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1987년처럼 ‘양심 검사’ 윤석열 좌천”…조국 “진실 밝힌 최환 검사 존경”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27주기를 맞은 14일 박종철 열사를 추모하며 검사들의 소신 행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표창원 전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1987년 오늘, 고문 받다 숨진 박종철 학생의 죽음을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며 병사로 왜곡하려던 시도는 최환 당시 부장검사의 용기와 소신, 양심에 따른 부검 결정으로 분쇄되었다”며 “오늘, 양심 있는 검사들은 징계와 좌천당했다”고 말했다.

표 전 교수는 “1987년, 서슬퍼런 5공 군사정권조차 최환 부장검사의 소신을 꺾지 않고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고 시민의 항거에 무릎 꿇고 진실을 받아들였다”며 “지금 윤석열 검사는 징계 및 좌천, 천주교엔 종북딱지, 시민항거는 탄압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표 전 교수는 “27년 전 오늘, 전 경찰대학 3학년 진학 예정이었고 자유와 목숨 던져 항거하던 일반대학 학우들과 법 질서 보호를 위해 돌과 화염병 맞던 경찰 선배들 사이에서 갈등하며 침묵하고 방관했다”며 “지금, 후배들과 후손들에게 결코 ‘후퇴한 민주주의’ 물려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표 전 교수는 “평검사 여러분, 당신들의 롤모델은 김기춘, 김진태, 이진한, 황교안, 정홍원, 조영곤 이런 사람들입니까? 좋아보입니까?”라고 물으며 “시민들은 이준 열사, 최환 검사, 윤석열 검사, 박형철 검사를 참 검사로 여기고 존경한다. 님들의 침묵, 시민은 숨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박종철 열사 27주기’를 맞아 “부산 혜광고 1년 후배, 서울대 2년 후배였던 종철의 죽음은 나에겐 언제나 현재진행형”이라며 추모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27년 전 오늘인 1987.1.14. 박종철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살해 당했다”며 “나는 ‘고문치사’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물고문 등 각종 고문을 했을 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기에”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당시엔 알려지지 못했지만, 온갖 압력을 이겨내며 시신 화장을 막고 부검을 지시했던 사람은 최환 공안부장(당시 44세)이었다”며 “안상수 의원이 주역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안상수는 최환의 지시를 따른 당직검사였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최환의 결심을 시작으로 이 사건은 외부로 알려지고 마침내 6월 항쟁으로 이어진다”며 “언제나 그렇듯이 진실을 밝히는 데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만약 종철의 시신이 부검 없이 화장되었더라면 군사독재정권의 몰락은 더 지연되었을 것이다”라면서 검사의 ‘소신 행보’를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후 서울지검장을 역임하고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분(최환)을 오늘 만난다”며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트위터 등 인터넷에서는 표 전 교수와 조국 교수의 글이 실시간으로 리트윗 되고 있고, 일부 누리꾼들은 영화 '변호인'의 상황을 빗대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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