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유럽순방이 끝났다. 북핵 6자회담 추진과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드레스덴 선언 등 의미 있는 결과를 남겼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NLL 포격으로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대통령의 순방결과를 설명하고 안보위기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과 야당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마침 새로 출범한 제1야당의 대표가 정국현안인 기초선거 공천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만큼 영수회담을 늦출 일이 아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국회가 시작되어 여야격돌과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거라는 예상이 많다. 그러나 이번에야말로 타협의 정치, 생산성 높은 국회를 한번 해보자. 야당으로 새 출발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중심주의와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천명했다. 이번 국회가 그 첫 시험대이다. 국정에 무한책임을 진 정부여당은 이런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여야가 함께 승리하고 그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고장난명(孤掌難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기초연금법. 과거 민주당의 당론에서 한 발 물러나 안철수 대표가 양보안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정부여당도 손을 내밀어 손뼉을 마주쳐야 한다. 7월부터 지급하려면 시간이 없다.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여당이 요구하는 원자력방호법을 비롯해서 이견이 없는 법안들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야당은 다른 법안과 연계를 풀고, 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세 모녀 복지3법’도 함께 통과시키는 타협정신을 보여줘야 한다. 모두 국민을 위한 일이고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여야 간에 입장차이가 큰 쟁점법안들은 민생법안과 분리해 별도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큰 난제는 역시 기초선거 공천폐지 문제다. 공직선거법 개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번 4월 국회가 마지노선이다. 야당이 당내갈등을 외부로 돌리려 한다는 비판에도 물론 일리가 있다. 집권여당이 무시전략으로 일관한다면 야당으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야당은 당내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벌써 노숙농성과 서명운동 등 장외로 나서고 있다. 6월 선거 때까지 계속 이슈화시켜 나갈 것이다. 여당은 야당이 괜히 문제를 일으킨다고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애초에 여당이 공약을 지켰다면 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서로 책임을 따지는 것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무익한 순환논법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정치권이 책임성과 능력을 보여주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대통령께서 야당대표를 초청해 해외순방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활용해 이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 야당대표의 입지를 세워주면서 여야 협력의 정치를 위한 초석을 놓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다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원칙적 입장만 피력해도 될 것이다.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타협의 정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야당지도부가 출범한 상황이다. 대통령이 물꼬를 터주는 큰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환 칼럼니스트 프로필

 o 출생지
  - 충청북도 괴산 출생(1955년생)
 
o 주요학력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15년만에)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
 
o 주요경력
  - 민주화 운동으로 20개월간 투옥 
  - <광주민주화운동>으로 1년간 현상수배 
  - 5년간 노동자 생활/전기공사 기사1급 등 6개의 각종 자격증 취득 
   (전기공사기사 1, 2급, 소방설비기사 2급, 전기주임안전관리기사 2급, 전기공사기능사 2급, 전기공사주임기사) 
  - <詩人>, <문학의 시대>를 통해 문단 데뷔 
  - 15대·16대·18대 국회의원
  - 現 19대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과학기술부 장관(전)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전)
  -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정책위의장/최고위원(전)
  - 광주민주유공자
  - 새시대새정치연합청년회(연청) 중앙회장(전)
  - 영국 캠브리지대학 방문연구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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