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비리 막는 실질적 개혁 필요” 복수공천 금지 등 제안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정의당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정의당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기득권 축소와 정당민주화에 대한 혁신적 대안을 제시하는 대신에 정당공천제 폐지논란의 당략적 계산에만 매달려 있는 것에 실망했다”며 양쪽을 동시에 비판하고 나섰다.

심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내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정당공천제 문제와 관련해 공동대처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회동에서는 공천비리와 지역주의 청산, 풀뿌리민주주의 확대라는 국민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방안이 제시되고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어제 의총에서 정당공천제와 관련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 위임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정개특위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정당공천 폐지 여부에 대한 입씨름으로 시간을 허비해놓고 이제 와서 며칠 남지도 않은 정개특위에 무슨 당론을 위임한다는 것인지,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는 국민에 대한 도리와 예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일 당 회의에서도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새정추(새정치추진위)가 마치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뒤집지 않는 것이 국민의 요구에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생각다면 그것은 큰 착오”라며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 및 중선거구제 도입은 지방자치 발전에 혁혁한 성과를 만들어낸 바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2002년 2%대의 머물던 여성 참여를 2010년 20%대로 무려 10배나 신장시켰으며, 소수정당 및 시민사회계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바가 있다”며 “민주당과 새정추는 이러한 성과를 무(無)로 돌려도 좋은지 책임 있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새정추는 아직까지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여성의 정치 참여, 사회적 약자 및 시민사회 등 폭넓은 참여를 통해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새정치의 요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당공천제와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이룬 성과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논란에만 주력하는 것은 새정치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와 복수공천 금지가 핵심”이라며 “복수공천은 영호남 지역에서 새누리·민주 양당이 지역주의를 강화하고 중대선거구제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양당이 기득권을 한꺼번에 내려놓기 어렵다면, 이번에야말로 호남과 영남에서 먼저 복수공천 금지를 실시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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