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은 지난 21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후, 취임하고 나서 있었던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이행하는 과정 중에 그런(100%대한민국, 국민대통합)부분들을 충실히 녹여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향후 조금 더 박 대통령이 전반적인 사화통합 문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朴대통령, 시정연설서 野 포용할 수 있는 좀 더 진전된 언급 했어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 정국이 더 엉킨 것 같은데?
시정연설은 2014년도 예산안에 내용을 국민들 앞에서 설명하고 또 국회에 협조를 부탁하기 위한 연설이므로 예산안 설명을 충실히 하는 의미로, 또 대통령이 직접 와서 연설한 것은 매우 잘 한 것 같다. 내용적으로는 괜찮았지만 형식상으로는 국민입장에서는 매우 안좋은 모양새였다. 일단 대한민국 대통령이 와서 연설할 때 새누리당은 박수치고 야당은 앉아서 있고 통합진보당은 마스크를 쓰고 피켓으로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멀어도 한참 멀었다. 예전 노무현, 이명박 정부 때와 달라진 모습을 보고 싶어 했는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연설이 되지 못했다.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시정연설이기는 하지만 야당에게 좀 더 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한두 개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해본다. 여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이 제기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국회에서 합의하면 국민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겠다는 진전된 입장은 있었지만 꼬여진 정국을 풀어내기 위해서라면 더욱 더 진전된 언급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전된 말을 해야 새누리당이 움직이는 것이 문제 아닌가?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당의 구조는 아니라고 본다. 지금까지 당 지도부가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지시를 하고 그것을 따라서 움직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꼬여있는 정국을 풀기 위해서라면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야당의 입장을 일정 정도 수용해주는 형식을 통해서 풀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의 터닝포인트로써 시정연설은 좋은 기회였을 수 있는데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진전된 모습으로 국회에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여야가 그것을 기점으로 뭔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연말까지 이런 부분을 풀지 못하고 새해로 넘긴다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국민의 똑같은 강한 지탄을 받을 거라고 전망하고 모든 현안들을 이번 해 안에 다 풀어내던지 아니면 서로 통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합의를 만들어 내야 한다. 지금은 묵은 현안을 걸러내기 위한 그런 것들이 마무리 돼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특검 수용하고 민생법안·예산안 野에 통크게 양보 받자”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요구였던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요구는 수용했지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특검도 수용해야 한다고 보나?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과 특위의 효용성을 생각해봤을 때 특위가 훨씬 더 풍부한 논의나 쟁점들에 대한 논쟁이 더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특검은 여러 가지 수사 내용들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렇게 봤을 때 야당 입장에서도 특검이 야당에게 그리 유리하냐 반문할 수 있는 문제다. 그렇지만 야당이 특검에 무게를 더 두고 있으므로 그런 측면서 봤을 때 특검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도 결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민생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시급한 예산과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 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각별하게 부탁했던 것들,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법안 등등을 야당에게 통크게 양보 받는 방법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새누리당이 특검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특검을 받는다고 여당이 곤란한 적이 없었다. 정쟁이 정리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역할을 했다.  민주당에서도 내심은 특검으로 정리하고 민생에 매달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과감하게 특검을 수용해버리고 민생법안을 받아내고 이것이 정치력 아닐까?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야당이 요구하는 안들을 우리가 다 거부해서는 풀릴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야당도 설득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방법이 없는데 야당이 요구했던 것 중에 무게있게 요구하는 것이 특검이라면 특검을 수용하고 민생과 관련된 예산, 법안들을 야당에게 강하게 수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올해 있었던 묵은 여러 가지 현안들을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다. 그러나 특검은 절대 안 된다고 언급한 것은 아닌데?
대통령이 분명하게 특검은 된다,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므로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해야 할지는 뒤로 차치하고라도 국회에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말을 했으므로 국회가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과의 관계 ,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여야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프로세스, 터닝포인트를 잡아야 하는 시점이 됐다.

-새누리당에서 박수를 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당 내 역학 구도상으로 봤을 때나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 많은 의원들에게 따돌림을 받지 않을까 싶다.

-검찰이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들이 작성한 선거 및 정치 개입 관련 트위터 글 124만여건을 추가로 확인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찌 보시나?
지금 수사 내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현재로서는 정확한 팩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재판 진행상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물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동안 국정원 댓글이나 군 사이버사령부 문제나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됐지만 나중에 보면 팩트와 다르게 보도되는 부분도 있었다. 어떤 한 가지 내용을 보고 바로 어떠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 NLL포기 발언이 있었다고 보나?
NLL논란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대선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인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격 아이템으로써 제시가 됐었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일정 시점 논란이 되다가 다시 이것이 대통령 기록물 공개 문제로 가게 됐고, 국정원에서 공개시켰는데 그 시점 이후에 대화록 원본을 보자고 문 의원이 이야기를 해서 여야가 결국 공개한 상황까지 갔는데 저는 대선에서 있었던 공방들은 대선 이후에 접는 게 맞았다고 생각한다.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의결하고자 할 때 개인적으로 참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했다. 반대표를 던질려고 했는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나와서 반대 발언을 했다. 그래서 오히려 이석기 의원 반대 발언이 역으로 저에게 반대해서는 안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이들어서 찬성했는데, 대선 때는 여러 가지 공방이 있을 수 있지만 이후에는 대통령 기록물을 법률로 일정 부분 비밀을 보장한 취지가 있으므로 더 이상 논란이 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본다. 지금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정치권이나 사법당국에서도 이 부분들은 일정 시점에 적절한 모습으로 빨리 종결시키는 모습으로 가게 분위기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잘못된 선례가 돼서 이후 정권이 바뀌면 바뀐 정권 쪽에서, 야당 쪽에서 또다른 문제를 들어서 직전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문서라든지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다른 반복되는 선례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정치권이 더 이상 새로운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이런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이 반복되면 앞으로도 목숨을 건 대선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야당 탓만 할 수 없지만 저는 적어도 우리나라에 정치 문화 중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래도 대통령 선거 결과 만큼은 확실하게 승복해주고 일정 부분 주도권을 대통령 당선된 자가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그것이 자리잡지 못한 것이 아쉬운 상황이지만 정권을 잃게 되고 다른 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라도 그런 분위기를 일정 부분 인정해주고 그래야만 국가적으로 국민이 바라는 지속적 발전 역량을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성과를 어떻게 보나?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고 나서 있었던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이행하는 과정 중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충실히 녹여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단 너무 조급하게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향후에 조금 더 대통령이 대통합이라든지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화통합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지금 사회가 너무 대선 때 구도로 쪼개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정치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모든 것을 다 대통령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여야 정치권이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해야 한다는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당연, 국회란 공간에 있는 것 매우 잘못된 일”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문제에 대해서는 이석기 의원의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다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야당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정치는 여야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열어 놓고 생각하는 정치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통합진보당 문제 만큼은 단호하다.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몇몇 의원들의 행태는 대한민국 헌법하에서는 현재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인정하기 참 어려운 당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분들이 가장 헌법적 가치를 소중히 지켜야 할 국회라는 공간에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보고 있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 판결에 문제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적용해서 법리 논쟁을 하겠지만 이석기 의원의 사상적 기반은 여러 가지 행태를 봤을 때 그 부분은 매우 반헌법적이고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이 외에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종북으로서의 행태들, 우리 국가 정체성에 대한 문제, 북한 체제 문제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이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고백하고 그들이 앞으로 지향하고 있는 이념적 지향점이 어딘지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통합진보당이 살아나가는 길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통합진보당은 국민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하고 지금의 헌법하에서 해산 명령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정치적 입장을 내놓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인가?
제가 김선동 의원 같은 경우는 최루탄을 던진 것 때문에 재판을 받을 때 본인이 청원서에 서명해달라고 부탁해서 폭력을 다시는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했고, 김 의원이 약속을 해서 사인을 해줬다. 노동자나 농민을 위해서 더 강하게 일하는 정당은 필요한데 그런 것을 넘어서서 지금 노출된 통합진보당 모습은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통합진보당의 다른 모습이 있다면 더 명백하게 선을 긋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 8.28 부동산 대책의 추가조치 중 하나인 취득세 인하가 결국 12월 달로 연기된 것 같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일단 8.28조치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소급적용의 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이로 인한 지방세 감소분을 정부가 어떻게 재정 보조를 해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 안행위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뤄지지 않아서 사실은 제가 정부 입장을 가지고 처음에 바가지를 썼다. 정부 입법안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안으로 일단 제출했다. 그런데 그것은 하루라도 빨리 법안 논의가 이뤄져야만 이 쟁점에 대해서 정부나 당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수순을 밟았고 다행히 우리 안행위가 법안을 제출한 이후 당정회의를 통해서 8월 28일로 소급하는 것, 그리고 재정 보조는 분명히 중앙정부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또 그것을 지방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므로 부동산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다 해소됐다고 본다. 다만 재정 보전의 방법에 대해서 여야 간 약간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추후 논의가 돼야 하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걱정하는 부분은 일단락됐다.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봐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본다.

-취득세 부분들은 지방정부가 세수로 하는 것인가.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인터뷰를 해보니 국세에서 하지 꼭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불만을 이야기하더라. 세수 보전도 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안되는 것도 많다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지방세 중심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조항이므로 부동산에 매겨진 세금을 중심으로 정책이 펼쳐지므로 지방세 중심으로 정책이 펴질 수밖에 없었는데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전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지금까지의 세제와 관련된 논의들에 대해서는 지방과 중앙정부가 여러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는 별개의 논의로 해소돼야 한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 문제를 많이 얘기 한다. 지방재정 문제가 변화되려면 입법으로 바뀌어야 하나?
지방소비세를 내년도에 3% 올리고 후년도에 3% 올려서 6% 지방소비세를 인상을 하게 되면 이것이 취득세 감부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부분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방소비세는 매년 신장하는 추세다. 취득세 감부분보다 더 많은 부분을 지방이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익한 부분이 있다. 또 지방소득세도 부가가치세와 연동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방 독립세로 전환하려고 법안을 제 명의로 제출해놨다. 그래서 향후 지방세를 중앙의 세제와 연동돼서 있는 형태가 아니라 개별세로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부자인 자치단체, 조금 세원이 많은 자치단체와 많지 않은 동네 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인데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서로 상쇄시켜 줄 것인가의 문제도 함께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정권 때마다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크게 거론이 되다가 결국 흐지부지 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중단된 상태인가?
현재로서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중단된 상태로 본다. 지난번 행정구역 개편논의를 통해서 이뤄진 것이 마창진하고 청원,청주인데 결국 두 곳 외에는 다른 곳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곳을 선제적으로 통합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자치단체, 행정체제 개편의 틀을  확 바꾸겠다는 것이었는데 그런 논의로 함께 진전되지 못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실패했다고 본다.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어젠다로써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중요한 어젠다로 삼고 있지 않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논의가 힘을 잃을 것이라고 본다.

-개인적 소신은 어떠한가?
지난 국감 때 시도를 나가보면 도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고민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제 이후에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이뤄지고 돈은 조장해주는 형태,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형태가 되고 있으므로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빼고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 행정체제 개편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유익한 논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대단히 아주 큰 논의이므로 정권을 담당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힘있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므로 이론적으로나 제 판단으로는 유익하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는 추진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지역구 의원 조정을 포함해서 국가 전체 어젠다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나?
논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새로운 국가 경쟁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대변혁 요구가 있다고 보고 그런 시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변화되는 여러 가지 환경에도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뭔가 중요한 국가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논의들이 있어야 한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썩은 고리타분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모습이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아닐까 한다. 정당 논리로써 유불리를 따지는 것을 집어 던지고 국회의원 개개인이 다 헌법 기관이므로 개개인의 의사를 국민의 입장을 존중하는 형태의 논의들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그동안 새누리당 내에서 개혁소장파 성향의 의정활동을 해오셨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개혁소장파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18대 국회 때 그런 의식을 갖고 활동하는 의원들이 있었다. 민본21을 만들어서, 그 주체가 원외위원장 시절에 미래연대에서 함께 활동했던 의원들이 18대에 대거 진출하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민본 21을 만들었다. 많은 정치적 고민을 해왔던 의원들이라서 입장 표명이 활발하게 이뤄졌고 치열하게 고민을 했는데 19대에는 함께 했던 의원들이 많이 낙선했고 수도권에서 많이 참패하면서 수도권 의원들이 낙선하게 됐고 현재로서는 그런 모임을 갖지 못했다.

-세가 약하기 때문인가?
사실은 한 측면에서는 초선으로 개혁목소리를 낼 부분이 있고 재선이 되면 당직도 맡게 되고 상임위 간사 역할 등 중추적 역할도 해야 하므로 초선 양태 대로 해 나가기는 좀 다른 구조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적 목소리를 내는, 당내 문제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모임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된 논란이 있을 때 그런 논의를 함께 할 의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은 갖게 됐다. 그래서 원내지도부나 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사안이지만 선진화법을 지켜내고 선진화법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의회 중심, 조정과 타협의 국회를 마들기 위해 함께 한 의원들이 앞으로도 함께 깊이 있게 고민하고 함께 하면서 많은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

-선진화법이 과반수 원칙, 헌법적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단순히 표결에 있어서 과반 득표에 문제, 5분의 3문제만을 갖고 따진다면 헌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진화법을 왜 만들었는지 배경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선진화법이 지향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 문제, 타협과 조정 문제를 따진다면 선진화법이 표결에서만 잃고 있는 일정부분 위헌 부분을 또다른 부분에서 상쇄하고 있다고 본다.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국회라면 표결에서 과반이냐 아니냐가 뭐가 중요한 문제인가. 선진화법이 시행됐지만 대부분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는 지금 과반수 의결 형태로 다 진행해왔다. 쟁점으로 어떤 사항들이 제기됐을 때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선진화법이 작용되게 되는데 그런 때일수록 선진화법이 담고 있는 충분한 논의와 조정과 타협의 문제들을 여야가 잘 실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선진화법 원상태로 되돌린다면 또다시 싸움 국회, 절대 동의 못해”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가?
그렇다. 이 문제가 돌출된 것은 원내지도부가 야당과 성실하게 예산이든 법이든 논의하기 위해서, 압박하기 위해서 제기된 것이라고 본다.  위헌심판 및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법 재개정을 의미있게 추진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 19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들을 보면 상당 부분 의미있게 법안들이 통과돼왔다. 다만 매번 결정적 현안이 있을 때 발목 잡는 형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높은 정치력으로 풀어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지 선진화법이 이 문제를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어쨌든 선진화법이 원상태로 되돌려진다면 18대국회까지 했던 싸움 국회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들을 뻔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을 앞에 두고 다시 되돌리겠다고 한다면 절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다만 선진화법을 근거로 이제 수년간 정치문화를 바꿔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국회와 정치문화가 어느 정도 선진화됐다. 선진화법이 필요없는 선진국회가 됐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이 법을 예전 형태로, 다수결 원칙이 충실한 형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본다.

-예산안 처리 문제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예산안과 연계 투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그러한 민주당의 입장은 매우 현재 상황을 정확히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예산안 통과를 이루지 못해서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이뤄지면서 그것에 반대했던 공화당이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지지도를 상실했는지를 뻔히 보고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쟁의 흐름 속에서 예산안이 새해를 넘기는 형태로 간다면 새누리당보다는 민주당에게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자칫 민주당의 존재가 완전히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안 만큼은 아마 올해를 넘기지 않고 처리되는 방향쪽으로 가닥을 잡을 거라고 보고 있다. 다만 예산안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여러 가지 새로운 해법을 찾아서 다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 민주당 모두에게 경쟁적 요인이 된다고 보나?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정쟁의 양태를 더 지속하게 된다면 양쪽 모두 많은 것을 잃게 된다고 본다. 저는 지금까지 그래도 새누리당, 민주당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정치 흐름 속에서 큰 정당의 흐름 지탱해 왔다고 보고 이러한 정당 모습이 더 확고한 뿌리를 잡는 형태로 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 정당에게 보내고 있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다른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지만 남북관계는 경색 상태인데?
이번에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의 흐름 중에서 남북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있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는 것 같다. 의미있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상당 부분 의미있는 역할을 보여 줄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갈래의 노력들이 지금 시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그런 흐름들이 더 좋은 결과물들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제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에 당 추천 몫으로 공동상임의장을 맡고 있다. 야당 대표도 있고 홍사덕 전 의원이 민화협 의장을 새로 맡게 돼서 대통령과 교감 속에서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핵은 어느 나라도 사용될 수가 없다, 좀 더 과감하게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금강산 문제 등을 전향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얘기하더라. 어떻게 생각하시나?
기본적으로 북한의 주변 국가들이 다 북한의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만 따로 새로운 입장을 갖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런 문제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통해서 해소될 문제라고 본다. 무엇을 전제로 해서 풀기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인 형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
그러한 부분은 꼭 필요하다. 북의 경제 개발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남북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시점을 제대로 찾아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아닌 주변국에게 빼앗길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으므로 그런 면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강원도지사보단 3선 돼서 중앙정치에서 제 역할 하고 싶어”

-새누리당에서 내년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후보군에 의원님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당만을 비교해 봤을 때는 당연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비해서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다른 측면이 인물의 문제다. 현재로서는 새누리당에서 뚜렷한 주자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내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후보자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내년에는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과 호흡할 수 있는 지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많은 고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도지사 위치보다는 3선이 돼서 중앙정치에서 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다. 당직자 간담회에서도 최근 도지사로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 입장을 이야기하고 중앙정치 무대에서 큰 역할을 하는 의원이 되도록 저를 더 도와달라고 말씀드렸다.

-강원도지사는 영동권 후보가 강력하지 않겠냐는 주장도 있던데 동의하는가?
강원도민들은 영동이든 영서든 어느 지역 출신이냐를 갖고 좌우되지 않았다고 본다. 당선될 후보자는 자기가 영동 출신이어도 영동에서 많은 표를 못 얻었고 이기는 후보는 영동, 영서를 떠나서 폭넓은 지지를 얻는 후보가 당선됐다. 어느 지역 후보가 나을 것이라는 예상은 정확한 예상이 되기는 어렵다.

-민주당에게 동료의원으로서 조언을 한다면?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함께 발전하고 함께 국정을 논의해야 할 카운터 파트너로서 자리매김을 더 명확하게 하길 바란다. 여당 입장에서는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10개를 주장했으면 민주당이 4개 정도를 얻어도 야당으로서 많이 얻은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여당을 바라보고 정국 흐름을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우리가 최근 국회 선진화법을 지키려는 목소리를 낼 때 민주당 안에서는 아무 목소리가 안 나온 것이 아쉬웠다.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시점이 아닌가 한다.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 강경파가 주도가 되는 정치가 아니라 여야가 합리적으로 온건하게 의회주의를 지켜주는 정치 문화가 빨리 조성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일정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굳건하게 제1 야당으로서 파워도 가지고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는 정당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말씀 부탁한다.
박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을 때 대변인으로서 대통령을 모셨는데 그때 생각하면 꼭 정권을 잡아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일해야겠다는 각오를 정말 느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가졌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어려움도 많겠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고 좀 더 진일보하고 또 역사에 영원히 기억되는 훌륭한 모습으로 남아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