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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지난 대선서 탈원전 이슈화 못해 아쉽다”

“공약 내놓았으나 이에 대한 찬성-비판 등의 반응 없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6일 “지난 대선에서 탈 원전을 제대로 이슈화를 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말했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 국회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대표의원 유인태)이 개최한 <한국사회의 탈원전, 불가능한 얘기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참석해 “대선 승패를 떠나 가장 아쉬웠던 것 중의 하나가 탈원전을 공약하고서도 그것을 제대로 이슈화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저쪽(원전 찬성론자)에서 반응이 없으면 우리가 좀 더 드라이브를 걸어서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거듭 말했다. 문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탈원전․생태성장 에너지 구상’을 통해 ‘2060년경 탈원전 실현’을 약속하고 전문가 간담회, 생태적 성장을 위한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었다. . 

그는 지난 대선 당선 탈원전 공약과 관련해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은 즉각 가동을 중단해 폐쇄 절차에 들어가고, 이미 착공에 들어간 원전 외에 신규 원전 건설은 일체 보류하고, 이미 가동 중인 원전이나 착공한 원전의 경우는 설계수명이 만료가 되는대로 차례차례 가동을 중단해서 마지막 원전이 멈추게 되는 2045년쯤에는 완전한 탈원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탈원전 공약에 대해 “저는 기대하기로는 이렇게 공약을 하면 새누리당을 비롯해 원전을 찬성하는 분들로부터 공격이나 비난이 있지 않을까 예상했다”며 “(그러나) 막상 공약을 내놓고 난 이후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었다. 찬성, 비판도 없었다”고 정치이슈화로 발전하지 못한 데 대해 회고했다.

그는 또 “요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잘못하면 놓치지는 않을까 조바심”이라며 “국민들은 원전이 아주 저렴한 에너지로, 친환경적이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정반대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고처리 비용과 앞으로 감당하게 될 사용 핵연료 처리비용, 원전을 폐쇄하는 비용 등을 합치면 원전 에너지는 비싼 에너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대신 대단히 유해한 방사능 오염물질, 안정성 면에서도 사고 발생 확률도 낮지 않거니와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단히 치명적이고 광범위하고 오래 지속되기에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토론회 개최와 관련해 “말로만이 아니라 탈원전의 스케줄을 제시하고, 그 스케줄에 따른 대안들까지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이날 토론은 우원식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정부의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원전 확대를 기본골자로 하고 있다며 원전에 의존하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한국사회의 탈원전 정책실현 가능성과 미래에 대해 짚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익중 교수(동국대)는 탈핵선언을 하고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독일 등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탈핵 가능성을 진단했으며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윤순진 교수(서울대)가 에너지 수요관리를 중심으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의미를 되짚어 보았다.

또 홍준희 교수(가천대)는 토론회에서 에너지정책과 경제라는 주제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요금체계와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통한 에너지 정책을 제안했으며 이정필 연구원(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은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이슈] 변수 된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연동형 선거법 합의 도출 가능할까...막판 줄다리기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9일 당선되면서 여야 4+1협의체(민주·바른미래·정의·평화당+대안신당(가칭))’의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합의에 변수로 등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앞서 정견발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악법이다. 절대 반대”라면서도 “무작정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시하면 살펴본 후 대응하겠다”며 협상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또한 그는 당선 직후 인사말에서 “오늘 당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선거법, 예산안을 놓고 오후에 협상에 들어갈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지난 29일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모두 철회한다는 조건 아래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보류한 상태다. 4+1 협의체는 오전 회동을 통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 비율 50%’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최종 결론은 미뤘다. 실무자 협의체는 이날 오후 있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과 4+1 원내대표급 회동 결과를 보고 다시 만나기로 했다. 다만 군소정당들은 한국당이 협의에 들어올 가능성이 적다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서은숙 부산진구청장①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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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 수석부회장이 9일 오전 11시 부산광역시 체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7일 부산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의한 민선 1기 체육회장은 정치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유로워야 하며, 체육은 정치에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며 “사상 첫 민선 체육회장을 뽑는 목적이 바로 정치로부터의 체육독립“ 임을 강조하며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장인화 수석부회장은 ‘중앙의 체육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하는 부산시 체육회’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체육인 일자리 창출, 어르신들이 더욱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체육 환경 조성, 학교 체육 활성화, 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 대학 및 실업팀 창단, 학교체육 시설물의 개방 등과 같은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하겠다”며 행정가로서의 활동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어 “17개 시 · 도 예산 중 부산시 예산이 가장 작다” 며 전체 예산 문제와 결부시켜 부산광역시가 8위를 하고 있는 성적도 함께 꼬집었다. 예산에 늘리고, 예산에 투입되는 분야별 비중을 재분배해서 부산광역시 소속 선수들의 지원으로 성적향상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화 수석부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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