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8.5℃
  • 맑음강릉 21.7℃
  • 맑음서울 21.6℃
  • 맑음대전 21.5℃
  • 구름많음대구 24.2℃
  • 박무울산 23.6℃
  • 맑음광주 21.4℃
  • 박무부산 25.2℃
  • 구름조금고창 19.7℃
  • 구름많음제주 25.1℃
  • 구름조금강화 19.6℃
  • 구름많음보은 18.2℃
  • 구름많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9.5℃
  • 흐림경주시 24.0℃
  • 흐림거제 23.6℃
기상청 제공

정치

한국노동연구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노동시장 성별 격차와 분리 강화”

“여성은 시간제 일자리...남성은 취업, 여성은 가사돌봄 사회와 무엇이 다른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박근혜정부의 여성고용 정책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정책에 대해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와 분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28일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박사에게 의뢰해 제출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 고용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에 대해 “남성은 전일제, 여성은 시간제로 일하는 사회, 남성은 취업, 여성은 가사돌봄 사회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우려했다.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정부의 정책방향이 공공부문의 선도, 고용보험 확대와 임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에 불과한 상황을 들면서 “우선, ‘시간제 일자리 창출정책’은 생애주기 접근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전일제로 일하다가 그 일자리를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시간제로 일하다가 자녀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 전일제 일자리를 다시 찾는다면 그 때 전일제로 취업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보고서는 “우려되는 상황은 기존 일자리 쪼개기로 전개되어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이 하락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고령자와 30대 여성의 일자리는 늘어나겠지만 청년층 일자리의 문제는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 간에 전환이 보장되고, 노동자가 필요한 시기에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 간에 임금과 근로조건에 있어서 비례보호가 적용되어야 하며 여성일자리로서의 시간제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고르게 시간제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여성고용촉진에 무게가 실려 있으며, 그 중에서도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통해서 여성고용을 확대한다는 방향”이라며 “이러한 정책방향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사실상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으로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현황은 지난 10년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3년 17.3%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이들 일자리 중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시간제 일자리가 급격히 늘어 2003년 14.4%에서 2013년 36.9%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임금대비 21%를 나타냈고, 시간당 임금에 대비해도 절반이 안되는 46.7%로 나타났다.

또 보고서는 여성 고용율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대졸여성의 장기 침체인데,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은수미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공공부문에서의 멀쩡한 일자리 쪼개기를 통해 시간제를 확대하는 한, 여성의 고용율 확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선 장시간 근로 문제를 개선하고, 시간제와 전일제간의 임금과 사회안전망에 있어서 격차를 줄여 나갈 때 고용률 70%의 목표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조국 대전’ 벼르는 야당, 쏟아지는 청문회 쟁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여야가 격돌하며 ‘조국 대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지명자에 대해 적극 엄호하는 한편, 야당은 ‘도전’,‘전쟁’이라며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 지명자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라고 표현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으며 문병호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조 지명자를 비롯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여당은 청문회를 최대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강도높은 ‘칼날 검증’, ‘면도날 검증’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청문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의 경우 ‘페이스북 정치’를 통한 편향성 논란 뿐만 아니라 ▲폴리페서 논란 ▲민정수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종구① “반문연대, 무조건 황교안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안돼”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3선, 서울 강남구갑)은 최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 통합하지 않으면 한국당에 미래가 없다’며 ‘보수대통합론’에 불을 지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반문연대’ 보수대통합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도 황교안 대표 중심의 ‘반문연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것은 잘한 것이다”며 “왜냐면 지금은 문재인 정권과 싸워서 총선을 이기려면 당이라는 것이 정권을 잡자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소위 반문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않으면 선거가 어렵다”며 “결국은 바른미래당에, 한국당에 원래 계셨던 분들과 통합도 하고, 조원진 등 이런 사람들(우리공화당)과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범’ 그걸로 해서 따라오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 안팎에서 ‘황교안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