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민참여형 국민화합연대 등 모색돼야”

사진=이은재 기자
▲ 사진=이은재 기자
최성 고양시장은 최성 “일산 신도시에 초점이 맞춰진 고양시의 원동력을 고양 전체의 역사성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1월 17일 고양시정연수원에서 가진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국 161개 시․군․구 중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고양시가 1위를 했다”며 “모든 자치단체장, 모든 자치단체들이 받고 싶어하는 평가인 주민자치도시 정책과 제도 분야에서 1위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최성 시장은 고양형 야권연대에 대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고양형 야권연대의 틀이 마련되면서 ‘아, 고양시의 방식이 가능하구나. 정책 연대, 후보 단일화, 그리고 이후의 시정 운영에 있어서 공동적 참여가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며 “전국 지방자치 제도와 정책 분야 1위라는 평가의 근저에 그 정신이 유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은 정당 연대를 했든, 시민연대를 했든, 민주당이든 중요하지 않다”며 “이 순간 민선 5기의 시정 운영의 성과들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복지에 있어서, 행복의 질에 있어서 체감적인 만족도가 높아졌느냐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최성 시장은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해 “현재로서는 계속 시장직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공식적 표현은 3월 초에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최성 시장은 “제 관심은 시민제일주의의 행정과 시정에 입각해서 다양한 교육, 문화, 복지, 일자리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며 “고양형 연대의 틀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나설 상황도 되지 않는다. 그분들이 깊게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치적 입장을 발표하고, 시장직 출마를 위해서 자유로운 입장이 됐을 때 논의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고양시, 시민들과 소통지수서 공공부문 최고 대상 수상”

- 당선 후 인터뷰하고 4년이 흘렀다. 올해 슬로건은 ‘600년 문화도시, 100만 행복도시’다.

그동안 일산만 소재로 했다. 일산 신도시 20년만을 이야기했다. 작년에 고양이라는 지명을 받은지 600년이 됐다. 2년 동안 내실 있게 고양의 600년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형태로 접근하고 조망하니까 600년의 역사와 문화도시로 고양이 자리매김을 했다. 더 큰 의미는 5,000년 전에 고양 송포, 가좌, 대하 지역에서 한반도 최초의 재배 벼농사가 지어졌다는 것이다. 근거는 가와지볍씨가 과거에 발견된 것이다. 이번 ‘고양 600년’ 행사를 통해 재조명해서 고양시의 고양 600년은 물론이고, 한반도 5,000년 문명과 문화의 시작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올해 인구 백만명 돌파가 예정되어 있다. 백만 시민들의 행복도시도 추구하지만, 고양 600년 그리고 나아가서는 5,000년 역사의 문화와 전통을 발전시킬 생각이다. 일산 신도시 20년에 초점이 맞춰진 고양시 발전의 원동력을 고양 전체의 역사성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시민 공모 등을 통해 ‘600년 문화도시, 100만 행복도시’라는 시정 슬로건을 올해 정했다.

- 정신 없이 달려온 거 같다. 4년간 고양시가 시민들에게 또 국가적으로 쌓은 새로운 이정표 몇 가지를 얘기해달라.

민생경제가 어렵다. 모든 시민과 국민들이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때문에 고양시는 대기업 유치, 공장 건설이 제한돼 있다. 시장 입장이나 고양시민 입장에서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있다. 전국 161개 시․군․구 중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고양시가 1위를 했다. 행운이면서 동시에 큰 의미가 있는 성과였다. 두번째로는 공직자들의 창조적인 변화다. 100만명 고양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로 인해 고양시가 모든 자치단체장, 모든 자치단체들이 받고 싶어하는 평가인 주민자치도시 정책과 제도 분야에서 1위 평가를 받은 것이다.

요즘 소통이 화두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이냐 불통이냐는 논란도 있다. 시민들과의 소통지수를 나타나는 소셜 미디어 분야에서 고양시는 공공부문 최고 대상을 수상했다. 삼성 등 대기업이 민간부문에서 최고라면, 고양시청 페이스북과 고양시의 시정은 공공부문에서 최고 대상을 수상한 것이다. 일자리, 주민자치, 소통 부분에서 고양시가 최고의 평가를 받으면서 시민들의 자부심도 커졌다.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도 높아졌다고 본다.

- 공보담당관의 명함을 받았다. 특이하게 전화번호가 앞쪽 가운데에 있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시민들과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 같다. 세계 속 글로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성과는 어떠한가.

기초자치단체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국제성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고양국제꽃박람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꽃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삼천만불에 해당하는 수출 계약을 연이어서 달성했다. 세계 여러 화훼업체, 관광객들이 고양시를 방문한 것도 성과다. 또 전국제체전이나 여러 행사를 진행할 때에도 일회성이 아니라 세계의 경제인들, 한인 지도자들을 모셔와 진행했다. 그렇게 전국체전이든, 꽃박람회든, 킨텍스든 글로벌 경제인 네트워크를 내실 있게 결성한 것도 성과다.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 외에 약 5만명에 가까운 종군위안부 문제 서명운동을 받아서 일본을 방문하고, 종군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SNS에서 시도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민선 5기가 불과 4년밖에 안 됐지만, 어느 지자체보다도 국제성을 가진 문화와 예술, 교육의 도시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시민참여형 국민화합연대 등 모색돼야”

- 시장님이 출범할 때 야권연대에서 고양시가 한 발 더 앞서갔다. 다른 곳은 후보들이 짝을 짓는 정도였다면, 고양시는 시정과 그 이후의 운영까지 틀을 짜고 선거를 진행하는 완벽한 야권연대를 했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지금 4년만에 되돌아보면서 그 평가도 중요하리라고 생각한다. 전국적인 야권연대와 상관없이 그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나.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 지금 중요한 화두가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야권연대의 형식과 방안이 필요하냐, 유효하냐는 것이다. 의미가 있냐는 차원에서 안철수 신당의 출범, 각 정당과 정치세력의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거 같다.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할 거 같다. 고양형 야권연대, 시민단체의 연대와 전국적으로 진행됐던 부분들을 기계적으로 일치시키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시 복기해보면 4년 전 이때쯤 지자체 선거 역시 중앙에서의 야권연대는 깨졌다. 결렬이 선언됐다. 다 물 건너 갔었는데, 그때 고양형 야권연대의 틀이 마련되면서 ‘아, 고양시의 방식이 가능하구나. 정책 연대, 후보 단일화, 그리고 이후의 시정 운영에 있어서 공동적 참여가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많은 지자체들에 심지어 광역자치단체들까지도 따라하는 상황이 전개됐다. 전국적 차원에서 야권 연대 진영의 승리가 이뤄졌다. 문제는 그 이후에 진행됐던 지자체 운영 과정과 정책, 공동의 시정 참여에 대한 책임적인 운영 등이다. 그 시정이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시켰냐는 면에서는 고양의 평가, 다른 지역에 대한 평가가 꼼꼼히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 형태의 추진은 고양에서 꽃을 피워서 중간에 큰 우여곡절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전국 지방자치 제도와 정책 분야 1위라는 평가의 근저에 그 정신이 유효했다고 본다.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 중 1~2년차 때에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 같다.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하니까 이미 조례상에 제정되어 있는 각종 시정 주민참여위원회, 참여예산위원회, 참여감사관제가 정착됐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찾아가는 음악회, 마을축제, 주민자치 교육에 시 의회 의원, 기존의 주민자치 위원, 새로운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어우러졌다. 법, 제도, 정책, 현실, 모든 시정 운영에 있어서 보수, 중도, 진보가 어우려졌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방자치 1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최성 시장의 주민자치에 대해 야권연대와 시민사회와의 단일화 후보로의 정신이 유지되는 것이냐’고 의심했던 분들도 지금 결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몇 가지 공약은 이행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 기존 지방자치 위원들도 ‘시정 참여 교육이 너무 의미가 크다’고 봤기 때문에 성공적이라고 자평한다. 이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향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것이다. 실제 어깨 너머로 본 다른 자치단체의 현실은 정치 연대, 후보 연대, 선거 연대만 있었을 뿐이다. 기본적인 합의의 정신 등 시민제일주의 시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보수와 중도 개혁을 포괄해내는 통합적 시정 운영에는 상당히 부족했던 것이 많았다. 그것이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 진영의 참패로 이어지는 또다른 원인이었다고 본다. 이제 지자체 선거가 불과 몇 개월 남기지 않은 상황이다. 섣불리 과거 방식의 선거 연대도, 그렇다고 지금 진행되는 각계약진식이나 전면전 식의 민주개혁 진영의 분열도 결코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본다. 이제 새로운 시민참여형 국민 화합연대, 시민 참여연대 등의 방식이 모색돼야 한다고 본다.

-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냐, 아니냐는 얘기도 오가고 있다. 지방자치에서 정당이 중심이 되느냐, 시민참여연대 등 시민이 중심이 되느냐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다. 2010년 야권연대가 당 중심의 연대였다면, 올해 선거의 연대는 당이 아니라 시민이 중심이 되는 연대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지방자치 지역이 많지 않다. 시민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시민이 그 정도로 해낼 수 있는 역량이 돼야 가능한 것이다.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라고 하는 말이 있다. 이 말처럼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진정 좋은 지방정부는 어떤 당이냐, 어느 인물이냐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과제다. 시민이 주도해서 정치권도 하지 못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내는 것은 어렵다. 정당공천제 여부도 아직 일보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좋은 지방정부 수립을 위한 연대는 그 주체가 정당이든, 후보든, 자치운동가든, 시민단체든 가능하다고 본다. 그동안 역사 발전을 볼 때 전적으로 시민 주도적으로 이뤄졌던 경우도 없고, 전적으로 정당 주도적으로 이뤄졌던 경우도 없고, 전적으로 특정 정치세력이나 시민단체 주도적으로 진행된 경우도 없다. 그렇다면 그때그때의 시대정신을 관철시켰던 세력은, 누가 민심과 시대정신을 읽고, 누가 기득권과 특권에 연연해하지 않고, 누가 진정으로 국민들과 시민들의 실생활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통합의 정치, 화합의 정치, 민생개혁 정치를 펼쳤느냐는 것으로 대체로 판가름했다고 본다. 물론 조작된 여론 때문에, 왜곡된 정치 지형 때문에 그것이 온전히 반영되지는 못했다.

지금 국면은 각종 여론조사상으로 대단히 왜곡된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본다. 제대로 된 민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다. 어쨌든 지금 정당에서 나온 여론조사,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특정 정당의 변심과 재편 과정에 대한 여론이 있다. 민심과 시대정신, 시민들을 위한 것은 답이 뻔한 것이다. 당을 떠나서 진정으로 ‘주민자치를 활성화시켜라’라는 것이다. 정당공천제 여부 찬반 논란을 그 자체로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새 대통령 후보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다면 그것을 폐지하고, 그것에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법과 제도적으로 보강해서 기존 정치권의 특권과 여의도 중심의 정치를 해체시키라는 것이다. 그리고 각 정당은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안철수 신당이든 진정 시민들의 일자리, 빵의 문제, 건강 문제, 복지 문제에 올인하라는 것이다. 이 분노한 민심이 6월 지방선거에 폭발적인 형태로 표출될 것이라고 본다.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략에 따라서 정당공천 유무를 지금 협의하고 있다. 때로는 기형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의미한 정치세력이나 유의미한 정당, 그것이 어디일지는 모르겠다. 이런 역사성을 아는 정치 지도자나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이심전심으로 결합되는 마음, 그 결정적인 터닝포인트는 여의도에서 정당공천제 유무와 정치 개혁에 대한 결론이 나는 순간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그때부터 진행되는 6월 4일까지의 시간, 1월 말이 시한이라고 하면 2~5월 4개월이라는 시간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양과 질적으로 의미있는 시간이다. 많은 정치세력들이 그것에 대해 아주 대단히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 누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민을 위한 지자체의 개혁적인 공천, 후보, 정책을 선보이느냐가 관건이라고 본다.

“지방선거,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심판 받을 것”

- 현재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분노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변화하지 않는다면 3~4개월 사이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경고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정당에 소속된 자치단체장이다.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안철수 신당이든 지금부터 진행되는 여러가지 지방자치 프로그램에 정당공천제의 문제, 후보 공천과 후보 충언의 문제, 시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민생개혁 정책의 어젠다 문제가 있다. 새누리당에 대한 경고만이 아니다. 민주당에 대한 경고, 안철수 신당에 대한 경고도 거의 동질로 유효하다고 본다. 갑자기 A정당, B후보, C세력이 느닷없이 테크니컬하게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정치는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중요한 정치적 시기마다 무조건 특정 정당을 찍는 분들을 제외하고 본다면, 30% 이상의 정치적 부동층과 중간층 그리고 양심적인 지식인 그룹과 여론 주도층들의 판단은 절묘한 투표행위의 선택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으로 내려질 수 있다고 본다. 그 심판을 지난 대선, 총선 때에는 민주당이 받았던 것이다. 이번에 그 정당이 어디가 될 것인지에 대해 특정 정당으로만 하기에는 힘들다. 세 정당에게 동일한 비중의 경고인 거 같다.

- 고양형 야권연대와 전국형 야권연대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 연대, 후보 연대, 시정의 공동 참여 그리고 제도적인 정착까지 왔다. 그것이 주민참여 등 여러 가지 성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것에 함께 참여했던 분들, 민주당과 시장님, 여러 도의원과 시의원들, 현재의 진보당과 정의당에 있는 의원들이 거의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나.

너무 중요하고 흥미로운 질문이다. 출발은 정책연대, 시민연대를 표방했지만 정당 연대, 민주당과 정의당, 시민사회 단체로 출발했다. 그러면서 타 정당 시민단체와는 끊임없이 애당초 가졌던 정책 연대, 애당초 목표로 했던 시민연대가 있었다. 그 시민연대는 시민을 위한 연대이지 시민사회와 정당간의 정치적 연대가 아니었던 것이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고양시는 시민제일주의 시정 운영을 위한 민생 개혁연대로 정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큰 우여곡절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의 현주소에서는 지방자치, 교육,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성과가 지워졌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다. 시민들은 아직 크게 비중을 두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당시에 최성 시장이 야권연대, 시민단체 단일후보였지. 그것이 이렇게 꽃 피었네’라고 보지 않는다.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당 연대를 했든, 시민연대를 했든, 민주당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순간 민선 5기의 시정 운영의 성과들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복지에 있어서, 행복의 질에 있어서 체감적인 만족도가 높아졌느냐로 평가한다.

이 문제로 제가 다시 재선에 나간다면 심판할 것이라고 본다.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여론과 일반적인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60~70%로 높게 나왔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고 좋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자만할 수 없다. 그것이 객관적인 투표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점에 있어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각 정당과 시민사회의 주체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문제도 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만나고 있다. 2년차 때까지 우리가 원했던 것은 정당연대였고 정치연대였다. 이것이 무슨 연대인가에 대한 치열한 논란과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시민연대야말로 최고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정도면 우리가 꿈꿔오고 개혁했던 방향이 성공적이라거나 다음 4년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준비해볼만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만족한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어느 정당이든, 정치 세력이든, 시민사회단체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제 시정 운영이나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할 것이다. 그런 현상들은 아직까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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