준), “이는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선거댓글작업이 원세훈 원장 지시에 따른 심리전단 요원의 업무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병호의원은 국정원이 대납한 변호사비에는 여직원 김씨가 감금 혐의로 민주당 당직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임료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민주당 당직자 고소야말로 국정원이 지시한 것 아니냐며 여직원 김씨의 행위는 국정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병호의원은 국정원이 뒤늦게 직원모금으로 대납한 변호사비를 채워넣었다고 하는데 이 또한 낯뜨거운 변명이라며, “<jtbc> 가 보도했듯이 감찰에 철저하기로 소문난 국정원이 일탈 행위를 저지른 직원 대신 변호사 비용을 내주고 빠져나간 수천만원의 국고를 내부 모금으로 메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문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의 변호사비 모금이란 것도 간부와 직원들에게 지급된 활동비 성격의 월초비에서 거둔 것이어서 결국 국정원 예산이라며, “국정원의 변명이야말로 직원 김씨의 선거댓글이 국정원의 조직적 행동이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문의원은 국정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 달동안 김씨의 댓글작업을 국정원 조직차원의 임무수행이라고 인정하고 변호사비를 대줬다가불법사실이 명백해지자 개인차원의 일로 떠넘기기위해 모금을 한 것이라며, “남재준 원장은 뻔히 드러날 거짓말 그만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문의원은 국정원의 변명은 국가 예산을 개인 일에 마음대로 집행했다가 뒤늦게 메워넣었다는 것이라며, “만일 국정원이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한다면 이는 국정원의 예산집행시스템을 전면 감사하고 개혁해야 할 중대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문의원은 국정원은 여직원의 댓글 작업에 동원된 민간인에게 3,080만원을 국정원 특별활동비에서 지급했고여직원 김씨의 변호사비까지 국정원 예산으로 지급했다, “이는 김씨의 댓글작업이 국정원의 업무라는 명백한 증거인만큼남재준 원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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