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0일 통합신당의 정치개혁안을 만드는 새정치비전위원회가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 철회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합당의 가장 큰 명분이었던 기초선거 무공천까지 말 바꾸기 준비에 들어갔다”며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브리핑을 통해 “안철수 의원이 애초에 민주당과 합당한 명분은 기초선거 무공천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슬그머니 딴소리를 하는 걸 보면 처음부터 기초선거 무공천을 두 세력이 합치기 위한 그럴싸한 명분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를 한다면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은 새정치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한 행위부터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지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그 이유를 내 놓고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그는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 공천에 대해서도 “이렇게 꼼수를 부릴 바에는 차라리 솔직하게 기초선거 무공천 자체를 취소하라는 지적도 있다”며 “국민들 앞에 일꾼도 내 놓지 못할 정도로 헤매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새정치라는 거짓말로 포장한 기초선거 무공천을 포기”하라고 말했다.
앞서 홍지만 원내대변인도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의 합당 명분이 바로 ‘기초선거 무공천’이었는데 그것마저도 뒤집고 다시 공천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무공천을 철회하려면 합당 무효선언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비전위’를 내세워 기초선거 공천을 하면서 ‘새정치’ 깃발은 그대로 달겠다는 얕은 수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산하 새정치비전위 백승헌 위원장은 기초선거 무공천 재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창당 전후를 불문하고 모든 의제가 열려 있다. 비전위가 현재 국민들이 무공천을 어떻게 보는지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며 무공천 철회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다.
또 비전위 간사인 최태욱 한림대 교수도 사견임을 전제로 “정치학자 입장에서도 기초선거 무공천이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기본적으로 여야 양당이 함께하자는 약속이지, 한 쪽만 무공천하면 불평등한 경쟁이 되지 않냐”며 철회 쪽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1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본격 거론될 것으로 보여 통합신당의 무공천 방침이 철회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중앙위원회에는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포함돼 있어 이들이 무공천 철회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들 기초단체장들 다수는 정당공천 폐지 자체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통합신당 쪽만 무공천하는 데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