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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지난 대선서 탈원전 이슈화 못해 아쉽다”

“공약 내놓았으나 이에 대한 찬성-비판 등의 반응 없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6일 “지난 대선에서 탈 원전을 제대로 이슈화를 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말했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 국회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대표의원 유인태)이 개최한 <한국사회의 탈원전, 불가능한 얘기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참석해 “대선 승패를 떠나 가장 아쉬웠던 것 중의 하나가 탈원전을 공약하고서도 그것을 제대로 이슈화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저쪽(원전 찬성론자)에서 반응이 없으면 우리가 좀 더 드라이브를 걸어서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거듭 말했다. 문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탈원전․생태성장 에너지 구상’을 통해 ‘2060년경 탈원전 실현’을 약속하고 전문가 간담회, 생태적 성장을 위한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었다. . 

그는 지난 대선 당선 탈원전 공약과 관련해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은 즉각 가동을 중단해 폐쇄 절차에 들어가고, 이미 착공에 들어간 원전 외에 신규 원전 건설은 일체 보류하고, 이미 가동 중인 원전이나 착공한 원전의 경우는 설계수명이 만료가 되는대로 차례차례 가동을 중단해서 마지막 원전이 멈추게 되는 2045년쯤에는 완전한 탈원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탈원전 공약에 대해 “저는 기대하기로는 이렇게 공약을 하면 새누리당을 비롯해 원전을 찬성하는 분들로부터 공격이나 비난이 있지 않을까 예상했다”며 “(그러나) 막상 공약을 내놓고 난 이후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었다. 찬성, 비판도 없었다”고 정치이슈화로 발전하지 못한 데 대해 회고했다.

그는 또 “요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잘못하면 놓치지는 않을까 조바심”이라며 “국민들은 원전이 아주 저렴한 에너지로, 친환경적이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정반대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고처리 비용과 앞으로 감당하게 될 사용 핵연료 처리비용, 원전을 폐쇄하는 비용 등을 합치면 원전 에너지는 비싼 에너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대신 대단히 유해한 방사능 오염물질, 안정성 면에서도 사고 발생 확률도 낮지 않거니와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단히 치명적이고 광범위하고 오래 지속되기에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토론회 개최와 관련해 “말로만이 아니라 탈원전의 스케줄을 제시하고, 그 스케줄에 따른 대안들까지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이날 토론은 우원식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정부의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원전 확대를 기본골자로 하고 있다며 원전에 의존하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한국사회의 탈원전 정책실현 가능성과 미래에 대해 짚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익중 교수(동국대)는 탈핵선언을 하고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독일 등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탈핵 가능성을 진단했으며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윤순진 교수(서울대)가 에너지 수요관리를 중심으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의미를 되짚어 보았다.

또 홍준희 교수(가천대)는 토론회에서 에너지정책과 경제라는 주제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요금체계와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통한 에너지 정책을 제안했으며 이정필 연구원(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은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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