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선거에 맞춰 ‘특검’ 등 정국관리...‘박근혜 vs 反박근혜’구도 염두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 동안 계속된 ‘대선개입 정국’이란 끝없는 정쟁의 늪에서 헤어나는 길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 길밖에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쟁’을 동원하고서도 ‘대선개입 정국’을 정리하지 못한 여권이 7개월가량 남은 6.4 지방선거를 그 ‘최종 승부처’로 가져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된 탓이다.

‘민주공화국’을 국가의 정체로 삼는 나라에서 정치적 갈등을 푸는 최종적이며 최고의 해결방식은 ‘선거’를 통한 ‘국민의 판결’이다. 대의제 정치가 벽에 부딪혔을 때 이를 해소하는 유일한 수단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직접선거’이고 이를 통해 정치적 시비와 쟁점들도 ‘국민 다수자’로 확인된 정치집단의 견해와 의견으로 상황을 정리한다. ‘민주주의’는 다수 국민의 판단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치권의 쟁점인 ‘특별검사제’와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이 있은 연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나타냈고 11월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정쟁 중단 호소’와는 별개로 ‘대선개입 정국’이 법원의 1심 판결이 예상되는 내년 1-2월 이후까지 이어짐을 의미한다.

집권세력 또한 박 대통령의 ‘정쟁 중단 호소’에 대해 대국민용일뿐 야권에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더욱 격화될 ‘대선개입 정국’과 이어지는 ‘지방선거’의 소용돌이가 어떻게 매칭될 것인가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은 분명하다.

또 법원이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을 인정하느냐의 여부도 중대한 정국변수가 되고 정국 대응과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지방선거’가 ‘최종 결전지’라는 상황 자체는 변경되지 않는다. 이미 대선개입 사건은 법원의 판단으로 종결되기엔 너무나 커졌고 법원의 판단 자체가 또 다른 논란과 정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검’은 법원의 1심 판단에 따라 수용여부를 판단하면 될 문제로 보고 있다. ‘특검’ 수용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그 때까지 감당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 쪽에서는 특검을 수용하더라도 큰 정치적 파괴력을 낳을 것으로 판단하진 않지만 이것이 미칠 지방선거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여권은 지난해 4.11총선 선거운동 시작일인 3월 30일 야권진영의 대대적인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 폭로가 ‘여권 지지층’을 결집시킨 예처럼 ‘특검’도 비슷한 상황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까지 하며 ‘특검’을 선거판 흐름에 따라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대선 이후 1년 반 만에 치르는 6.4지방선거가 정치권을 대립의 골로 내몬 장대한 ‘대하드라마’의 종결편이 되는 것은 피할 수없는 운명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은 내년 선거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적극적인 대응에 임할 것은 분명하다. 역대 지방선거와는 달리 중간평가의 의미를 뛰어넘는 성격이 부여된 선거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정치개입의 의혹을 추호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세워가겠다”며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 언급했다. 이는 자신이 공정하게 관리한 ‘지방선거’의 승리를 통해 자신에 대한 ‘부정선거 시비’를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바탕에 깔고 있는 듯하다.

10년 이맘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의 대선불복, 민주당 분당 등과 겹쳐 불법 대선자금과 측근비리와 관련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신임 투표’를 제안해 정국을 돌파하려 했고 이어진 2004년 4.15총선 승리로 ‘탄핵’과 ‘불복’ 등 모든 시비를 잠재운 것과 비슷하게 박 대통령도 내년 지방선거를 정권 운명의 승부처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선거에 올인...‘박근혜 vs 反박근혜’구도 해볼 만하다

새누리당은 지금 지방선거 전에 총력을 기하는 모양새다. 특히 지방선거 승패의 잣대가 되는 서울시장 선거 승리에 올인(all-in)하고 있다. 거의 매일 열리는 당의 공식회의인 최고위원회의나 원내대책회의 등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공격이 단골 메뉴로 등장한 지가 6개월이 다 돼가고 있다. 당 대변인의 국회브리핑에서도 박 시장은 주 타깃이 된 지 오래다.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로 적합한 인물을 내세우기 위해 분주하다. 하마평에 오른 인물군만 해도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몽준 의원, 이혜훈 최고위원, 나경원 전 의원, 홍정욱 전 의원 등 10여명에 달한다. 또 인천과 강원과 충남, 충북 등 야권이 광역단체장을 장악한 지역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물 구하기가 한창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새누리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가 선거에 불리할 것으로 보고 이는 유보하려는 움직임도 강하다. 특히 최경환 원내대표와 홍문종 사무총장 등 친박 핵심들은 이러한 생각을 공유하는 상황이다. 나아가 박 대통령과 청와대 또한 이러한 정치쇄신에 대한 의지를 접은 듯한 분위기다.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정치쇄신을 약속한 데 따라 지난 4월 재보선 당시에만 해도 새누리당은 이 취지를 살려 기초단체장과 의회 선거에 자신의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당내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내막은 달라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 승패 여부와 연동해 판단하지 않을 수없는 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내년 선거를 향한 움직임이 내부적으로 활발한 반면 정국 대응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폭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대선개입 정국’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대치정국을 풀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대결국면으로 몰아가는 ‘정쟁몰이’에만 치중하면서 새누리당 스스로 정치력을 상실한 때문이다.

이에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정국현안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의 합의’를 주문하고 여야가 합의했을 때 자신은 이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모든 언론들은 이를 두고 ‘정치권에 공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언론의 해석이 나온 데는 새누리당 스스로가 의사를 결정해 합의해내는 주체가 안 된다는 그간의 평가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집단으로 낙인이 찍힌 것이다. 즉 박 대통령의 승인 없이 새누리당이 민주당과 어떤 합의도 해낼 수 없는 정당이란 인식이 국민여론 속에 팽배해 있다. 지금 새누리당 내부에선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내년의 중차대한 지방선거가 새누리당의 선거가 아니라 ‘박근혜 선거’가 될 것임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선개입 정국’의 마지막 승부처가 되는 지방선거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 강하다. 게다가 지금 새누리당 정당지지도가 40% 중반대로 민주당보다 2배 가량 높게 형성되고 있으나 이는 박 대통령의 지지도에 얹혀가고 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 새누리당은 내년 선거를 ‘박근혜 vs 반(反)박근혜’ 구도가 형성되는 것 자체도 나쁠 것이 없고 해볼 만 하다는 인식이다. ‘서울’은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서 승산을 높인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대선개입 정국이 요동치는 상황에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러한 구도를 형성해 지지층을 결집해야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민주-안철수 야권진영 반분, 민주 ‘대선불복’ 공세에 줄타기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정국의 ‘최종 승부처’를 내년 지방선거에 맞춘 만큼 총력전을 펼칠 태세이나 야권 내 정치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어 대응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 있다.

‘대선개입 정국’의 파고는 검찰이 11월 21일 국정원 직원들의 122만건의 불법 트윗을 적발해냄에 따라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심지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는 박 대통령 퇴진 구호를 전면에 내거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야권은 이러한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결집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도모하는 데도 벅찬 현실이다.

민주당은 5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대선개입 정국’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안철수 신당’ 지지율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의 구심 역할을 자임할 뿐 현실 속에선 결집력의 한계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체제는 원내투쟁과 장외투쟁을 병행하며 ‘대선개입 정국’을 헤쳐 나가고 있지만 비민주 야권성향층으로부터 외면 받는 현실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을 대안으로 상정하고 있는 이들 비민주 야권성향층들의 민주당에 대한 불신의 벽은 견고한 성처럼 좀체 허물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야권은 민주당과 안철수세력의 양분구도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난 기간 동안 ‘대선개입 정국’의 투쟁주도권을 장악한 전략적 성과를 취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현재의 스탠스를 끌고가야만 하는 입장이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박근혜 vs 반(反)박근혜’ 진영구도의 힘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안철수세력’과의 야권세력 재편경쟁도 힘의 쏠림 현상에 따라 박근혜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민주당에 보다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에 민주당은 ‘특별검사제’를 내걸며 원내외 투쟁을 통해 집권세력과의 대치정국 전면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다만 투쟁수위를 ‘대선불복’, ‘박근혜 대통령 퇴진’으로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할 것이다. 즉 야권지지층의 결집과 함께 중간층을 견인해야만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선개입 정국’은 정권의 정통성과 곧바로 연결되는 사안이라 투쟁 수위 조절이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시민사회와 촛불집회에서 제기돼온 ‘부정선거 프레임’과 ‘박 대통령 책임론’으로 투쟁수위가 높아질 경우 여권의 ‘대선불복’ 공세가 힘을 얻으며 중간층의 ‘안정희구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투표율이 50%선인 지방선거에서 위기감을 느낀 보수지지층의 결집까지 예상할 수 있어 민주당에겐 부담이다.

대선개입 정국은 ‘안철수’의 딜레마, 보수진영 결집에 신당 파괴력 약화

여야 대치정국이 지속되면 ‘박근혜 vs 반(反)박근혜’란 정치구도가 선거지형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치지형은 진영 대립구도 속으로 유권자들을 몰아갈 것은 뻔하다. 여권지지층이 박근혜정부와의 일체감으로 위기감을 공유하고 야권지지층이 ‘반박근혜’ 쪽으로 결집하는 것을 막아내기란 세차게 흐르는 강의 물줄기를 돌리려는 시도에 가깝다.

현재 ‘안철수 신당’이 애초에 기대했던 파괴력보다 떨어진 것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대선개입 정국’ 때문이다. 안 의원이 4월 재보선을 통해 원내 진입할 당시만 해도 신당의 파괴력은 여야 대립구도에 일정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즉 민주당은 당연하고 새누리당 지지층도 갈라 칠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대선개입 정국’은 박 대통령 지지층과 여권지지층의 결집을 강화시키면서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세는 야권진영 내에서 비민주당 지지층을 흡수하는 쪽에 가두는 결과를 낳았다. 신당 출범이 새누리당 지지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지고 야권 내에서 민주당과의 경쟁만이 부각되는 양상을 강화시켰다.

지난 11월 18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11월 둘째주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안철수신당이 없을 경우 새누리당 지지도는 45.7%였고 안철수신당을 가정했을 경우 43.9%였다. 여권지지층에 대한 파괴력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안 의원이 원하는 여야 진영구도를 깨는 ‘제3신당’의 출범이 유의미하기 위해선 여야 지지층을 동시에 갈라내는 데 있다. 안철수신당에 대한 기대감도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대선개입 정국’은 ‘안철수세력’ 또한 야권진영 내 세력으로 가두면서 신당의 유효성 논란 발생을 예비하게 했다. 이에 민주당은 ‘안철수신당’을 야권분열로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그리고 신당이 출범하더라도 ‘야권연대’의 틀 안에서 가야 한다고 안 의원 쪽을 압박하는 흐름이다.

안 의원 또한 이러한 정치지형 속에서 일단 ‘대선개입 정국’에 한 발 걸치면서 정치상황의 흐름에 대응하는 모양새이다. 11월4일 안 의원이 ‘특검’을 여야 정치권에 요구하고 곧이어 ‘각계 연석회의’에 비록 ‘사안별’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참여했다. 어차피 ‘대선개입 정국’이 지방선거까지 가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이상 이 흐름 속에서 정치적 출구를 찾겠다는 의미이다.

안철수 ‘시국 연석회의’ 참여, 지방선거 ‘야권연대’ 가능성 높여

안철수 의원의 신당 추진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지방선거에서 정치세력으로 공식 데뷔를 해야만 한다. 지난 대선은 그 특성상 대선후보 개인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무소속’ 도전에 그나마 가능한 공간이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수백명의 후보를 내야 하는 지방선거는 차원이 다르다. 이에 안 의원은 11월 28일 이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할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신당 창당 이후이다.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vs 민주당 vs 안철수신당’란 3자구도로 돌파하느냐 아니면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성사시켜 양자구도로 선거에 임하느냐는 선택이 최대관건이다. 진영구도 청산이란 자신의 정치적 가치 실현을 위해선 3자구도의 정면승부가 원칙이나 현실정치는 그에게 다른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3자구도에서 안철수신당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호남뿐이다. 서울-인천-경기-충청 등 다른 모든 지역은 3자구도로 승리할 가능성이 낮다. 이들 지역은 3자구도시 ‘야권분열’ 효과가 적용돼 새누리당의 승리할 확률이 높다. 분명한 것은 3자구도는 지방선거 새누리당의 승리를 예약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 경우 ‘대선개입 정국’의 최종 승부처로 삼는 박근혜정부와 집권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선거가 되면서 야권 패배의 책임을 고스란히 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선거에서 민주당보다 표를 더 얻는다 해도 새누리당의 승리로 귀결되면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결국 안 의원으로선 지방선거 여야 양자구도 형성을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안 의원의 ‘연석회의’에 참여는 ‘선거연대’ 참여의 명분 축적용으로 읽혀진다. ‘대선개입 정국’으로 치달은 정국 속에서 박근혜정부 심판의 명분에 힘을 보태겠다는 행보를 보이면서 민주당과의 ‘야권경쟁’은 지방선거 이후로 유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