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지지도 강세, 지방선거 ‘국정안정론 vs 정권심판론’ 팽팽

① 지난 주 여론 동향

■ 박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강세 지속

- 한국갤럽의 2월 둘째 주(10~13일 4일간)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 수행지지도가 55%대를 기록 지난주와 같음. 잘하고 있다 55%, 잘못하고 있다 34% 의견 유보 11% 어느 쪽도 아니다 5% 잘모름 6%. 긍정평가는 50%대에서 유지, 부정평가는 점진적 하락 추세

- 대통령 국정 우선과제, 경기회복 및 일자리 창출이 가장 높아

경기회복/경제활성화 14% 일자리 창출/실업문제 13% 복지정책 7% 서민정책 6% 물가안정 5% 대북관계 4% 등 순으로 나타남

▶ 현안 이슈에 대한 여론

- 선거연령 만 18세로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56% 찬성 35% 모름 9%로 나타남.

만 18세 선거 참여에 대해 새누리당 지지자에서는 반대가 많고(66%) 민주당 지지자는 찬성 45%, 반대 47%로 나뉨.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찬반 격차가 (찬성 42%, 반대 52%) 가장 작았고 그 외 연령에서는 반대가 많음.

-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67%, 반대 30% 모름 3%로 찬성 의견이 높음. 새누리당 지지자 중 52%, 민주당 지지자 중 81% 지지정당 없음도 7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 갤럽 조사는 휴대전화 RDD방식으로 표본 1208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8%p 응답률15%임)

■ 지방선거 여론조사 동향

▶ 투표기준,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국민TV와 함께 지난 1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정안정론’과 ‘부정선거 심판론’이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안정은 45.8%, 부정선거 심판은 42.7%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접전양상을 보임.

20대∼40대에서는 부정선거 심판론이 우세했는데 특히 30대는 국정안정 34.7%, 부정선거 심판 61.2%로 큰 차이를 보임. 반면 50∼60대는 국정안정 공감이 부정선거 심판 보다 높음.

새누리당 지지층(국정안정 72.6%, 부정선거 심판 14.6%)인 반면 야권층은 ‘부정선거 심판’에 대한 공감도가 높았음. 특히 새정치신당 지지층(국정안정 34.5%, 부정선거 심판 56.3%)과 무당층(국정안정 23.5%, 부정선거 심판 58.5%)에서 높음.

지역별로는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국정안정 42.2%, 부정선거 심판 46.3%)과 호남(국정안정 26.5%, 부정선거 심판 54,5%)로 ‘부정선거 심판’에 대한 공감이 높은 반면 대구/경북(국정안정 53.1%, 부정선거 심판 32.5%), 부산/울산/경남(국정안정 62.7%, 부정선거 심판 29.3%) 충청(국정안정 47.3%, 부정선거 심판 46.4%) 강원/제주(국정안정 45.4%, 부정선거 심판 42.1%)는 ‘국정안정’ 공감이 높았음.

※ (리서치 뷰 조사는 휴대전화 RDD 방식으로 표본 1000명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은 8.0%임)

▶ 부산시장 선거 새누리당과 오거돈 혼전 양상

-6.4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는 새누리당과 오거돈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음. KBS가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와 2월 7∼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오거돈이 새정치신당 후보로 양자대결 시 오거돈 46.9% 대 서병수 41.5%, 오거돈 46% 대 권철현 41%로 나타남.

-3자대결시에는 오거돈 41.9% 대 서병수 38.5% 대 김영춘 8.4%, 오거돈 41.7% 대 권철현 39.8% 대 김영춘 7.9%로 모두 오거돈 전 총장이 앞서는 것으로 나옴 ※(1000명,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7.4%)

-부산MBC가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와 2월 6일∼9일 조사결과 3자대결시 서병수35.1% 대 무소속 오거돈 25.6% 대 김영춘 9.7%, 양자대결시 서병수 37.9% 대 오거돈 35.9%, 권철현 40.8% 대 오거돈 34.5%로 오차범위내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이앞서는 것으로 나옴.※(1000명 RDD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p 응답률 17.4%)

② 정치권 동향

■ 여권

▶ 청와대

- 2월 12일에 이어 14일에도 남북고위급 회담 개최. 2월 20일에서 25일까지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진행하기로 합의. 남북한 간의 신뢰 증진을 위해 상호 비방 중상 중단 합의, 향후 3차 고위급 회담 개최도 언급함에 따라 남북관계 진전 가능성 시사

- 그 동안 공석으로 있던 청와대 대변인 자리에 KBS 민경욱 전 앵커 임명. 소통 부재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지 주목. 한편 언론계에서는 현직 언론인 직접 영입에 대한 반발 있음.

- 신설된 NSC내 안보전략비서관으로 통일부 출신 천혜성 통일정책실장이 내정되었다가 1주일만에 내정취소되고 전성훈 통일연구원장이 다시 임명됨. 이 사안은 보수언론에서도 신중치 못한 인사로 비판을 받음. 외교 안보라인 내부의 강온파 갈등설 다시 대두.

▶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운영하는 아프리카예술 박물관 이주 노동자 임금 체불문제로 구설에 올랐지만 당내 입지는 확고한 듯. 대통령의 확고한 신임을 바탕으로 6.4 지방선거를 실질적으로 총괄 지휘하는 사령탑 역할 수행 중.

- 당내 친박, 친이 계파 갈등 재연 조짐. 현 지도부의 임기가 5월에 만료됨에 따라 전당대회 개최시기를 두고 8월로 연기하자는 친박 진영과 원칙대로 5월에 전당대회를 치르자는 친이, 비박진영 간에 갈등 양상 드러남. 최근 서울 중구지구당의 경우 나경원 위원장에서 친박 지상욱으로 교체한다는 보도로 양측 갈등 불거지기도. 6.4 지방선거 공천 진행에 따라 내연하고 있는 갈등 요인이 폭발할 것이지, 수면 하에 머물고 말 것인지 지켜볼 대목

- 6.4 지방선거 관련 승부처의 후보 교통정리가 여권 수뇌부의 구상대로 순조롭지 않아 고심하는 것으로 보임. 경기도지사는 남경필 불출마로 다른 필승카드를 찾아야 하고 인천시장 선거도 필승카드 고심. 텃밭인 부산도 야권의 오거돈을 확실히 제압할 카드 찾아야

■ 야권

▶ 민주당

-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 국정원 대선개입 은폐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리자 김한길 지도부에 대한 당내 반발. 김한길 지도부가 여당과의 협상에 매달리면서 특검 문제를 얼버무림에 따라 명분도 실리도 잃었다는 지적. 시민사회 세력으로부터도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민주당 내에서도 제한적인 야권 연대론과 연대 무용론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제기되고 있음. 대체로 호남은 전면 경쟁하되 수도권 등 전략적인 승부처에서는 연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장이 우세.

- 당내 신경민, 우원식, 이인영, 김기식, 유은혜, 온수미 등 초재선 22인 진보 그룹이 ‘더 좋은 미래’란 이름의 모임을 결성하고 김한길 지도부의 우경화 노선을 비판하며 당내 당으로 활동 강화할 것 선언. 2월 15일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집회에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고 2월 20일에는 ‘한국 경제권력의 초상-삼성재벌과 노동’ 주제한 토론회 개최 예정

- 6.4 지방선거 경남지사 후보로 YS 차남인 김현철 영입설 대두. 당 원로그룹과 경남도당 차원에서 접촉한 것으로 알려짐. 본인도 출마의사 있는 듯. 친노계의 봉하재단 김경수 출마 예정인 상태여서 어떻게 교통정리될 지 주목됨.

- 6,4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김부겸 전의원 출마 결심 굳힌 듯. 김 전의원측은 야권연대 절박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연대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은 민주당 후보로 대구시장 출마할 것으로 언급

- 손학규 전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만이라도 정당공천을 실시하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나섬. 손 전대표는 눈앞의 손익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정도를 가야한다고 주장.

- 최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부림사건 등 70∼90년대 소위 시국 공안사건에 대해 잇단 무죄판결이 이어지면서 김기춘 전 법무장관 등 박통령 주변에 포진한 공안검찰 출신에 대한 공세 이어짐.

▶ 안철수 신당 측 움직임

- 2월 17일로 예정된 창당발기인 대회에 참여할 인사 명단 80명 공개. 관계에서는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 오홍근 전 국정홍보처장, 이근식 전 행자부 장관 등이 참여했고 시민사회, 법조, 노동, 청년 등 다양한 그룹에서 참여한 것으로 보임

- 새정치신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야권연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여론이 높아 6.4 지방선거 전략 수립에 고심이 깊을 듯.

-안철수 의원은 2월 14일 부산을 다시 찾아 야권연대없이 독자 완주한다고 입장표명. 광주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

- 새정치신당 전남도당(17명), 인천시당(12명) 창당 준비단 명단 발표. 기왕의 김효석 전의원이나 박호군 전 총장 이외에 전남지사와 인천시장 후보감으로 거론될 감은 없다는 중평.

▶ 시민사회

- 강추위로 주춤했던 촛불집회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선고 이후 2월 15일 집회에 민주당 진보그룹 의원 등의 가세로 동력이 다시 회복할 지 주목됨.

- 천주교 시국미사와 개신교 목사들의 대통령 퇴진을 주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3월 이후 시민사회에서 다시 전국적인 정권 규탄 투쟁이 재개될 것인지도 지켜볼 대목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부림 사건 등에 대해 법원이 잇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시민사회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6.4 지방선거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아직은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없지만 지역에 따라 연대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3∼4월 이후 야권 각 정당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시민사회에서도 일정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 그렇지만 새정치신당의 독자 완주 움직임 등으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처럼 전국적인 연대 문제가 제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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