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요동치는 4월 정국과 지방선거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이명식 본지 논설주간의 사회로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시사평론가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김능구 본지 발행인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야권의 신당창당 과정의 논란,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 현 시점에서의 지방선거 구도와 판세, 지방선거 이슈와 쟁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명식 : 이제 무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입장은 다들 나온 것 같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 가자. 야당은 현 시점에서 광역단체장 경선이 부각은 안 되는데 여권은 경선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국민들의 주목을 상당히 끄는 지역들도 있는 것 같다. 

유창선 : 서울시장 새누리당 경선 어떻게 나왔나. 정몽준이랑 김황식은 접전인가?

이택수 : 약 20%격차가 나던 것이 최근에는 10% 내외까지 줄었다.

황태순 : 서울에서 새누리당과 통합신당의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

이택수 : 요즘은 휴대폰을 포함해서 하는데 거기서 보면 팽팽하거나 통합신당이 약간 앞서기도 한다. 지금 새누리당 광역단체장 경선을 보면 서울을 제외하고 대략 교통정리가 된 상황이다. 경기도는 남경필 의원의 고공지지율이 고착화됐고, 원희룡 전 의원의 제주도는 100% 여론조사 경선방식이 결정됐다. 이 부분은 여권핵심부의 교통정리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도 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과 당 정당 지지율이 높아서 새누리당은 서울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혔다. 서울은 김황식 전 총리가 3.14 입국 후 가파르게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 아직 여전히 격차는 크지만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김 전 총리의 역전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친박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보고 있어 전망이 어려운 것이 서울의 경선 상황이다. 야권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현역들이 방어하는 곳이 많지만 딱 한군데, 광주만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강운태 시장이 방어에 나섰지만 이용섭 의원이 100% 여론 조사를 들고 나왔다. 명분은 윤장현 공동위원장이 당심에서 굉장히 취약하니 공정한 경쟁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본인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결과들이 나와서 그런 것 같다. 강 시장이 앞서는 것도 있지만 최근 강 시장의 주변인들이 사법처리되거나 구속되는 상황이라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 나머지는 광역수준에서 치열한 곳은 없는 것 같다. 

이명식 : 새누리당의 부산과 대구 지역은 어떤가? 

이택수 : 부산은 권철현-서병수 양후보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권 전 대사가 경선룰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 희생하는 모양새로 참여했다. 권 전 대사가 민심에서는 앞서지만 당심에서 불리하기에 서병수 의원이 유리하다는 전망이 있다. 대야 가상 대결에서는 부산은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 될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더 많은 것 같다.

황태순 : 새누리당이 100% 여론조사를 적용한 제주도를 제외하고 ‘2.3.3.2 룰’(대의원 20%, 당원 30%, 국민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을 적용했지만 사실은 당심 80%에 민심 20% 선거다. 국민선거인단에 30%가 배정이 됐지만 누가 오겠나. 결국 당심이 80%다. 이번 주 컷오프 결과가 나오지만 새누리당도 간단한 지역이 없는 것 같다. 대구는 아주 난리가 나서 6명의 전 현직 의원들이 모여 있고, 그중 제일 앞선 후보가 13% 정도이고 떨어져도 10%라 다들 오차범위 내에 몰려있어 애매한 상황이다. 자칫 내홍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대구는 공천이 당선이니 상관은 없을 것 같다. 경기도는 최근 원유철 의원이 후보 단일화 이야기를 꺼냈지만 정병국 의원이 공정하게 하자는 입장으로 반대의견을 냈고, 이대로 4자 대결로 간다고 했을 때 남경필 의원이 유리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서울이다. 4.10 제주경선을 필두로 서울이 25일 아닌가. 

이명식 : 처음 4월 25일로 나왔다가 4월 30일로 바뀌었다. 

황태순 : 30일로 왜 늦췄을까? 이건 김황식 후보를 위해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권역별 합동연설회와 몇 차례 TV토론을 거친다면 지금은 정몽준이 앞서나가지만 안심할 수 없다. 지금 48개 서울 지역구에서 36곳이 친박이고 나머지 12곳이 비박인 3:1 상황이라는 것을 모든 후보 진영들이 공히 인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정몽준 후보 측이 여론조사는 높게 나오지만 과연 거세게 따라붙고 있는 김황식과 거리를 벌릴 수 있을까. 거기에 5일이나 기간을 연장해준 상황에서 정말 예측이 불가능하다. 얼마 전 이혜훈 전 최고위원이 이사를 했는데 하필 지역이 동작이다. 그래서 정몽준-이혜훈 밀약설 혹은 연대설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이혜훈 캠프에서는 컷오프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사실 서울에서 6명이나 나오고 있어서 이혜훈 측이 두려워하는 그림은 2배수 압축이다. 지금 흔히 3강이라고 불리지만 여론조사를 하면 2강 1중 다약인 상황이라 당이 중과 약을 빼버릴 경우를 두려워한다고 한다. 이 전 최고입장에서 본인이 일단 경선에 들어가야 협상이 가능하고 정몽준에 힘을 보태 이기도록 할 수도 있다. 만약 정몽준이 후보가 되면 뱃지를 떼야하니 이 전 최고는 자연스레 7월 30일 보궐선거 출마로 교통정리가 되니 정-이가 주판을 튕기며 계산중일 것이다. 

이명식 : 정몽준 의원은 행복하겠다. 서울시장 안 되도 손해되는 것은 없어서 요즘 즐거울 것 같다.

김능구 :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1위가 됐다.

황태순 : 만약 경선에서 김황식에게 져도 계속 1위가 될 수 있을까?

김능구 : 피해자 이미지가 생기지 않겠는가.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다. 2.3.3.2 경선이 실제로는 당심 8대 민심 2 경선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안다. 박 대통령이 정몽준 후보를 견제하려고 김황식 후볼를 당선 시켰다는 것을 다 안다. 마치 대통령과 2인자의 관계, 견제 받는 2인자 이미지로 이번에 정몽준 의원은 예선이나 본선에서 되든 안되든 손해는 안볼 게임이다.

이택수 : 전 황태순 위원 의견에 동조한다. 지금 정 의원의 여론조사 1등의 결과는 여권 내 2~3등을 달리는 김무성 의원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방선거 정국과 무관하기 때문에 잠시 표가 몰린 것이다. 만약 김황식 후보에게 지면 저는 정몽준 의원의 정치생명이 끝이라고 본다.

김능구 : 전혀 그렇지 않다. 이혜훈 최고위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최고위원이 정몽준 측과 어떤 식이든 연대 혹은 협조하는 부분이 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이 최고는 친박이다. 지역을 어떤 이유로 옮긴지는 잘은 모르겠다. 주위에서는 정몽준이 출마를 안한다고 해서 옮겼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울산 김기현 의원의 지역구가 이 최고위원 시아버지 지역구다. 그래서 시아버지 지역구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명식 : 얼마 전 사퇴한 박맹우 시장이 그 지역구로 가는 것 아닌가? 

김능구 : 박시장은 자기는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 하여간 이 전 최고위원이 마지막에는 박 대통령과 딜을 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 제가 듣는 이야기에서는 청와대에서 보자,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지만 이혜훈 측이 완주 이외의 선택은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한다. 

정몽준 의원은 2002년 대선에 출마했고, 그 다음인 지난 2012년에는 경선 룰  때문에 포기했다. 사실 대권이라는 부분들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정치를 시작했고 7선까지 된 마당에 사실 그가 출마를 주저한 것은 혹시 서울시장선거가 본인의 대권 가도에 걸림돌 혹은 족쇄가 될까 고민한 것이다. 그런데 왜 결심했냐. 경선에서 지던 이기던, 자기의 대권가도에 족쇄가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그렇다. 물론 지나고 나서 보면 그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 차기 대통령이 지금의 박 대통령이 지원하는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방해를 해도 어렵지만, 잘 보면 박근혜나 노무현도 처음부터 현직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랬다면 오히려 국민적인 민심을 못 얻었다.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그럴 때 국민적 지지가 가능한 것이다. 정몽준 의원의 경우 이기면 이기는 데로 좋고, 지면 지는 데로 탄압받는 피해자 이미지를 가지고 또 한판의 대선 승부를 걸 수 있다고 판단 한 것 같다.

이명식 : 여야의 예정된 후보는 대충 오는 4월 달이면 잡힐 듯하다. 이제 우세지역과 열세지역 등 예상 판세를 짚어보자. 

유창선 : 수도권이 결국 승부처다. 이번 지방선거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수도권이 될 것 인데, 지금 현재 일단 새누리당이 승기를 잡고 가는 분위기다. 서울의 경우 팽팽한 접전으로 갈 것 같다. 아까 이야기 나온 대로 김황식 전 총리의 역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사실 정몽준-김황식 누가 되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는 쉽지 않은 승부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지난번 박 시장이 비교적 쉽게 이겼던 것은 안철수 효과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안철수 효과가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지금 박원순 개인의 힘만 가지고 돌파하기 결코 쉽지 않은 선거이며 결국 통합신당의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반영되는 지에 달린 것 같아서 끝까지 가봐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야권 신당 주자들이 모두 남경필 의원에 뒤쳐져 있다. 가장 유력했던 인물인 김상곤 교육감도 상당히 간격이 벌려진 상황이라 개인의 힘만으로 돌파가 쉽지만은 않다. 결국 김상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안철수-박원순-김상곤으로 묶어 신당의 수도권 새바람 캠페인이 먹힐 때 가능한데 신당이 전체적으로 난맥이라 못살아나고 있다. 인천도 유정복 의원이 송영길 시장을 충분히 따라갈 것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박심이 실려 있는 후보인데다 박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기에 기본적으로 따라붙게 된다. 야권이 신당을 만들었지만 선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이 쉽지가 않다. 이번 선거는 개개인의 후보가 개인기로 돌파할 수 있는 선거라기보다는 신당창당의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발휘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택수 : 저는 얼마 전에는 9:8이었지만 지금은 10:7 정도로 새누리당 우세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이 영남권인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 5개를 다 가져가고, 대전·세종·경기·제주 4곳도 가져간다. 여기에 최근 인천에서도 유정복이 송영길보다 0.1% 차이로 앞선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공식 출마선언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오차범위 내까지 따라 붙은 셈이다. 박 대통령 지지율이 6월까지 고공행진을 한다면 송 시장이 지켜내기 어려울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인천은 51대 48로 박 대통령 지지율이 우세했던 지역인데, 인천 시민들이 인천시 부채와 구도심 재개발 문제로 송 시장에 불만을 갖고 있어서 이탈 표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유 전 장관이면 해결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서 인천도 포함해 10개 지역을 새누리당 우세라고 본다. 통합신당은 나머지 7개 지역에서 우세하다. 

유창선 : 강원도는 민주당 우세로 분류되는가? 

이택수 : 최문순 도지사가 굉장히 많이 앞선다. 정당선호도는 새누리당이 앞서지만 가상대결에서 한 번도 새누리당 후보가 최 지사 지지율에 근접한 경우가 없다. 심지어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이 강원도에서 승리할 의지가 과연 있는 건가라고 볼 정도다. 

이명식 : 새누리당이 정창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투입해서 밀어 올리려 하지만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것 같다. 

황태순 : 충청도가 묘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선 보수 진영이 2개로 분열돼서 야당이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유선진당이 새누리당에 합당이 됐다. 지난 대선 때 충북 56.2% 대  43.3%, 충남 56.7% 대 42.8% 이런 분위기였기에 현역인 이시종과 안희정 지사가 지금은 앞서나가는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선거가 아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충청도에서 세종과 대전은 새누리당이 앞서고, 충남과 충북은 현역 프리미엄이 있지만 아직 여당 후보가 확실히 결정이 안 된 상태이니 4월 중순 이후 후보가 결정된 후에 윤곽이 잡힐 것 같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어가는 상황이고 이번에 헤이그 핵안보정상회담에 다녀오면 또 오를 것으로 본다. 그런 식으로 4~5월까지 간다면 충북과 충남도 통합신당이 수비하기 버거울 수 있다.

김능구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역풍’에도 천막당사로 한나라당의 121석을 지켜냈고 그때부터 ‘선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받았다. 이번에 과연 안철수 의원이 ‘선거의 왕’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과 경기에서 통합신당의 효과가 있어야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에 접전내지는 우세를 점할 수 있다. ‘플러스 알파’의 힘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당이 아니다. 지난 2004년 한나라당을 지킨 것은 당이 아닌 박근혜라는 존재가 바로 그렇게 했다. 자신의 지지자들을 재결집 시킨 것이다. 수도권은 지난 대선결과로만 보면 야당은 서울에서 3% 이겼고 경기도는 1% 지고 또 인천도 3%를 지는 등 전 지역이 접전이었다. 이렇게 박빙 속에서 승부가 났는데, 결국 조금만 한 쪽으로 기울면 그대로 승부가 날 상황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말 그대로 올인해서 자기들이 낼 수 있는 최선의 후보들을 내놓았고 후보들 간의 치열한 경선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지난 2004년과 달리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어제 규제개혁 관련해 7시간이나 생중계를 내보내고, 해외순방도 다녀오는 등 대통령의 직무행위 자체가 선거에 힘을 줄 것이라 본다. 여기에 야당 후보들이 대항해야 하는데 이건 후보들의 힘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수도권에서는 문재인과 김한길로는 어렵고 이번 선거에서 안철수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다. 안철수가 선거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음 대선을 가늠할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지역마다 정도의 차는 있을 수 있다. 안철수의 힘이 서울에서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50%의 안철수가 5%의 박원순에게 양보해 박원순 시장을 만든 것처럼 서울에서는 그 힘이 직접적으로 나타날 경우 박빙과 접전 속에 펼쳐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의 역할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경기도의 김상곤 전 교육감은 기분 좋은 출발은 못했다. 기대했던 것 보다 오히려 틀에 메여있는 모습인데 경선에서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본선에서는 상당히 새누리당이 유리할 수 있다고 본다. 인천은 금방 이야기된 고질적인 부채문제, 그걸 누가 해결할 수 있나. 유 전 장관에 대한 기대가 클 수도 있다. 또 유 전 장관 고향이 충청도라는 것도 충청출신 표심을 모을 수도 있다. 워낙 늦게 출발했지만 지금 보면 양쪽이 팽팽하다. 그렇게 수도권은 접전까지 치면 팽팽하다. 핵심은 안철수가 선거의 왕으로 등극이 가능할지 그 부분이 수도권 승부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

이명식 :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지역마다 쟁점 이슈들이 나올 것인데 서울에는 용산 재개발, 경기도는 무상교통이 있다. 지난번 선거에서 경기도 무상급식이 선거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과 비해 이번 무상교통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황태순 :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교육으로 재미를 본 무상의 추억 때문에 슬쩍 이야기해서 가장 심사가 뒤틀린 것은 원혜영 의원일 것 같다. 원 의원이 경기도 특수성을 감안해 버스공영제 등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무상버스 이야기가 나오고 공짜 논쟁이 돼서 오히려 열심히 준비해 온 원 의원의 정책에 상당히 흠집이 난 듯하다. 

이명식 : 지적소유권을 침해 받은 것 아닌가.

황태순 : 아주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번 무상교육에 대한 평가가 있다. 무상급식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한정된 재원이 한쪽에 쏠려 다른 일을 못했다는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무상버스가 큰 쟁점으로는 안 떠오를 듯하다. 용산재개발 문제는 정몽준 의원이 노이즈 마케팅 차원에서 한번 질러봤는데, 김황식 후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니, 또 정몽준 의원 측은 북한산 관광 비즈니스 센터 등으로 틀었다. 용산 역시 쟁점이 안 될 것 같다. 

이명식 : 야당이 최근 일어난 국정원 증거조작이나 대통령의 규제 철폐 등 그런 문제에 대응하고 선거 쟁점화, 이슈화를 해야 하는데 너무 못하고 있다. 

유창선 : 너무 대응을 못하는 것도 있고, 실제 그런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의 한계도 있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정치이슈로 선거전에서 여당에게 우위를 점할 것인가 문제인데, 지금처럼 너무 손을 놓고 창당과정에 묶인 상태로 무기력증에 빠진 것이 문제다. 또 신당이 앞으로 승부를 건다고 해서 판세를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미 충분히 겪었지만 지난 1년간 국정원 선거개입문제를 1년 내내 공격했지만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꼼짝도 않는 환경이다. 이런 속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정치적 견제와 공격을 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국민들 피부에 와 닿는 문제를 이슈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정말로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을 해야 한다. 지금 기초연금이 꼬여있는 것에 해법이 필요한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기초연금 문제도 기초선거 무공천처럼 여야가 역전된 모습이다.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여권인데, 반대로 야당의 발목 잡기로 연금지급이 안 되는 것처럼 몰렸다. 이런 상황에 대한 해법 도출이 필요해 보인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교통문제는 주 관심사인 것 같다.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함은 굉장히 피부에 와 닿으니 공약의 비교과정은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김상곤 후보 주장도 말은 된다. 새롭게 보강해 내놓은 것을 보면 공약으로 내놓을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원혜영 후보 측은 아주 치밀해서 별개 다 들어 있다. 사전예약 좌석버스, 대학통학버스. 반짝거리는 아이디어가 많다. 그런 것이 관심을 끌 수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정치적 이슈와 동시에 좀 더 국민과 유권자들에 직접 연관이 있는 이슈도 필요하다.

황태순 : 이명식 본부장이 왜 야당에서 규제문제나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제대로 이슈화 하지 못하냐고 하지만, 우선 규제부분은 이미 정부여당이 이슈를 선점했다. 김한길 대표가 나쁜 규제와 좋은 규제를 이야기 했지만 국민에게는 와 닿지 않고, 9년간 끌어왔던 푸드트럭 규제가 10분 만에 고친다는 이야기가 와 닿는다. 규제는 2013년에 1만 5305건으로 개혁위원회가 규제등록을 시작한 98년에는 1만 185건 이었다.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 1년차에 7천 건대로 떨어져 역대 정부에서 DJ정부가 가장 규제개혁에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기도 한다. 규제를 보면 악성규제가 있고 불가피한 규제도 있고 규제가 결코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규제로 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애매하다.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문제 역시 애매한데 이 사건을 이야기 하려면 조선족 협력자이자 자살을 시도했던 김 씨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그런데 김 씨가 유서에 ‘국정원이 조작했다. 그런데 유우성은 간첩’이라고 했다. 이걸 만약 쟁점화하면 보수와 진보의 진영 싸움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는 보수가 이긴다. 그래서 야당이 본격적으로 전선을 펴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명식 : 그런데 저번 좌담회에서 국정원이 만약 공문서 조작에 어느 선까지 개입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구동성으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했다. 여러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있지만 국정원이 어떤 형식이든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봐야할 것 같다. 문제는 최고 책임자인 남재준 국정원장이건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 눈으로 보기엔 국정원이 분명 문제는 있지만 이대로 가겠다는 것 아니냐고 보여진다. 야권 역시 특검 이야기 한 두 번 하다가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으로 비쳐진다. 야권 지지자들도 이 문제가 심각한 반인권 문제가 아닌가 하면서도 제대로 결집이 되지 않고 있다. 규제문제에 대해서는 규제를 개혁하고 완화하는 것은 좋은데 그 속에 골목상권 침해와 같은 잘못된 규제완화가 들어가면 반 서민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야당이 그런 위험성을 경고해야 한다. 결국 서비스 산업 등의 규제 개혁으로 여권은 의료 민영화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규제 개혁과정에서 골목상권 문제나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허용해줘서 중소기업에 대한 침해를 막는 규제도 풀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재벌 편향정책이 될 수 있어서 위험하다.

이택수 :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 정치적 이슈가 아닌 순수 정책적인 면에서 규제개혁에 3분의 2정도가 찬성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 그 정도이다. 그런 차원에서 새정치연합 쪽이 손톱 밑 가시를 뽑다가 손톱 뽑는다고 경고는 하지만 마치 4년 전 보편적 무상복지를 비난했던 새누리당의 패착과 비슷한 느낌이다. 정부여당이 이슈를 선점한 것을 인정하고 다른 이슈를 띄어야한다. 간첩사건 증거조작문제는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데,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관계자 두 사람이 모두 계속 ‘유우성은 간첩’이라고 하니 유권자입장에서 국정원 문제보다 진짜 간첩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갈피를 잡고 못하고 있다. 이것도 안보문제가 관련돼서 새정치연합이 잘못 건드리면 북풍과 같은 역풍이 불 수 있는 사안이기에 새정치연합 입장에서 규제문제나 간첩문제는 접근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그런 차원에서 무상버스 이야기도 나왔고 이슈가 진화하는 과정에 있다. 사실  포퓰리즘성 공약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있지만 무상버스에 대해 원혜영 후보와 김진표 후보가 반박에 나서 무상버스 공약은 사실상 공영버스제에 패했고, 원혜영 쪽이 준비를 훨씬 잘했다는 것은 다 알게 됐다. 지난 번 JTBC 여론 조사를 보면 무상버스 반대가 70% 나오는 등 김상곤의 출발이 좋은 편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혜영 의원이 준비한 민생과 결부된 정교한 정책을 유권자들이 보기 시작했다고 본다.

김능구 : 원혜영 의원은 정교한 정책도 만들어 내고 아주 성실하며 실무 경험도 많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 한계인 것 같다. 제가 볼 땐 규제문제나 국정원 관련한 부분들은 야당이 국민적 반향을 크게 얻기 어렵다. 북쪽에서 계속 미사일 쏘는 이런 상황에서 70%의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또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도 규제 개혁 노력을 해왔고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규제 자체를 사람들이 싫어한다. 야당에서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첫 번째 입법으로 ‘세 모녀 자살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가칭)’을 패키지로 발의해 복지문제를 전면화 하려는 것 같다. 박 대통령이 세모녀 자살 이야기 하면서 구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잘 몰라서 그랬다고 홍보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제도 자체의 한계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다음 선거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려는 것이고 지난 대선에도 전국민 건강보험 문제로 대선을 치뤘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무상급식 문제로 선거를 이끌어 냈듯이 이번에도 집약적인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데 결국은 양극화 해결방안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어느 쪽이 제대로 된 것을 내놓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럴 때 정말 새누리가 재벌과 일부 기득권만을 옹호하는 정당인지 아닌지,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 국민의 질곡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인지가 판가름 난다. 그걸 양당이 고민 중이고 연구 중이라고 본다. ‘세 모녀 자살 방지법’은 상당히 좋은 출발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하나를 꼭 집는다면 양극화 문제가 있고, 양 정당이 경쟁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등을 민주당이 먼저 한다고 나섰지만 정작 국민의 선택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민주당이 좋은 정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그 정책들을 실현할 정당으로 보느냐가 보다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방송법 개정을 연계해서 안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이들을 짜증나게 만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부여당이 긴급히 요청을 했으니 그걸 흔쾌히 받아주면서 국민들이 보기에 야당이 필요한 부분은 얼마든지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중요한 것은 목숨을 바쳐서 하는구나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야당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어떤 좋은 정책을 내놔도 다 뺐긴다. 실제로 정책을 해 낼 수 있다는 신뢰를 못 받는다. 이점이 좋은 정책을 내놓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명식 : 이슈나 쟁점들을 이야기 해봤지만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권은 경선을 치루며 큰 변화 없이 가질 것이라 보고, 신당은 창당이후에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를 어떻게 최종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한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린다.

유창선 : 지방선거에서 유동적인 변수는 여당 쪽보다 야당 쪽에 있다고 보인다. 여권은 어느 정도 변수들이 대충 고정이 돼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야권은 통합신당 내부적으로 재정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판세가 달려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적 심판논리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국정원 문제는 분명히 야당의 말이 맞지만 국정원 논란에 대한 피로증이 있어서 그런 논란들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먹혀들지가 불투명하다. 결론은 민생부분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하고, 또 하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직 기간이 남아 창당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하겠지만 새로운 모습 부분에서 오히려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내부적으로 아직 어수선한 상황에서 신당이 선거에서 총력전을 치른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빨리 창당을 하고 이후 내부 전열을 정비해 본격적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황태순 : 신당이 창당하면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6.4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최소한 방어는 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추기 바란다. 처음에 나왔던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또 내부에서 문재인 등 친노세력을 배제하자는 소리들이 나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마침 문 의원이 공천문제를 제기했으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발상을 전환해서 이번에는 공천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무공천으로 가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

이택수 : 여야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 먼저 여당은 친이와 친박을 나누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친박 중심으로 재편이 됐다. 그래서 친박인사거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중진 차출론에 의해 어느 정도 선거판의 질서가 갖춰졌다고 본다. 야당의 경우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 측의 경선의 룰이 정해지지 않았고 마치 4년 전 한나라당 같은 상황으로, 친이와 친박이 나뉘어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는 식으로 균열이 된 상황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선거국면은 여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지방선거 이후를 예상하면 김한길-안철수 투톱체제가 현재로서는 날씨로 보면 굉장히 흐리다고 볼 수 있다. 집단 지도체제가 아닌 당 대표 중심으로 두 사람이 지도하에서 선거를 치르고 만약 패배한다면 그동안 잠복된 갈등과 그간 굉장히 곪은 상처가 터져 친노의 대대적인 반격이 있지 않을까 전망된다. 

김능구 : 통합 결단은 양측 모두가 막바지로 몰리다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다들 보고 있는 것 같다. 통합신당 효과는 실제로 초반에 반짝 나타났기도 했지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그 전 두 세력을 합친 것보다 낮게 나오는 측면이 있다. 이번 지방선거 선거에서 안철수가 선거의 왕으로 등극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둘의 통합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을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다만 야권이 이기려면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안철수 의원이 선거의 왕에 버금가는 역할을 해 낼 때 가능하다는 뜻이다. 지금 안철수 의원은 그간 새정치를 이야기 하고 기득권 정당을 안 한다고 하다가 통합했다. 그게 뭐냐는 말도 있고 김한길에게 당한 것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이전부터 서로 이야기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특히 민주당이 금년 초부터 새정치 혁신안들을 발표했는데 그 부분을 서로 공유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안철수 의원이 확실하게 권력의지를 보여주고 대권에 가는 길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즉 꿈보다 현찰을 챙겼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현실 대중정치인으로 선거에서 힘을 가져야 한다. 만약 문재인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자기 지역구가 아닌 낙동강 벨트에서 4석 이상을 만들어 냈다면 대선은 전혀 달랐을 것이다. 그걸 못해서 나중에 자기 지역구를 지키려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못 뛰는 상황이 발생했다. 만약 안철수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사수하지 못한다면 끝난 것으로 본다. 물론 서울은 가능할거라 보지만 과연 이제는 본인이 현실 정치에서 현실적 대선주자로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지방선거에서 한 포인트는 분명히 안철수에 있다. 어쨌든 지난 대선 때부터 안철수 현상은 아직 남아있으니까. 지난 번 좌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들을 정리할 타이밍이 올 것이라 이야기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정리를 해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접전이지만 새누리당이 우세한 상황으로 이대로 가서 여권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박 대통령이 더욱 더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국민과 야당과의 관계에서 전면적인 변화를 자신감을 가지고 했으면 한다. 그게 국민들에게는 새누리당이 이겨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정책 부분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물론 좋은 정책도 내놔야 하겠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국민의 눈에 비쳐야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다. 사실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는 이번 통합이 지난 87년 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정당의 건설로 보는 이들도 상당히 있다. 그런 전망을 실현할 수 있으면  이후 정권교체에 좋은 희망 있지 않을까.

이명식 : 선거가 지나온 과정에 대한 일정한 평가를 담기도 하지만 앞으로 가야할 방향에 대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과정이기도 하다. 여야 모두가 노력해 지방정부를 뽑고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선거 결과가 국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되길 기대한다. 앞으로 약 70여일의 과정이 남았으니 지켜보면서 다음 달에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보구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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