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박근혜정부의 여성고용 정책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정책에 대해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와 분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28일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박사에게 의뢰해 제출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 고용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에 대해 “남성은 전일제, 여성은 시간제로 일하는 사회, 남성은 취업, 여성은 가사돌봄 사회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우려했다.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정부의 정책방향이 공공부문의 선도, 고용보험 확대와 임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에 불과한 상황을 들면서 “우선, ‘시간제 일자리 창출정책’은 생애주기 접근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전일제로 일하다가 그 일자리를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시간제로 일하다가 자녀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 전일제 일자리를 다시 찾는다면 그 때 전일제로 취업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보고서는 “우려되는 상황은 기존 일자리 쪼개기로 전개되어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이 하락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고령자와 30대 여성의 일자리는 늘어나겠지만 청년층 일자리의 문제는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 간에 전환이 보장되고, 노동자가 필요한 시기에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 간에 임금과 근로조건에 있어서 비례보호가 적용되어야 하며 여성일자리로서의 시간제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고르게 시간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여성고용촉진에 무게가 실려 있으며, 그 중에서도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통해서 여성고용을 확대한다는 방향”이라며 “이러한 정책방향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사실상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으로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현황은 지난 10년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3년 17.3%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이들 일자리 중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시간제 일자리가 급격히 늘어 2003년 14.4%에서 2013년 36.9%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임금대비 21%를 나타냈고, 시간당 임금에 대비해도 절반이 안되는 46.7%로 나타났다.

또 보고서는 여성 고용율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대졸여성의 장기 침체인데,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은수미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공공부문에서의 멀쩡한 일자리 쪼개기를 통해 시간제를 확대하는 한, 여성의 고용율 확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선 장시간 근로 문제를 개선하고, 시간제와 전일제간의 임금과 사회안전망에 있어서 격차를 줄여 나갈 때 고용률 70%의 목표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