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기초선거 무공천, 강행하면 새누리 지방권력 독식”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사진: 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25일 ‘요동치는 4월 정국과 지방선거’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폴리뉴스 본사에서 열린 이날 좌담회는 이명식 본지 본부장의 사회로 김능구 본지 발행인, 정치평론가 유창선 정치학 박사,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대선기간 여야공통공약이었던 ‘기초선거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공동으로 약속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이 약속을 어기고 정당공천을 강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신당 ‘새정치민주연합’이 홀로 공약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대로 무공천을 강행할 경우 선거참패는 피할 수 없으며 이제 막 출범하는 신당 역시 그 후유증으로 토대부터 흔들릴 위험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신당을 이끌어갈 안철수-김한길 체제 역시 그 책임소재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며 안 의원의 대권가도 역시 물거품이 될 위험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다만 끝까지 처음의 명분을 지켜 무공천을 강행하면서 차선책을 마련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무공천 방침을 철회하고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할지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전체적으로 희한한 그림이 됐다”며 “대선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쪽이 오히려 기세를 올리고 있고 반대로 공약을 지키겠다고 나선 쪽이 수세에 몰려 패색이 짙어가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유 박사는 “이런 상황에서 신당이 무공천을 유지하면 선거참패로 타격이 있고, 반대로 번복해도 정치적 비난을 받아 양쪽 다 손해를 피할수 없다”며 “그 중에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번복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박사는 “만약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한다면 그 책임추궁은 공천제 폐지를 고리로 신당창당을 이끌어낸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에게 가며, 특히 안 의원에게 집중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사실상 정치적 사망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안 의원이 무공천 방침을 철회 할 경우 단기적으로 비판을 받는 것을 감수해야 하겠지만 오히려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당내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 기초선거 무공천에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당의 화합을 이끌어 내는 통큰리더십을 보여준다면 출구를 찾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택수 <리얼미터>대표는 “번복을 하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다”며 “신당 창당의 연결고리가 기초선거 무공천이고, 또 관련해 여론전을 열심히 해놓은 상황에서 지금 입장을 번복한다면 유권자의 실망뿐만 아니라 지지층의 이탈도 피할 수 없다”며 초심을 지켜 무공천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이 공천을 한다고 할 때 같이 공천을 하는 것이 최선이었지만 그건 이미 어려워졌고 이제는 차선책이나 차악책을 찾아야 한다”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한 채로 선거전략을 짜야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그간 야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던 원인은 당의 행보에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만약 이번에 처음의 명분을 버리고 실리를 쫓는 모습을 보인다면 기초단위선거에서 최악의 상황은 면할지 몰라도 광역에서 참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은 유창선 박사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지금이라도 신당이 무공천 방침을 번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만약 이 상태로 6.4 지방선거까지 가면 선거 참패정도가 아니라 아예 당의 뿌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이쯤에서 위화도 회군을 해야 한다. 요동까지 간다면 다 죽는다”고 말했다. 

황 수석위원은 “선거는 결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쟁에서 소대와 중대 단위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승리하는 것처럼, 각종 선거 역시 기초단위에서 활동하는 열성당원들이 끌고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런데 당이 무공천으로 지역 당원들을 쪼개놔 서로 내전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과연 광역단체 선거 등에서 승리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그는 “마침 문재인 의원이 ‘무공천 방침에 대해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며 “안 의원이 이를 빨리 받아야한다. ‘친노배제’가 아닌 당의 화합을 이끌어 낸다면 문재인과 김한길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면서 당의 전체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능구 본지 발행인 역시 안 의원의 역할에 주목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합당을 안하겠다던 안 의원은 민주당과의 신당창당을 선택해 확실히 대권에 가까이 갈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며 “그렇지만 대중 정치인이 되려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며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역풍’에서도 한나라당의 121석을 지켜낸 것을 상기시키며 “안 의원 역시 ‘선거의 왕’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문재인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소위 낙동강 벨트에서 4석 이상을 만들어 냈다면 대선의 양상은 전혀 달랐을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사수하는 것을 넘어 지방선거의 승리마저 이끌어낸다면 현실적으로 대권주자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명식 본지 본부장은 “처음 기초선거정당공천제 폐지 이야기가 나온 것은 영호남과 같이 특정 정당이 지방권력을 독점했을 때 발생하는 폐해들을 고쳐보자는 뜻”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영호남뿐만 아니라 거의 전 지역의 지방권력을 공약을 지키지 않은 새누리당이 독점하게 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 본부장은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형해화(形骸化)된다”며 “야권은 신당창당과정에서 당원들의 의견을 다시 묻거나, 우선 영호남만 무공천을 하자는 의견을 내는 등 다양한 퇴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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